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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 노사, ‘5%P’ 간극 못 좁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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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조회 0회 작성일 26-05-13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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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사가 사후조정 절차 첫째날인 11일 협상을 재개했지만 성과급 지급 체계를 둘러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주한 미국상공회의소(암참)는 삼성전자의 노사 갈등이 글로벌 공급망과 한국의 투자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공개 우려를 표명하는 등 삼성전자 총파업 리스크가 국제적 이슈로까지 확산하고 있다.
삼성전자 노사는 이날 정부 중재로 성사된 사후조정 절차에 들어갔다. 양측은 핵심 쟁점인 성과급 산정 방식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 최승호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노사 사후조정 회의에 참석하기 전 “영업이익 15%의 성과급 지급 및 상한 폐지, 제도화를 계속 말하고 있다”며 “회사가 제도화에 대해 입장이 없으면 오늘이라도 저희는 조정이 안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측이 노조의 ‘영업이익 15%·성과급 상한 영구 폐지’ 요구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후조정 결렬을 감수하고 예정대로 다음달 21일부터 총파업을 강행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사측은 성과급 산정 시 영업이익 10%와 특별포상을 결합하겠다는 입장이나 제도화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또 반도체 이외 부문에도 성과급을 나눠주기 위한 전사 공통재원 설정에 대해선 “(공동 교섭단의) 3개 노조가 같이 결정한 사항을 지금 말을 바꾸기는 어렵다”며 이번 협상에서는 다루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비반도체(DX) 부문이 주축인 삼성전자노동조합동행(동행노조)은 영업이익 기준 최소 1% 이상을 전사 공통재원으로 확보해 부문별 성과급 격차를 해소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미 상의 “파업, 경쟁국이 반사이익 볼 것”
삼성전자 노조 내부에선 DX 부문 직원들을 중심으로 초기업노조가 반도체(DS) 부문 임직원들의 이익 극대화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노노 갈등’이 커지고 있다.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반도체 생산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초기업노조에 따르면 파업 참여 의사를 밝힌 조합원은 DS 부문 직원 7만7300명 중 58%가 넘는 3만6804명이다. 앞서 지난달 23일 평택사업장에서 열린 결의대회에도 약 4만명이 참석했다.
국내에 진출한 미국 및 글로벌 기업들을 대변하는 최대 규모의 외국 상의 암참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삼성전자에서 상당한 수준의 생산 차질이나 운영 불확실성이 발생할 경우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공급 병목 현상과 가격 변동성 확대, 조달 안정성과 전반적인 공급망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한층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암참은 특히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핵심 산업에서 (공급망) 집중 리스크를 줄이려는 다국적 기업들의 다변화 움직임이 더 가속화할 수 있다”면서 “경쟁 관계에 있는 역내 제조업 시장이 이득을 볼 수 있다”고 했다. 대만이나 중국 등의 반도체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그러면서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건설적 대화와 협력을 바탕으로 균형 있고 미래지향적인 해결책을 도출함으로써 한국의 장기적인 경쟁력과 공급망 신뢰성, 그리고 글로벌 투자 목적지로서의 위상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12·3 내란 당시 경향신문 등 언론사를 대상으로 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위헌·위법성을 인식했음에도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를 협조 요청했으므로 내란 중요임무종사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은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선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소방청장이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 전화한 거 자체를 (직권남용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보는 건 공소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최종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일선 소방서가 단전·단수 협조 요청을 위해 준비태세를 갖췄다는 것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또 “(소방청장이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겐) 일반적 지시를 전달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이 지시는 단전·단수 협조 요청에 대한 준비태세에 기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결론적으로 피고인 지시로 소방청장이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협조 요청을 했다거나 준비태세를 갖추도록 했다고 볼 수 없어 검사의 항소 이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은 12·3 불법계엄 선포 뒤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허석곤 전 소방청장에게 협조 지시를 내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2월 윤 전 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적 없다’고 위증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다만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 이 전 장관이 허 전 청장을 상대로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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