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불법촬영변호사 전투기 등 무단 촬영 중국인 2명 실형, 외국인에 ‘일반이적죄’ 적용 첫 사례 > 견적의뢰

분당불법촬영변호사 전투기 등 무단 촬영 중국인 2명 실형, 외국인에 ‘일반이적죄’ 적용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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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조회 0회 작성일 26-05-19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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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불법촬영변호사 미군 기지 등을 무단으로 촬영하고 관제 통신을 감청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중국인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외국인에게 형법상 일반이적죄를 적용해 유죄를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
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박건창)는 14일 형법상 일반이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중국인 고등학생 A군에게 징역 장기 2년·단기 1년6개월을, B씨(2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범행에 사용된 카메라 등에 대한 몰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모해 관제사와 조종사 사이의 통신을 감청하려 하고, 오산 공군기지 등에서 군용기를 촬영한 행위는 대한민국 군사상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이적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위챗 대화 내용과 입국 경위, 국내 이동 동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 사이의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며 “사진을 통해 확인되는 기체의 전개 상황과 기지의 주요 임무 등은 국가 안보에 중대한 침해가 넉넉히 인정돼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이익을 공여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을 담은 형법 일반이적죄를 외국인에게 적용해 유죄가 선고된 첫 사례다. 부산에서도 미 항공모함을 불법 촬영한 중국인 유학생들이 같은 혐의로 먼저 기소됐으나 아직 판결이 선고되지 않았다.
A군과 B씨는 모두 고등학생 신분이던 2024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3월까지 한국에 각각 3차례, 2차례씩 입국해 국내에서 이착륙 중인 전투기와 관제시설 등을 카메라로 수백차례 정밀 촬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이들이 방문한 곳은 수원 공군기지, 평택 오산공군기지(K-55), 평택 미군기지(K-6), 청주 공군기지 등 한·미 군사 시설 4곳과 인천·김포·제주공항 등 주요 공항 3곳이다.
두 사람은 지난해 3월21일 오후 수원 공군기지 부근에서 이착륙 중인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하다가 이를 목격한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방문 중 시진핑 국가주석과 북한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15일(현지시간) 밝혔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베이징에서 귀국길에 오른 전용기에서 기자들과 만나 “시 주석과 북한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정상회담 주요 의제로 거론됐던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시 주석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며 “그는 대만 독립을 위한 싸움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만 문제에 대해 시 주석에게 “어떠한 약속도 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이어 시 주석이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경우 미국이 대만을 방어할 것인지’ 물었지만 “그 문제에 대해 말하지 않겠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중 홍콩 언론사주 지미 라이에 대해 “시 주석이 석방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종전 협상과 관련해서는 “핵 프로그램의 20년 중단이면 괜찮다”면서도 “그것은 ‘진짜 약속’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 주석은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해선 안 된다고 강력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길 원한다”고도 말했다.
6·3 지방선거를 불과 20일 앞두고 부산 연제구청장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후보에 대한 단일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진보당은 연제구 소속 부산시의원 출마자가 전원 사퇴하는 강수를 두며 민주당에 구청장 선거 단일화 압박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정식 민주당 후보는 ‘단일화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진보당 부산시당은 14일 오전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승민·김병규 후보가 시의원 후보에서 사퇴한다고 밝혔다. 후보자 전원 사퇴라는 초강수를 둔 이유는 진보진영의 연제구청장 단일화를 압박하기 위해서다. 진보당은 “단일화 방법 일체를 민주당 부산시당에 일임할 것”이라고 했다.
연제구는 부산에서도 보수세가 강한 곳으로 평가받지만 2016년 김해영 의원(민주당), 2018년 이성문 구청장(민주당)이 당선된 이력이 있다. 국민의힘 전현직 국회의원들의 긴 알력 다툼으로 보수 세력 결속력이 약해진 것도 원인으로 작용했다. 보기 드물게 진보당 지지세가 강한 곳인 점도 특징이다. 이는 연제구의원 출신으로 지역구 바닥 민심을 오랜 기간 훑어온 노정현 후보의 개인기에 가깝단 평가가 나온다. 노 후보는 2024년 총선에서 이성문 민주당 후보를 꺾고 야권 단일화 후보로 선출되면서 거대 양당 중심의 선거판에 균열을 내기도 했다. 다만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과 맞붙어 낙선했다.
노 후보는 “내란 이후 치러지는 첫 선거인 만큼 민주진보진영의 승리가 중요하다”며 “단일화 과정에서 어떤 조건도, 어떤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에서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를 이끌어온 이 후보는 그러나 단일화 제안에 선을 긋고 있다. 2024년 총선에서 진보당 중심의 단일화를 했음에도 보수진영에 패배했다는 게 이유다. 이 후보는 “중앙당이나 시당이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내 의지는 확고하다”고 말했다.
현직 구청장인 주석수 후보 역시 단일화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주 후보 캠프에서는 단일화를 둔 줄다리기가 계속되길 내심 바라는 분위기다. 주 후보는 “구청장을 하는 동안 지역 보수진영 결속력이 충분히 강화됐다”며 “단일화와 상관없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KBS부산 의뢰로 한국리서치가 지난 7~9일 연제구 거주 18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제구청장 지지도 조사에서는 주 후보가 28%로 노 후보(26%)와 오차범위 내 초접전 양상을 보였다. 이 후보는 16%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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