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기업, 제3국 거쳐 이란 무기 판매 정황”···‘방중’ 트럼프, 문제 제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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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조회 0회 작성일 26-05-17 04:45본문
뉴욕타임스(NYT)는 13일(현지시간) 익명을 요구한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미 정부가 중국 기업과 이란 관리들 간 무기 이전 논의와 관련한 첩보를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기업들은 무기 지원 경로를 숨기기 위해 아프리카 국가 등 제3국을 경유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무기가 이미 제3국으로 이동했는지를 두고는 첩보를 보고받은 당국자들 사이에서도 판단이 엇갈리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미·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이 시작된 이후 이란에서 중국산 무기가 사용된 정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중국 정부가 무기 이전 논의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도 불분명하다. 관계자들은 중국 정부가 대이란 무기 지원을 공식적으로 승인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관련 논의가 정부의 인지 없이 진행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이 시작된 이후 중국은 이란을 지원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역내 미군 위치를 추적하는 첩보위성 접근 권한과 각종 정보를 제공했고, 미사일과 무인기 등 무기 제작에 필요한 이중용도 부품을 공급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반도체, 센서, 전압 변환기 등 이중용도 부품은 민간 제조업에서도 활용되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감시를 덜 받는다. 하지만 부품이 아닌 완성형 무기의 이전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제3국 경유를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고 NYT는 전했다.
이번 보도와 관련해 유엔 주재 이란 대표부는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은 지난 3월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군사적 협력”을 받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을 방문 중인 트럼프 대통령이 무기 이전 문제를 제기할지 주목된다. NYT는 관련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이지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관계 재정립을 추진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이를 언급할지는 알 수 없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중동 분쟁에 대해 시 주석과 긴 대화를 나눌 예정”이라며 “시 주석은 이란 문제에 관해 비교적 좋은 태도를 보여왔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미 정보기관이 중국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MANPADS)의 이란 이전 정황을 보여주는 정보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시 주석에게 어떠한 무기 이전도 허용하지 말아 달라는 편지를 보냈다”며 “시 주석은 그런 일(무기 이전)은 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의 답을 보내왔다”고 말했다.
삼성전자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심문 절차가 13일 마무리됐다. 삼성전자 노조는 “파업 종료까지는 회사와의 추가적인 대화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민사31부(재판장 신우정) 심리로 이날 열린 삼성전자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사건’ 두 번째 심문이 종료됐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16일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등 2개 노조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심문에는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노조 양측 변호인과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2개 노조 측이 가처분 신청을 반박하는 프레젠테이션 자료 발표와 사측이 이를 재반박하는 등의 순서로 1시간45분간 이뤄줬다.
재판부는 심문 기일을 마치며 “심사숙고해 결정하겠다”고만 밝혔다. 재판부는 앞선 첫 심문기일에 오는 21일로 예정된 총파업 이전인 20일까지 가처분 인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바 있다. 재판부는 쟁의행위가 가져올 영향과 쟁의행위 필요성, 정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노조 측은 재판에서 “파업은 한정된 기간 내에 준법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사업장 등에 대해 불법적 점거 의사가 없어 가처분 필요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은 심문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사후 조정까지 5개월 동안 교섭을 하면서 회사의 안건은 전혀 진전되지 않았다”며 “그래서 저희는 더 이상 조정에 대한 입장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정당하게 파업권을 얻은 만큼 적법하게 쟁의행위를 진행하겠다”며 “협박이나 폭행 같은 것은 전혀 없을 거고 사무실 점거 외 라인 시설에 대한 점거 역시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과급이 쟁의 행위 목적이 될 수 없다는 일각의 주장에는 “성과급 규모가 거의 임금 수준으로 높기 때문에 중앙노동위원회와 사측에 물었을 때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초기업노조 측 법률대리인인 홍지나 변호사는 “그동안 노조가 왜 임금 투쟁을 시작했는지 보도되지 않았다. 오늘 재판부에 2024년 성과급에 대해 말했다. 당시 사측은 반도체 시장이 좋지 않아 고통을 분배하자며 성과급은 ‘0’이라고 했고, 근로자들은 반발 없이 다 받아들였다”며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당시 3880억원에 달하는 규모의 성과급을 임원진이 나눠 가졌다”고 밝혔다.
홍 변호사는 “반도체 업계에선 인재를 얼마나 영입·확보할 수 있는가가 경쟁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현재 삼성전자 이직률이 높고 지원율이 떨어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 지속하면 삼성전자가 지금과 같은 명성을 유지할지 아무도 모른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11일과 12일 이틀에 걸쳐 중노위 중재로 사후조정 절차를 진행했으나, 조정은 끝내 결렬됐다. 사후조정이 결렬됨에 따라 삼성전자 노조는 21일부터 18일간 총파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지현씨(가명)는 23세 생일날 남자친구가 건넨 와인을 마신 뒤 기억을 잃었다. 남자친구의 휴대전화에는 의식이 없는 김씨와 남자친구의 가학적 성행위 장면이 영상과 사진으로 남았다.
김씨의 아버지는 수사기관에 동영상 감정을 호소했지만, 외부인에게 성범죄 영상을 보여줄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국회와 여론에 호소한 끝에 사건 발생 2년 만에 전문가 감정이 이뤄졌고, ‘약물에 의한 중독 상태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의견을 들었다.
그러나 검찰은 ‘김씨에게 약물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약물을 특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김씨의 아버지는 딸을 살리기 위해 직접 포렌식 기술을 공부하며 6년을 버텼다.
12일 MBC 은 사건의 전말과 수사 과정의 문제점을 전한다. 김중곤 계명대 교수가 약물 성범죄 판결문 41건을 분석한 결과, 모르는 사이보다 지인 관계에서 약물 성범죄가 2배 이상 많이 발생한다는 사실도 전한다. 일상 속에서 누구나 향정신성 마약 성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방송은 오후 10시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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