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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쿠팡 수사 외압 의혹’ 엄희준 검사, 첫 재판서 “짜맞추기식 기소”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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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조회 0회 작성일 26-05-20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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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엄 검사 측은 “특검의 짜맞추기식 기소”라며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재판장 한대균)는 2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엄 검사와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은 쿠팡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2023년 5월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 규칙을 변경해, 퇴직금을 체불했다는 내용이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소속 문지석 형사3부장(현 수원고검 검사)이 수사를 맡았는데, 당시 지청장이었던 엄 검사와 차장검사였던 김 검사가 무혐의 처분하도록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의혹을 수사한 안권섭 상설특검팀은 당시 수사 지휘부였던 엄 검사와 김 검사가 불기소 처리에 반대한 문 검사를 배제하고, 대검찰청에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 처리 보고서를 냈다고 봤다. 엄 검사는 지난해 9월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와 10월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무혐의 처분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 내용을 증언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은 이날 “피고인들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과 차장검사로 각각 근무하면서 주임 검사에게 무혐의 방향을 지시했다”며 “문지석 검사가 추가 수사와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는데도 이를 배제하고 대검 보고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또 “문 검사가 상급자 보고 없이 직접 대검에 이의를 제기하자, 엄희준 피고인은 향후 문 검사를 배제하기로 마음먹었다”며 “김동희 피고인은 자신이 작성한 보고서를 마치 주임검사가 작성한 것처럼 (대검에) 보고하도록 지시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엄 검사 측은 “특검팀은 수사 시작 전에 피고인을 기소하겠다는 결론을 이미 내리고, 증거 조작을 서슴지 않고 짜맞추기식으로 기소했다”며 “위법한 수사로 진실을 왜곡하고, 공소 제기 권한을 남용했다”고 반발했다. 이어 “사건에 대한 무혐의 결정은 증거와 법리에 따른 것으로 통상적인 정상 절차”라고 했다. 엄 검사는 지난 12일 안 특검과 김기욱·권도형 특검보, 파견검사 3명을 공무상 비밀누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 등으로 고소하기도 했다.
김 검사 측도 “이 사건의 전제가 된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은 확립된 법리를 거쳐 정당하게 처분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양측에 사실관계 관련 의견을 보완하고, 문제가 된 대검 보고 절차와 관련해 참고할 자료를 내달라고 요청했다. 향후 문 검사와 사건 당시 주임검사였던 신가현 검사를 증인으로 부르겠다고도 밝혔다.
2위 맨시티 본머스와 비겨 ‘확정’세트피스 전술·탄탄한 수비라인아르테타 감독 ‘체질 개선’ 결실1 대 0 승리 반복 끝에 축배 들어
아스널이 마침내 22년 만에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정상에 올랐다. 과거 아스널을 상징하던 아름다운 축구와는 결이 다른 변신이 ‘4스널’ ‘만년 2위’ 아스널을 정상으로 이끌었다.
아스널은 리그 2위 맨체스터 시티가 20일 열린 37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본머스와 1-1 무승부에 그치면서 우승을 확정했다. 아스널은 전날 번리와의 홈 경기에서 1-0으로 이겨 승점 82점을 쌓았다. 맨시티는 이날 무승부로 승점 78점에 머물면서 주말 열리는 최종 라운드 결과와 상관없이 우승을 확정 지었다.
이로써 아스널은 아르센 벵거 감독 체제로 전설적인 ‘무패 우승’을 이룬 2003~2004시즌 이후 22년 만에 정상에 올랐다. 오랜 기간 상위권을 지켰으나 4위에 그친 적이 많아 ‘4스널’로 불리다 최근 3년간 우승 경쟁을 펼치다 2위에 머문 아픔 끝에 마침내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로이터통신은 “강철로 스타일을 바꾼 덕분”이라고 분석했다. 부상 선수 속출과 상대의 밀집 수비에 막히는 시간이 길어지자 미켈 아르테타 감독은 세트피스를 확실한 공격 루트로 만들었다. 아스널은 이번 시즌 세트피스에서 24골을 넣었고, 이 가운데 18골은 코너킥에서 나왔다.
아스널의 이번 우승은 ‘잘하는 축구’보다 ‘이기는 축구’였기에 가능했다. 윌리엄 살리바와 가브리엘, 주리엔 팀버가 버틴 수비 라인은 시즌 내내 안정적이었다.
로이터는 아스널이 여전히 유럽 무대에서는 유려한 오픈 플레이를 보여줬지만, 프리미어리그에서는 보다 더 육체적이고 계산적인 방식으로 변했다고 짚었다. 가디언은 아스널이 세 차례 준우승의 좌절을 지나 마침내 아르테타 체제에 대한 믿음의 보상을 받았다고 평가했다.
아스널은 시즌 중반 이후 압도적이지 않은 날도 많았다. 그러나 이전과 달리 무너지지 않았다.
1-0 승리가 반복됐고, 세트피스 한 방으로 승리를 가져오는 경기가 늘었다. 일부에서는 아스널의 세트피스 의존을 두고 ‘못생긴 우승’이라는 식의 평가도 나왔다. 아스널은 더 이상 재능 많은 젊은 팀에 머물지 않았다. 부딪치고, 버티고, 이기는 팀이 됐다.
아르테타 감독도 맨시티 왕조를 직접 끌어내리며 페프 과르디올라 그림자에서 벗어났다.
