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대비 중국인 구한 해경 ‘순직’ 그 갯벌서…‘출입 통제’ 어기고 야간 해루질 5명 적발 “과태료 100만원” > 견적의뢰

노후대비 중국인 구한 해경 ‘순직’ 그 갯벌서…‘출입 통제’ 어기고 야간 해루질 5명 적발 “과태료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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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조회 0회 작성일 26-05-06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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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대비 야간과 기상 악화 때 출입이 금지된 갯벌에 들어가 해루질을 하던 일행 5명이 해경에 적발됐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A씨 등 5명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일 오후 9시 53분쯤 인천 옹진군 영흥도 내리 갯벌 통제구역에 들어가 맨손으로 어패류를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영흥도 내리 갯벌은 갯골이 깊어 수심 변화가 크고, 조류가 빨라 사고 위험이 큰 지역이다.
해경은 지난 1월 12일부터 내리 갯벌 꽃섬 인근부터 하늘고래전망대까지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했다. 일몰 후 30분부터 일출 전 30분까지의 야간 시간대와 주의보 이상 기상특보 발효 시에는 갯벌 출입을 제한했다.
특히 내리 갯벌은 지난해 9월 어패류를 잡다가 고립된 중국 국적의 70대 남성을 구조하던 인천 해양경찰서 고 이재석 경사가 순직한 곳이다.
이날 적발된 5명은 30대부터 50대까지 여성 1명과 남성 4명으로 시야 확보가 어려운 야간 시간대에 내리 갯벌을 찾았다가 해경에 적발됐다.
이로써 내리 갯벌 출입 통제 이후 적발된 인원은 지난달 3명을 포함해 모두 8명으로 늘었다. A씨 등 5명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임현철 인천 영흥파출소장은 “내리 갯벌은 물살이 빠르고 지형이 고르지 못해 숙련자라도 순식간에 고립될 수 있다”며 “반드시 출입 통제 시간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으로 입양을 신청하려는 예비 양부모는 관련 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서류를 보내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신청 접수와 서류 제출, 진행 상황 확인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30일 예비 양부모의 입양신청 절차상 불편을 줄이기 위해 ‘온라인 입양신청시스템’을 정식 개통한다고 밝혔다. 입양 신청자 편의를 높이고, 신청 이후 절차 진행도 보다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입양 신청은 등기우편 등 오프라인 서류 제출 중심으로 이뤄져 예비 양부모가 신청서류를 준비·제출하고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데 불편이 있었다. 이번 온라인 시스템 개통으로 예비 양부모는 입양신청 접수, 신청 구비서류 제출, 단계별 진행 상황 확인 등을 집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신청 완료 이후에는 예비 양부모 교육, 가정환경조사, 자격심의, 결연심의 등 주요 절차별 진행 현황도 온라인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입양 절차가 여러 단계로 이뤄지는 만큼, 신청자가 현재 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입양 절차 중 궁금한 점은 시스템 내 질문·답변 기능을 통해 쉽게 문의하고 빠르게 답변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온라인 상담 기능을 통해 예비 양부모와 소통이 한층 원활해지고,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온라인 시스템은 네이버 등 포털에서 ‘입양정보공개청구’를 검색하거나 입양정보공개청구 사이트에 직접 접속해 회원가입을 한 뒤 이용할 수 있다. 이후 ‘예비 양부모 신청’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 시 입양신청서는 별도로 내지 않아도 되고,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정보 조회 동의서, 입문 교육 수료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만 제출하면 된다.
이스란 복지부 제1차관은 “온라인 입양신청시스템 개통은 공적 입양체계 안착을 위한 중요한 기반으로, 신청부터 진행 관리까지 전 과정을 보다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아동 최선의 이익이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입양 절차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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