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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마땅…6·3 선거 뒤에 논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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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조회 1회 작성일 26-05-06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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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4일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사실상 공소취소할 수 있도록 한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이 대통령 사건들에 대한 공소취소는 마땅하다”면서도 법안의 위헌성 유무에 대해 “6·3 선거 뒤에 심도 깊게 논의하자”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지난해 9월 이미 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민주당보다도 먼저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를 강하게 주장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다만 법안이 위헌적인 부분은 없는지, 법률로서 정합성이 있는지는 꼼꼼히 검토할 생각”이라며 “그 역할을 어느 누구보다 내가 잘 할 수 있다”고 했다.
조 대표는 그러면서 “특검법이 공소취소로 가는 ‘최적 경로’일지는 선거 뒤에 심도 깊게 논의하자”고 했다. 조 대표는 6·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경기 평택을에 출마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특검법에 대해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며 “다만 이에 대한 구체적 시기나 절차에 대해선 여당인 민주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 판단해달라”고 밝혔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특검법과 관련해 “시기, 혹은 구체적 내용에 대해 당내 여러 의견이 있다”며 “그 의견이 어떻게 있는지를 판단하며 내부 논의를 진행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광주에서 추진된 친환경 정책이 주민들에게 현금을 되돌려주거나 숲이 조성되는 등 결실을 보고 있다.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가 환경도 살리고 혜택으로 돌아오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광주 남구는 5일 “지난해 관내 무인회수기(순환자원 회수로봇)를 통해 수거된 캔과 페트병이 2년 연속 1000만개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남구는 2020년부터 무인회수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현재 주민 이용이 많은 공공시설 10곳에 회수기 총 19대가 비치돼 있다.
회수기를 통해 수거되는 캔과 페트병은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23년에는 캔 131만9027개와 페트병 725만5214개가 수거됐다. 2024년부터는 연간 수거량이 1000만개를 넘어섰다. 수거량은 캔 148만1155개, 페트병 942만1206개로 1090만2361개로 집계됐다. 지난해에도 캔 136만8140개와 페트병 928만5842가 수거됐다.
회수되는 캔과 페트병이 늘면서 주민들에게 지급된 보상금도 연간 1억원에 육박하고 있다. 남구는 회수기 이용 주민들에게 개당 10포인트를 적립해준다. 2000포인트부터는 현금으로 보상한다.
2023년 1만3569명이 7431만원을 보상금으로 받았고 2024년에는 2만490명이 9696만원을 받았다. 지난해에도 2만1535명에게 보상금으로 총 9968만원이 지급됐다. 캔과 페트병으로 1인당 4600원 정도를 받은 셈이다.
최근 북구 충효동 광주호호수생태원 660㎡에 조성된 숲은 온실가스를 줄인 시민들의 실천에서 비롯됐다.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한 시민참여 탄소저감숲’을 조성하고 6일 기념행사를 연다.
탄소저감숲 조성에 투입된 예산(4800만원) 대부분은 시민들이 기부한 탄소중립포인트로 마련됐다.
포인트는 광주시가 시민들의 자발적인 에너지 절감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했다. 전기·가스·수도 사용량을 줄이면 지급되며 현금·카드로 환급받거나 광주시에 기부할 수 있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시민 1826명이 3510만9000포인트를 기부했는데 이 기부금이 숲이 되어 돌아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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