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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주독미군 감축 검토”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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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조회 2회 작성일 26-05-06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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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독일 주둔 미군 감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이란 전쟁에 비협조적인 동맹국을 상대로 한 보복 조치로 해석된다. 독일은 유럽 내에서 가장 많은 미군기지가 있는 곳이다.
트럼프 정부가 주독미군 감축을 실행에 옮길 경우 주한미군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 트루스소셜에서 “미국은 독일에 있는 병력의 감축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며 “조만간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 감축의 검토 주체, 감축 규모와 시점 등에 대해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다. 즉흥적인 압박성 메시지일 수 있지만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독일 내 병력을 폴란드, 루마니아, 중동, 그린란드 등으로 재배치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날 발언은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지난 27일 자국 학생들을 만난 자리에서 “미국이 이란에 굴욕을 당하고 있다”고 밝힌 데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메르츠 총리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른다”고 비난한 뒤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주독미군 감축이 현실화하면 미·이란 전쟁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고, 비판해온 독일을 상대로 보복성 조치에 나선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는 대이란 전쟁에 대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동맹국을 ‘모범 동맹’과 그렇지 않은 나라로 등급화하려는 트럼프 정부의 구상과도 맞닿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독 총리 “미 굴욕” 이틀 뒤 트럼프 “미군 재배치”…미 의회 반대 등 현실화 어려울 듯
앞서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백악관이 이란 전쟁 지원 정도, 방위비 분담 수준 등을 기준으로 동맹국을 분류한 명단을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요구사항을 관철하려 할 때마다 주둔 미군 규모 조정 가능성을 거론하며 ‘동맹국 길들이기’ 전략을 구사했지만, 구체적으로 특정 나라의 주둔 미군 감축을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약 3만6000명에 달하는 주독미군은 유럽 내 최대 규모로 러시아 등으로부터 유럽을 방어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해왔으며 미군 유럽사령부(USEUCOM)도 독일 슈투트가르트에 있다.
폴리티코 유럽판은 “루마니아와 폴란드가 추가 미군 배치를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독일 주둔 병력을 모두 수용할 만큼 대규모 기지를 갖춘 다른 유럽 국가를 찾기는 쉽지 않다”고 보도했다.
주독미군 감축은 미국의 중장기 국방 계획에도 차질을 줄 수 있다. 미국은 내년까지 독일에 장거리 토마호크 지상공격 미사일을 배치할 계획이며, 독일 정부는 이와 연동되는 ‘타이푼’ 다목적 미사일 발사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미 의회가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시절인 2020년 7월에도 주독미군 3분의 1인 약 1만2000명을 다른 지역으로 재배치하려 했으나 의회 반대에 부딪혔고 이듬해 집권한 조 바이든 행정부가 제동을 걸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미군 감축 카드를 꺼내든 상황에서 대규모 미군기지가 있는 한국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요청에 미온적 태도를 보인 동맹국을 비판하면서 일본, 호주 등과 함께 한국도 거론했다.
다만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이날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한국을 “역할을 다하는 모범 동맹국”으로 칭했다. 그는 “한국은 국방비에 대한 새 글로벌 기준을 준수하기로 약속했고, 북한에 대한 자국 방어의 일차적 책임을 맡기로 하면서 모범적 동맹임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한국은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2%에서 3.5% 수준까지 늘린다는 데 합의했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 발발 이후 호르무즈 해협에 갇혀 있는 한국 선박 26척의 고립이 장기화하고 있다. 일부 선사는 이란이 지정한 항로를 이용하게 되더라도 미국의 2차 제재 가능성 등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통항과 관련된 최종 결정은 선사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30일 취재를 종합하면 이란 정부는 4월 중순 이란에 파견된 정병하 외교부 장관 특사 측에 자신들과 사전 협의한 후 지정 항로로 통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란은 자유롭고 안전한 항행이 필요하다는 한국 정부 입장을 이해한다면서도 이란 영해 쪽 항로를 사전 협의한 후 이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 측은 또 기뢰 설치 등으로 위험 요소가 많아 안전한 항로를 안내하겠다며 서비스 비용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통항료 성격의 안내 비용은 낼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의 봉쇄와 미국의 역봉쇄가 이어지며 통항이 사실상 막혀 있다.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한국 선박은 26척으로 소속 한국 국적 선원은 124명이다. 외국 선박에 탑승한 한국인 선원 37명도 해협 안쪽에 있다.
한국 선박을 운영하는 선사 중 일부는 이란이 안내하는 대체 항로를 이용해 이동할 때 미국의 제재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선사는 기뢰나 선박 나포 등 안전 문제도 염려하고 있다. 미국은 이란의 항구를 출입한 선박이나 해협 근처에서 사업을 한 선박을 봉쇄하고 있다. 다만 선박 26척 중 상당수는 미국의 역봉쇄 대상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향후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이 가능해지는 상황이 오더라도 최종 결정은 선사 몫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일본 유조선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을 두고 “우리 정부는 적극적으로 우리 선박 문제를 챙기고 있다”며 “통항과 관련된 판단과 결정은 결국 선사에 달려 있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본의 경우 4월 초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3척과 최근 유조선 1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왔다. 일본 정부는 협상의 결과이고 통항료는 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통항을 가능하게 할 새로운 국제연합체인 ‘해양자유연합’을 구상하고 이를 각국 미국대사관을 통해 여러 나라에 제안했다는 외신 보도와 관련해, 외교부 당국자는 “아직 초기 단계여서 미국이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충남 태안군은 지역 청년 1인가구의 건강한 식생활을 돕고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슬기로운 싱글라이프 나를 위한 요리’ 프로그램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증가하는 1인가구의 정서적 고립 문제에 대응하고 청년층의 고립감과 우울감 완화를 통해 자립 역량을 높이기 위해 진행된다.
프로그램은 태안군가족센터 주관으로 진행되며 참여 대상은 태안군에 거주하는 20~30대 청년 1인가구 11명이다. 센터 측은 참여자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소규모 정예 인원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은 센터 내 공유주방에서 주 1회씩 총 4회에 걸쳐 오는 21일까지 진행된다. 단순한 조리 교육을 넘어 일상에서 활용 가능한 간편하고 건강한 요리법을 배우는 한편, 참여자 간 자연스러운 교류를 통해 또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태안군가족센터는 지난해에도 집단상담, 캠핑, 볼링, 밀프랩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청년 1인가구의 소통 기회를 확대하고 심리적 안정과 자립 역량 강화에 기여한 바 있다.
군 관계자는 “청년 1인가구가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삶을 경험하며 건강한 일상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내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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