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내구제 [단독] ‘장동혁 초청’ 연구소 소속 인사에도 로비…결국 쿠팡 손바닥 안이었다 > 견적의뢰

상조내구제 [단독] ‘장동혁 초청’ 연구소 소속 인사에도 로비…결국 쿠팡 손바닥 안이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한 조회 0회 작성일 26-05-13 13:44

본문

상조내구제 [주간경향] 쿠팡의 손바닥 안이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방미 기간 공개적으로 만난 9명의 상·하원 의원 중 4명이 쿠팡의 후원을 받은 인사였다. 쿠팡의 로비는 정보 유출 논란이 불거진 지난해 11월부터 전방위적으로 이뤄졌다. 로비 대상에는 백악관, 부통령, 국무부, 상·하원뿐 아니라 장 대표 방미의 계기가 된 국제공화연구소(IRI) 이사까지 포함됐다. 장 대표의 정치적 야망과 쿠팡의 광범위한 네트워킹이 맞물린 셈이다.
여당에서는 장 대표의 전직 보좌관이 쿠팡 대관으로 갔다는 점을 들어 “방미 목적이 쿠팡 로비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도 로비스트 혹은 브로커에게 속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다만 국민의힘 지도부와 쿠팡 측은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논란은 미국 내 쿠팡 옹호에 적극적이었던 대럴 아이사 하원 의원을 4월 13일(현지시간) 만나면서 처음 불거졌다. 면담에서 아이사 의원은 장 대표에게 한국 정부의 쿠팡 문제 대응과 관련한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장 대표 방미 직후인 4월 21일 미국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 54명이 강경화 주미 한국대사에게 “쿠팡 등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 규제를 중단하라”는 서신을 보낼 때 앞장선 인물 중 하나다.
장 대표는 방미 기간 소위 ‘친쿠팡’ 미국 의원들을 다수 만났다. 경향신문이 미 연방선거관리위원회(FEC)에 신고된 쿠팡 기업 정치활동위원회(PAC)의 ‘2025-2026 회계연도 지출 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아이사 의원 외에도 공화당 소속 영 김 하원 동아태소위원장, 에이드리언 스미스 하원 의원, 빌 해거티 상원 의원 등이 모두 5000달러(약 740만원)씩 쿠팡 측의 후원을 받았다. 5000달러는 미 연방법상 연간 후원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다.
이들에 대한 후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장 대표가 방미를 준비하던 지난달 사이 집중됐다. 아이사·스미스 하원 의원과 김 소위원장(리더십 PAC)이 지난해 11월 21일, 해거티 상원 의원이 3월 13일 후원금을 수령했다. 이외에도 쿠팡 측은 공화당 선거기구인 전국상원위원회(NRSC), 전국하원위원회(NRCC) 등에도 1만5000달러씩 후원금을 지급했다.
쿠팡 측 후원 명단에는 방미의 계기가 된 국제공화연구소의 이사, 톰 코튼 상원 의원도 포함됐다. 그는 해거티 의원과 마찬가지로 장 대표 방미 직전인 3월 13일 후원금 5000달러를 수령했다.
장 대표는 친쿠팡 의원들과 면담한 뒤 귀국해 미국 내 쿠팡 사태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4월 20일 방미 후 기자간담회에서 “미국 측은 쿠팡 사태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미국 기업이 중국계 기업에 비해 차별받는다는 인식을 강하게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 역시 차별 없는 환경 만들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미국 내 쿠팡 옹호 여론을 전했다.
