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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기고]60일에서 30일로, 선언 아닌 실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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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조회 1회 작성일 26-05-18 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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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납품대금 지급기한을 60일에서 30일로 줄이자는 논의가 정부·국회·산업계·학계에서 이어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규모유통업법 개선 방안과 쿠팡 등 플랫폼 정산 논란이 계기가 됐다. 위수탁·하도급으로 대·중소기업이 얽혀 있는 제조·건설 등 다른 산업으로도 논의를 확장해야 한다.
60일 기준은 1975년 중소기업계열화촉진법에서 처음 도입된 뒤 1984년 하도급법, 2006년 상생협력법으로 이어지며 50년간 산업 거래의 표준으로 굳어졌다. 그러나 이 관행은 몇 가지 문제를 남겼다. 첫째, 신속한 대금 지급이 더디다. 결제 시스템이 발전했음에도 일부 기업은 여전히 60일에 맞춰 대금을 지급한다. 둘째, 다단계 협력사 구조에서 부담이 아래로 갈수록 가중된다. 1차에서 N차로 갈수록 회수가 늦춰지며, 자금 경색도 깊다. 이러한 관행과 구조에서 기업들이 스스로 대금 지급기간을 단축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렵다. 지급기한을 30일로 줄이는 방향이 분명한 이유가 있다. 숫자로도 효과는 분명하다. 예를 들어 자동차산업에서 대기업의 부품 매입 50조원 기준 30일 단축 시 대기업에는 약 4조1000억원의 추가 운전자본이 발생하고, 자금조달금리 3%를 적용하면 연 약 1230억원의 비용이 든다. 그러나 1차 협력사가 4%, 2차가 5%, 3차가 6% 안팎의 금리를 지는 구조에서는 같은 4조1000억원의 부담이 협력사들에 연 약 2050억원으로 늘어난다. 부담이 협력사에서 대기업으로 이동하면 산업 전체로는 약 820억원이 절감된다. 더 낮은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쪽으로 이동하며 비효율이 줄어드는 셈이다.
수치로 환산되지 않는 효과는 더 크다. 주요 선진국은 30일을 글로벌 결제 표준으로 운영하고 있다. 선진국이 공급망 실사, 지속 가능성 공시, 지급 지연 규제를 함께 강화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결제기한은 단순한 거래조건이 아니라 공급망 지속 가능성의 지표다. 우리만 60일에 머문다면 한국 공급망은 결제 속도부터 뒤처진다. 지급기한 단축은 중소기업 보호를 넘어, 협력사 도산과 품질 저하를 막아 대기업의 생산 안정성과 수출 경쟁력을 지키는 국가경쟁력의 문제다.
물론 우려도 있다. 발주량 축소, 단가 인하, 비용 전가, 결제수단 변경 같은 부작용이 따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단축을 멈출 이유가 아니라 보완책을 함께 설계해야 한다는 뜻이다. 60일보다 30일이 산업 경쟁력에 더 큰 편익을 준다. 필요한 것은 선언이 아니라 실행이다.
단축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단계적 추진과 더불어 정교한 정책 시행을 제안한다. 먼저 공공기관·대기업부터 30일을 우선 적용하고, 제조·건설과 중소 위탁기업은 한시적 45일을 거쳐 전면 확대한다. 둘째, 평균 지급기간 공표, 평가 강화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기업들이 스스로 단축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강화하고, 말단 협력사까지 효과가 닿게 해야 한다.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소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공급망금융·정책금융·이자·보증 지원 등 연계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50년 묵은 60일 관행은 이제 바뀌어야 한다. 납품대금 지급기한 30일은 선언이 아니라 실효여야 한다.
서울 용산구의회에서 5급 전문위원이 계약직 직원들에게 막말과 갑질을 일삼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 3명 중 2명은 막말 등을 견디다못해 결국 퇴사했다. 가해자는 가해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1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용산구의회는 지난 8일 ‘갑질심의위원회(심의위)’를 열어 전문위원 A씨가 직원 3명에게 한 막말과 갑질 등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결론내렸다.
A씨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당선인 시절 인수위원회에서 일하다가 박 구청장의 임기가 시작된 후 2022년부터 전문위원으로 재직했다. 2023년부터 같은 부서 소속 계약직 직원들에게 모욕적 발언을 일삼기 시작했다.
심의위에 신고된 내용을 보면 A씨는 한 피해자에게 “지잡대(지방 대학을 낮잡아 부르는 표현) 출신”이라고 비하했다. “어머니가 봉제공장에서 일하지 않냐”며 가족을 모욕하기도 했다. 학자금 대출을 받은 또다른 피해자에게는 “왜 부모님이 네가 학자금 대출을 하게 만들었냐” “내 딸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것” 이라고 말했다.
갑질도 이어졌다. 피해자 B씨는 모 구의원으로부터 자신의 대학원 입시 준비를 도우라는 지시를 받고 학업계획서 등을 대신 작성해준 일이 있다. A씨는 해당 구의원이 오는 6월 지방선거 공천심사에서 탈락하자 B씨에게 “(구의원 소속 정당) 공천관리위원회·국민권익위에 (사적 지시를) 신고했냐”고 추궁했다.
피해자들은 A씨의 괴롭힘이 2024년 자신들이 부서를 옮길 때까지 공공연하게 반복됐고, 부서를 옮긴 후에도 A씨가 다른 직원들에게 피해자들에 대한 악담을 하는 등 피해가 계속되자 지난달 신고했다. 피해자들은 A씨가 박 구청장과의 친분을 과시하거나, ‘직급을 7급에서 8급으로 조정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반복하며 위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 중 2명은 계약기간이 만료된 뒤 퇴사했다.
A씨는 가해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들로부터 갑질을 당했다며 심의위에 맞신고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심의위 결정에도 불복하고 있다. A씨는 “인정된 사실관계 중 다수에 동의할 수 없다”며 “정해진 절차에 따라 불복하겠다”고 밝혔다. 구의회 관계자는 “A씨에 대한 인사 조치 여부는 인사권자인 의장의 권한”이라며 “의장이 심의위 결과 보고를 받고 처분을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피해자들은 노조와 함께 A씨를 상대로 한 형사 고소 및 인권위원회 진정 등도 준비하고 있다. 공현주 공무원노조 용산지부장은 “갑질·괴롭힘은 노동인권 파괴행위”라며 “지위를 이용해 인격을 짓밟고 재계약 조건 등을 무기로 저지른 명백한 폭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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