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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성과평가 사업 36%가 부실·비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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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조회 0회 작성일 26-05-21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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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성과평가 대상 사업 중 3분의 1가량이 감액 및 통폐합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공무원 통근버스, 제주해양치유센터 건립 사업 등의 예산을 축소 또는 폐지하는 등 이대로 지출 구조조정을 하면 약 7조7000억원 규모의 재정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예산처는 18일 지출 구조조정 사업을 담은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 결과에 따르면 전체 평가 대상인 2487개 사업 중 36.2%에 달하는 901개 사업이 부실하거나 효율성이 떨어져 감액 및 통폐합 판정을 받았다.
구조조정 대상 비율 36.2%는 역대 최고 수준으로, 최근 5년 평균(15.8%)의 두 배를 웃돈다.
감액 및 통폐합 권고 사업 규모는 현재 기준 총 55조1400억원이다. 구체적으로 폐지 3건(145억원), 통합 40건(4조1688억원), 감액 858건(50조9567억원) 등이다. 정부가 제시한 ‘감액 사업 15% 이상 삭감, 폐지 사업 전액 삭감’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내년도 예산안 구조조정 규모는 최대 7조7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기획처는 추산했다. 지난해 자율평가를 통한 구조조정 규모는 약 1조3000억원이었다.
부처별로 보면, 국토교통부가 21조9737억원으로 구조조정 금액이 가장 많았다. 고용노동부(3조6510억원), 중소벤처기업부(3조5350억원), 기후에너지환경부(3조2567억원), 보건복지부(2조6696억원)가 뒤를 이었다.
폐지 판정을 받은 주요 사업은 서울도시철도 지하철 증차 한시지원(국토부), 제주해양치유센터 건립(해양수산부), 3D프린팅 산업육성 기반 구축(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다.
감액 대상에는 수도권 공무원 통근버스 운행(행정안전부)이 포함됐다. 기획처는 “수도권 통근버스는 대중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점을 감안해 폐지하고, 세종청사 등 일부 대중교통 취약지역 중심으로 재편하는 등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의 ‘청년도약계좌’ 사업 역시 감액 판정을 받았다. 신규 가입이 중단됐는데도 그동안 쌓인 유보금과 이월 재원, 환수금 등이 지속적으로 누적됐기 때문이다. 공적개발원조(ODA)에 포함된 신성장파트너십 프로그램도 성과지표 관리 부실 등을 이유로 감액 대상에 올랐다.
올해 판정 비율이 크게 높아진 것은 평가 방식이 전면 개편된 영향이다. 올해부터 전문가·시민사회 인사 등 153명으로 구성된 외부 평가단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심사를 맡으면서 부실·비효율 사업이 대거 걸러졌다.
각 부처는 통합평가 결과를 반영해 이달 말까지 기획처에 2027년 예산요구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통폐합 사업 목록과 구체적인 평가 내용은 오는 6월 열린재정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중동 지역에서 전쟁을 전면적으로 중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20일 열린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은 “중동과 걸프 지역 상황이 전쟁과 (평화)전환에서 중요한 시점에 있다”며 “전면적인 전쟁 중단이 시급하며 또한 전쟁을 재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아울러 “전쟁을 조기에 종식시키는 것은 에너지 공급 안정, 산업 및 공급망 원활화 및 국제 무역 질서에 대한 방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자신이 제안한 ‘중동 평화와 안정을 위한 4대 원칙’을 언급하면서 “이는 국제 사회의 합의를 더욱 결집해 상황을 완화하고 전쟁을 멈추며 평화를 촉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 것”이라고 말했다.
신화통신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이 2001년 체결한 중·러 선린우호조약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거액을 보유한 자산가라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23억 원을 뜯은 낸 혐의로 기소된 70대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76)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피해자 3명으로부터 각각 15억 원과 5억 원, 3억 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수조 원대 재력가 행세를 하며 은행에 있는 현금을 옮기는 데 필요한 경비를 빌려달라고 속여 1명당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씩 200∼300회가량 넘겨받아 가로챘다.
돌려막기식으로 사기 범행을 지속하며 피해자들의 돈으로 생활하거나 카지노에서 탕진한 A씨는 수사가 시작되자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결국 구속 상태로 법정에 선 A씨에게 1심은 “죄질이 매우 중하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바라고 있다”라며 실형을 선고했다.
‘형이 무겁다’라는 A씨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도 “현재까지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항소심에 이르러 양형 조건에 본질적인 변화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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