여당은 장 대표의 행보를 두고 “쿠팡 로비성”이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미국 정계의 일부 목소리를 정부 공격 수단으로 악용했다는 것이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월 14일 페이스북에서 “설마 방미 목적이 쿠팡 로비는 아니겠죠”라며 “장동혁 대표의 보좌관이 쿠팡 대관 임원으로 갔다고 하더니 참 분주하게 움직인가”고 주장했다. 앞서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쿠팡 대관 업무 담당자에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보좌진 출신도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통상 야당이 미국을 방문할 때 로비스트 등을 통해 면담 일정을 잡는다는 점도 의혹을 더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4월 23일 페이스북에서 “이번 장동혁 방미는 워싱턴 로비스트에게 당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허술했다”며 “통상 야당은 프로토콜상 미국 정부 인사들이 만나주지 않는다. 그래서 로비스트를 동원하는 것인데 그건 솔찮은(상당한) 비용이 든다”고 했다. 실제로 홍 전 시장은 야당(자유한국당) 대표 시절인 2017년 미국을 방문해 하원 의장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국민의힘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실제로 최근까지도 당에서는 로비스트를 통해 면담 일정을 조율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미국에서 누구를 만나려면, 특히 정치인은 후원 안 하면 안 만나준다”며 “그래서 당대표가 간다고 하면 보통은 브로커가 연결해준다. 미국 조야의 의미 있는 정치인이라고 하면 얼마, 이런 식으로 이제 부르는 값이 있다”고 말했다. 정책·외교의 맞상대인 여당과는 당 공식 채널, 외교부, 대사관 등을 통한 접촉이 열려 있지만 야당과는 외교적 논란 등을 피하기 위해 쉽게 접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해외의 기업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기도 한다. 기업에서 대관 업무를 맡은 한 전직 국회 관계자는 통화에서 “미국 정치인들은 기업한테 돈을 엄청 받지 않나”라며 “좋은 성과를 내고 싶다면 (정치권도) 기업을 이용해서라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기업의 로비를 통한다면 이해충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외교부 차관 출신 최종건 연세대 교수는 통화에서 “(기업의 인맥으로 면담 일정을 잡는다면) 기업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 할 것”이라며 “‘누구와 만나게 해줄게 대신 이런 얘기 꼭 해줘’라고 해야 될 거 아니겠나”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쿠팡은 정치활동위원회뿐 아니라 로비 업체를 통해서도 미 정계에 많은 돈을 쏟고 있다. 미 연방 상원의 로비공개법에 따라 게시된 공시에 따르면, 쿠팡은 올해 1분기 로비 자금으로 총 178만5000달러(약 26억4519만원)를 지출했다. 이는 지난해 4분기 신고된 89만5000달러의 2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로비 접촉 대상은 미 연방 의회뿐 아니라 행정부, 백악관 등 전방위로 뻗쳤다. 쿠팡은 올해 1분기 트럼프 대통령과 깊은 인연이 있는 밸러드 파트너스, 밀러 스트래티지 등 로비업체들을 고용했다. 이 업체들의 전관 출신 로비스트 면면이 화려했다. 이번 장 대표 면담 논란의 중심에 있던 국무부 출신 인물(마이카 케첼 전 선임 고문, 알베르토 마르티네즈 전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 비서실장)이 포진하기도 했다.
게다가 쿠팡은 미국 법인으로 활동한다는 점에서 다른 한국기업들과 달리 제약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외국대리인등록법(FARA)가 아닌 로비공개법(LDA)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만 해도 큰 차이가 난다. FARA는 해외 정부나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대리인은 반드시 등록해야 하고 누굴 만나 어떤 대화를 했는지 등 활동 내용을 상세하고 즉각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간첩, 산업 스파이 등의 활동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이기 때문이다.
반면 LDA는 분기별 총액과 로비 대상 기관(상·하원, 백악관 등) 정도만 신고하면 된다. 실제로 쿠팡의 LDA 보고서를 살펴보면 구체적인 로비 활동은 “해외 시장 진출”, “미국의 수출 촉진” 등으로 적혔다. 한국 정부를 압박해달라는 내정 간섭 성격의 로비도 미국 기업의 이익 추구로 포장되는 것이다. 이는 정치인이 쿠팡을 통해 미국 내 일정을 조율하더라도 공시되는 정보를 찾기 힘든 이유다.
주간경향은 쿠팡 측 로비업체들과 장 대표가 만난 미국 의원들에게 ‘쿠팡을 통한 면담 여부’를 질의했지만 회신은 오지 않았다. 장 대표와 만났던 조 윌슨 공화당 하원 의원 측은 주간경향 질의에 “이번 회의는 장동혁 대표의 요청으로 개최됐다”며 “논의 주제는 전적으로 한·미 양국 무역 관계의 전반적인 강점에 초점을 뒀다. 회담은 긍정적이었다”고 답했다. 다만 윌슨 의원 역시 쿠팡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지, 면담 요청이 당과 로비업체 중 어느쪽을 통해 왔는지에 대한 후속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쿠팡 로비의 성과는 일단 4월 21일 미국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 54명의 강경화 주미 한국대사에 대한 서한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한국에서 영업하는 미국 기업들에 대한 차별적 규제 조처를 즉각 중단하라”며 “애플, 구글, 메타, 쿠팡과 같은 미국 기업들을 조직적으로 표적으로 삼는 것은 특히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주장했다. 4월 22일 장 대표는 해당 내용을 담은 기사를 공유하며 “방미 기간 내내 미국 인사들이 물었다. ‘왜 한국 정부는 동맹국인 미국 기업을 차별하고 중국 기업들과 붙으려 하는 겁니까?’ 트럼프에게 ‘김정은보다 이재명이 더 미운 이유’”라고 적었다.