그는 맨시티에서 과르디올라 감독의 코치로 일했고, 아스널 부임 뒤에도 한동안 ‘제자’라는 시선 속에 있었다.
‘서당’과 학비 고민, ‘타작’의 애달픈 백성시대와 가장 가까이 호흡하며 고스란히
스마트폰으로 저마다의 일상을 기록하고 공유하는 오늘날, 찰나의 순간을 포착하는 일은 누구에게나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다. 그렇다면 사진이 없던 수백년 전, 조선의 평범한 하루는 어떻게 기록되었을까?
당시 길거리에서 붓을 들어 백성들의 삶을 화폭에 담아낸 이들이 있었다. 바로 풍속화가들이다. 이들이 남긴 그림은 200여년의 시간을 건너 오늘날 우리가 당시 사람들의 숨결을 느끼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풍속화의 대가, 단원 김홍도(檀園金弘道, 1745~1806 이후)가 있었다. 김홍도의 풍속화에 대해 당대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극찬했다. “(김홍도는) 세속의 풍속을 그리는 데 뛰어났다. 일상생활에서 늘 접하는 모든 것들과 길거리, 나루터, 주막, 점포, 시험장, 연희장 등 한번 붓을 대기만 하면 사람들이 모두 손뼉을 치며 기이하다고 외치지 않는 자가 없었다. 세상에서 일컫는 ‘김홍도의 풍속화’가 바로 이것이다.”
당시 사람들도 손뼉을 치며 감탄했을 만큼 생생한 현장감이 살아 있는 그의 대표작이 바로 <단원풍속도첩(檀園風俗圖帖)>이다.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보았을 만큼 무척이나 친숙한 화첩이기도 하다. 예컨대 ‘서당’을 보면, 한가운데서 매를 맞은 채 울먹이며 바짓단을 추스르는 아이와 이를 안타깝게 바라보는 훈장의 시선, 그리고 이 상황이 그저 재미있다는 듯 활짝 웃고 있는 아이들의 표정까지 당시 백성들의 일상이 생생하게 펼쳐진다.
찰나의 순간을 포착한 그의 풍속화는 제3자의 관찰만으로는 온전히 설명되지 않는다. 대상의 삶 한가운데로 직접 걸어들어가 포착한 듯한 현장감이 깊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는 김홍도가 화폭 밖에서 구경하던 관찰자가 아니라 백성들과 똑같은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았던 당사자이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들과 같은 삶을 살며 고뇌했기에 그의 붓끝에서 태어난 그림들은 이토록 생생한 생명력을 지닐 수 있었다.
이는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김홍도서첩(金弘道筆書帖)> 속 친필 편지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그는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날씨가 이토록 추운데 식구들 모두 평안하냐? 너의 글공부는 예전과 다름없느냐? 스승님댁에 보낼 학비를 마련하지 못하니 참으로 탄식하고 또 탄식할 노릇이구나!”라며 한탄했다. 당장 학비가 없어 고뇌하는 평범한 가장의 모습이다. 형편이 어려운데도 자식을 가르치고자 애태우던 아버지 김홍도의 사연을 알고 나면 풍속화 속 ‘서당’의 정경은 사뭇 다르게 다가온다. 서당 안에서 제각각의 표정을 짓고 있는 아이들 모습을 그리며 늘 애틋한 아들을 떠올렸을 김홍도의 마음이 겹쳐 보이기 때문이다.
삶의 현장에서 백성들과 함께 호흡한 화가의 진솔한 내면은 <단원풍속도첩>의 또 다른 수록작 ‘타작’에서도 고스란히 묻어난다. 가을날 땀 흘려 타작하는 일꾼들 곁에는 갓을 비스듬히 쓴 채 돗자리에 누운 인물이 등장한다. 그의 정체는 농촌의 사계절을 읊은 김홍도의 시 ‘농가즉사(農家事)’ 중 가을을 읊은 구절을 통해 짐작해볼 수 있다. “세금을 독촉하는 아전이 마을을 지나가자 들판의 방아소리는 끊기고 물소리만 시끄럽구나. 한 해 내내 고생해 곡식을 쌓았건만 어린 자식들 혼사는 어찌 치를 수 있으랴.” 일년 동안 땀 흘려 얻은 결실을 고스란히 빼앗겨야 하는 백성들의 처지를 탄식한 시다. 이 애달픈 정서를 바탕으로 ‘타작’을 다시 보면 그림은 전혀 다르게 읽힌다. 거칠게 타작질을 하는 일꾼들 옆에서 한가로이 담배를 피우는 인물은 시 속에 등장하는 ‘세금을 독촉하는 아전’을 연상하게 만든다. 수확의 기쁨 이면에 가려진 백성들의 고통을 화폭에 소리 없이 채워넣은 것, 그것이 바로 이웃의 삶을 진심으로 염려했던 김홍도의 시선이다.
오늘날 우리가 김홍도를 ‘시대를 그린 화가’이자 ‘백성들의 일상을 애정 어린 시선으로 포착한 화가’로 기억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그는 그림 밖의 구경꾼이 아니었다. 아들의 학비 때문에 가슴 아파하던 아버지였고, 땀 흘려 얻은 결실이 빼앗기는 현실에 함께 분노하던 평범한 이웃이었다. 백성들과 같은 삶을 사는 당사자였기에 그는 시대와 가장 깊이 호흡한 화가가 될 수 있었다. 그의 풍속화 속 인물들의 표정과 몸짓 하나하나를 찬찬히 들여다보아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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