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알면서도 등록 강행·수리···조양덕 국민의힘 전주시장 후보 결국 ‘무효’ > 견적의뢰

‘무자격’ 알면서도 등록 강행·수리···조양덕 국민의힘 전주시장 후보 결국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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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조회 0회 작성일 26-05-19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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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입후보 제한 규정을 위반한 조양덕 국민의힘 전주시장 후보의 후보 등록이 결국 무효 처리됐다. 결격 경고를 무시하고 등록을 강행한 후보, 하자를 알고도 서류를 수리한 선거관리위원회 모두 선거 행정의 신뢰를 훼손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기본 자격조차 거르지 못한 국민의힘 역시 ‘부실 공천’ 책임론에 직면했다.
전북 전주시완산구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오후 위원회를 열어 조 후보 등록 무효 안건을 의결했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조 후보는 한 인터넷신문 발행인 겸 대표이사로 재직하다 선거일이 임박한 지난 5월 2일 사직했다. 공직선거법(제53조 제1항 제8호)상 언론인 사퇴 시한인 ‘선거일 전 90일’을 두 달가량 어긴 명백한 입후보 제한 대상이다.
파행은 지난 15일 후보 등록 마감일에 예견됐다. 완산구선관위는 조 후보의 재산신고 내용 중 ‘인터넷신문 출자지분 100%’ 기재 사실을 확인하고 즉각 면담했다. 선관위는 “입후보 제한직에 해당해 등록이 무효 처리될 수 있고, 기탁금 1000만원 반환도 불가하다”며 취하를 권고했으나 조 후보는 수용하지 않았다.
조 후보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사퇴 시한이 90일 전인 줄 몰랐다”며 “이미 공천을 받아 중도 사퇴하기 어려웠고, 국민의힘 후보로 끝까지 가고 싶었다”고 해명했다. 조 후보는 선관위에도 “규정을 몰랐고 고의는 없었다”는 소명서를 냈다. 하지만 법조계는 언론사 발행·경영자에게 기사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엄격한 사직 의무를 부과하는 선거법 취지상, 단순 법률 무지가 면책 사유가 되긴 어렵다고 지적한다.
공당의 부실 검증과 선관위의 행정 편의주의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힘 전북도당은 후보 등록 당일인 15일에야 지분 내용으로 결격 사유를 인지했다. 공천 과정에서 기본적 자격 요건조차 거르지 못한 셈이다.
선관위 역시 하자를 파악하고도 조 후보가 강행 의사를 밝히자 등록을 일단 수리했다. 선관위 측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판단하는 것이 규정상 절차”라고 해명했으나 결과적으로 무자격자에게 ‘자격 있음’이라는 그릇된 공적 신호를 보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서류 접수 자체가 법정 자격 요건 심사 과정이라는 점에서 선관위의 더욱 엄격한 판단이 필요했다는 지적이다.
조 후보는 선관위 무효 결정 직후 입장문을 내고 “선거법 조항을 철저히 살피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저의 불찰”이라며 “지지해 주신 시민과 당원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한편 조양덕 후보의 등록 자체가 최종 무효로 처리되면서 이번 전주시장 선거는 조지훈 더불어민주당 후보, 강성희 진보당 후보, 김광종 무소속 후보 등 3파전 구도로 치러지게 됐다.
경찰이 노래방에서 지인과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60대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심사한다.
충북경찰청은 오는 18일 살인 혐의로 구속된 A씨(60)에 대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위원회는 중대한 피해, 수단의 잔인성,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 권리, 공공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공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경찰은 A씨에 대해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PCL-R)를 시도했으나, A씨의 요건 미달로 진행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5시 11분쯤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의 한 상가 지하 1층 노래방에서 지인 B씨(50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또 C씨(40대)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도 있다.
A씨는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들과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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