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변호사 경찰청, 5·18 순직 경찰관들 묘역 참배…‘민주화운동 진압’ 유공자 서훈 취소도 검토 > 견적의뢰

검사출신변호사 경찰청, 5·18 순직 경찰관들 묘역 참배…‘민주화운동 진압’ 유공자 서훈 취소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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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조회 0회 작성일 26-05-20 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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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변호사 경찰 지휘부가 제46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맞아 순직 경찰관 묘역을 참배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경찰청 지휘부는 18일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고 안병하 치안감 등 순직 경찰관 6명의 묘역을 참배했다고 경찰청이 밝혔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전남 경찰국장이던 고 안병하 치안감은 신군부 발포 명령을 거부하고, 시위 진압 경찰관에게 무기 사용 및 과잉 진압을 금지했다. 안 치안감은 이후 신군부 지시에 불복했다는 이유로 보안사령부에 연행돼 고초를 겪고 같은 해 6월 면직됐다. 후유증으로 투병하던 안 치안감은 1988년 순직했다. 그는 2006년 국가유공자로 인정됐고 2017년 ‘올해의 경찰 영웅’으로 선정됐다.
경찰청은 5·18 당시 목표경찰서장으로 계엄군의 강경 진압 지시를 거부한 고 이준규 경무관 묘역도 찾았다. 시민 피해를 최소화했다는 평을 받는 이 경무관은 고문 후유증과 지병으로 1985년 순직했으며, 2021년 국가유공자로 인정됐다. 이 밖에도 국립현충원에는 5·18 당시 순직한 전남 함평경찰서 소속 정충길 경사, 고 강정웅 경장, 고 이세홍 경장, 고 박기웅 경장도 함께 안장돼 있다.
경찰청은 이날 전남경찰청에서도 안 치안감 등 순직 경찰관 6명의 유가족과 안병하기념사업회 등 관련 단체들을 초청해 추도식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나아가 과거 민주화운동에 대한 위법한 공권력 행사와 관련해 정부 포상을 받은 대상자 조사를 거쳐 서훈 취소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유 직무대행은 “불의에 항거한 선배 경찰관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계승하겠다”며 “과거의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고 14만 경찰관 모두가 헌법과 인권이라는 경찰 활동의 절대적 가치를 되새기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 예비 임차인에게 안전계약 컨설팅을 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임대차 계약을 맺기 전 관련 전문가가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 전·월세 계약 관련 서류를 미리 살피고 주요 피해 사례와 계약 시 유의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안내하는 제도다. 희망자는 오는 18일부터 대구시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예약한 후 이용 가능하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후 현재까지 대구지역에서는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총 1772건 접수됐으며, 이중 890건만 실제 피해로 인정됐다. 피해 금액은 약 854억원으로 집계됐다.
대구전세피해지원센터는 피해자 결정 신청 접수 및 사실조사와 주요 지원정책 연계 등을 추진 중이다. 생활안정지원금(최대 120만원), 이주비 지원(100만원) 등 금전적 도움과 함께 법률·금융·주거·심리 분야 전문가 상담 등도 제공하고 있다.
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전세사기 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과 일상 회복을 위한 맞춤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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