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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코디네이터 아동수당·부모급여, 신청 안 해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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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조회 0회 작성일 26-05-17 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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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코디네이터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제도의 수급 자격이 있는데도 신청하지 못해 급여를 받지 못한 위기가구에서 사망 사건이 잇따르자 정부가 별도의 신청 없이도 각종 복지급여를 대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에 나섰다. 앞으로는 출생신고만 하면 아동 관련 급여를 자동으로 받게 하는 등 ‘신청주의’를 단계적으로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당사자가 직접 신청해야만 각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신청주의는 그간 복지 사각지대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이를 “매우 잔인한 제도”라고 표현하며 자동 지급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지난 3월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 대상이었지만 신청을 하지 않아 급여를 받지 못한 울산 울주군 일가족의 사망 사건이 알려지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다시 부각됐다.
정부는 우선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지급하는 보편급여부터 자동 지급을 확대한다. 현재 복지부의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은 출생신고 후 별도로 신청해야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출생신고만 하면 자동으로 지급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기존 수급 정보를 정부가 이미 보유하면 별도 신청 없이 급여를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예를 들어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만 65세가 되면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얻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정부가 이미 소득·재산 정보와 행정자료를 확보하고 있어도 현행 제도에선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 정부는 관련 법과 행정 시스템을 정비해 자동 지급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기초연금은 모든 고령자에게 자동 지급되지 않는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존에 장애인연금이나 기초생활보장 수급 등을 통해 정부가 소득 정보를 파악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동 지급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때는 최초 한 차례 신청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사회보장급여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해 기초생활보장제도와 한부모가족지원제도에서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 등의 직권 신청 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고, 금융재산 조사 요건을 완화하며, 담당 공무원 면책 규정도 마련할 계획이다.
법 개정 전에도 긴급복지 지원 이력이 있는 가구 가운데 미성년자나 발달장애인이 포함돼 있고 보호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위기가구에는 직권 신청을 통해 생계급여를 우선 지급한다. 정부는 이러한 조치를 지난달부터 시행하고 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정부 방침에 대해 “복지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찾아 지원하겠다는 방향과 취지 자체는 긍정적”이라면서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사람이 직접 개입해서 살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고, 판단이 필요한 경우 회의체에서 논의해 재량권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지난 7일(현지시간)과 9~10일 멕시코시티에서 연 월드투어 <아리랑> 공연에 총 15만명이 찾았다고 소속사 빅히트뮤직이 12일 밝혔다. 방탄소년단이 멕시코에서 팀 콘서트를 연 것은 2015년 7월 이후 10년10개월 만이다. 3회 공연 티켓은 예매 시작과 동시에 매진됐다.
방탄소년단은 사흘간의 공연에 멕시코문화를 녹여내며 큰 환호를 받았다. 이들은 즉흥곡 코너에서 ‘위 고인 프롬 멕시코 시티’라는 가사가 있는 ‘에어플레인 pt.2’를 선곡하는가 하면, ‘에일리언스’ 무대에서는 멕시코 전통 프로레슬링 마스크인 ‘루차 리브레’를 쓴 댄서를 등장시켰다. 뷔가 ‘아이돌’을 부르다가 공연장 한 쪽에 마련된 현지 간식 반데리아를 집어 드는 장면은 SNS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멤버들은 스페인어로 “소칼로 광장에서부터 이어진 열기를 잊지 못할 것 같다”며 “멕시코에 대한 좋은 추억을 가득 안고 간다”고 했다. 이어 “여러분은 정말 최고였다.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느냐”며 “멕시코에 꼭 다시 돌아오겠다”고 소감을 전하기도 했다.
공연장 밖의 열기도 뜨거웠다. 현지 당국은 2~3일 차 공연 날 약 3만5000명의 팬이 경기장을 둘러싼 것으로 추산했다. 인파가 주변 도로까지 확산되면서 일부 구간이 일시 통제되기도 했다.
미국의 일간지 엘에이타임즈는 방탄소년단의 멕시코 대통령의 공식 대통령실 초청을 다루며 “보이밴드가 국제 외교의 관심사로 떠오르는 일은 흔치 않다”고 보도했다. 또한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티켓 구매를 시도했고 입장하지 못한 이들이 공연장 주변에 운집했다”고 전했다.
또한 멕시코시티 상공회의소는 이번 공연으로 티켓 판매, 항공, 숙박, 식음료, 지역 상권 소비 등 약 1억750만달러(약 1595억원)의 경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멤버들은 이후 23~24일과 27~28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콘서트를 연 뒤 다음 달 12~13일 부산 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아미’(팬덤명)를 만난다. 부산 공연 둘째 날인 6월 13일은 방탄소년단의 데뷔 13주년 기념일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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