쿠팡 측은 장 대표가 쿠팡을 통해 미국 일정을 조율하거나 면담 추진에 도움을 받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부인했다. 쿠팡 관계자는 통화에서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 측은 면담 과정에서 쿠팡의 도움이 있었는지 등에 대한 질의에 답하지 않았다.
기상청이 올여름 닥칠 수 있는 기후재난에 대비해 ‘폭염중대경보’와 ‘열대야주의보’를 신설하는 등 기상특보 체계를 강화한다. 폭염특보 개편은 18년 만이다.
기상청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근 5년간 전국 평균 폭염·열대야 일수와 집중호우 발생 빈도가 1970년대에 비해 2~3배가량 증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폭염중대경보는 기존 폭염주의보·폭염경보보다 한 단계 높은 최상위 폭염특보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8도 이상이거나 일 최고기온이 39도 이상으로 예상되면 발효된다. 기존 폭염경보는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진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는 건강한 성인을 포함해 모든 국민에게 중대한 피해 위험이 예상되는 상황에 발효된다”며 “발효 시 야외활동을 중단하고 냉방시설이 있는 장소나 무더위 쉼터 등 시원한 곳에서 충분히 휴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야간 폭염에 대응하는 열대야주의보도 도입된다. 열대야주의보는 폭염주의보 수준 이상인 지역에서 밤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일 것으로 예상될 때 발표된다. 다만 지형 영향과 도시 열섬효과 등을 고려해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와 해안·도서지역의 경우 26도 이상, 제주도는 27도 이상일 때 발효하기로 했다.
집중호우 대응 체계도 강화한다. 올여름부터는 1시간 누적강우량이 100㎜ 이상인 재난성호우가 발생하면 긴급재난문자를 추가로 발송한다. 재난성호우 긴급재난문자는 ‘1시간 누적강수량이 100㎜ 이상’이거나, ‘1시간 누적강수량이 85㎜ 이상이면서 15분 누적강수량이 25㎜ 이상’으로 관측될 때 발송된다.
기상청은 이와 함께 최대 2~3일 전부터 호우 발생 가능성 정보를 제공하고, 호우 위험이 종료되는 시점을 알리는 호우특보 해제 예고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해제 예고제는 올해 수도권에서 시범 운영한 뒤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제도의 수급 자격이 있는데도 신청하지 못해 급여를 받지 못한 위기가구에서 사망 사건이 잇따르자 정부가 별도의 신청 없이도 각종 복지급여를 대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에 나섰다. 앞으로는 출생신고만 하면 아동 관련 급여를 자동으로 받게 하는 등 ‘신청주의’를 단계적으로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당사자가 직접 신청해야만 각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신청주의는 그간 복지 사각지대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이를 “매우 잔인한 제도”라고 표현하며 자동 지급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지난 3월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 대상이었지만 신청을 하지 않아 급여를 받지 못한 울산 울주군 일가족의 사망 사건이 알려지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다시 부각됐다.
정부는 우선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지급하는 보편급여부터 자동 지급을 확대한다. 현재 복지부의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은 출생신고 후 별도로 신청해야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출생신고만 하면 자동으로 지급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기존 수급 정보를 정부가 이미 보유하면 별도 신청 없이 급여를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예를 들어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만 65세가 되면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얻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정부가 이미 소득·재산 정보와 행정자료를 확보하고 있어도 현행 제도에선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 정부는 관련 법과 행정 시스템을 정비해 자동 지급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기초연금은 모든 고령자에게 자동 지급되지 않는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존에 장애인연금이나 기초생활보장 수급 등을 통해 정부가 소득 정보를 파악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동 지급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때는 최초 한 차례 신청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사회보장급여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해 기초생활보장제도와 한부모가족지원제도에서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 등의 직권 신청 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고, 금융재산 조사 요건을 완화하며, 담당 공무원 면책 규정도 마련할 계획이다.
법 개정 전에도 긴급복지 지원 이력이 있는 가구 가운데 미성년자나 발달장애인이 포함돼 있고 보호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위기가구에는 직권 신청을 통해 생계급여를 우선 지급한다. 정부는 이러한 조치를 지난달부터 시행하고 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정부 방침에 대해 “복지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찾아 지원하겠다는 방향과 취지 자체는 긍정적”이라면서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사람이 직접 개입해서 살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고, 판단이 필요한 경우 회의체에서 논의해 재량권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전글이혼전문변호사 폰테크 이혼전문변호사 폰테크 출장용접 26.05.13
다음글민주노총 “산업단지 전체를 노동·생활 공간으로…사각지대 없애야” 26.05.1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