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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구매 [사설] ‘반이재명 연대’ 명분 준 공소취소, 당장 취소하는 게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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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조회 1회 작성일 26-05-06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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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구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 개혁신당 김정철 서울시장 후보와 조응천 경기지사 후보가 4일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여당이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권을 특별검사에게 주는 특검법을 발의해 보수야권 공조의 명분을 만들어준 셈이다.
그동안 보수야권 공조는 언감생심이었다. 이 대통령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정운영으로 공격할 빌미를 주지 않은 데다 국민들도 이재명 정부의 문제해결 능력을 높게 평가해 ‘반이재명’ 명분을 찾기 힘들었다. 무엇보다, ‘윤어게인’ 세력과 절연하지 못하는 국민의힘의 존재 자체가 공조의 장애물이었다. 여기에 보수야권의 재편을 염두에 둔 주도권 다툼까지 더해져 보수야권 공조는 힘들어 보였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공소취소 문제를 들고나와 이런 장애물을 일거에 치워준 셈이 됐다. 평소 마음먹은 게 있더라도 선거 때는 민심을 보아가며 조심하기 마련인데, 민주당은 정반대로 하고 있다. 그러니 “여기서 이 고생 하면서 뛰고 있는 동지들을 버릴 셈이 아니라면 신중해달라고 요청드리고 싶다”(김부겸 대구시장 후보)는 반응이 나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거나 윤석열을 옹호해온 인사들을 여럿 공천했다. 여전히 ‘윤어게인’ 정당인 것이다. 그걸 주도한 사람이 장동혁 대표다. 그런 장 대표가 이날 공소취소 문제를 두고 “이번 지방선거는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지키는 선거”라며 “주권자의 분노로 이재명 정부를 심판해야 한다”고 했다. 후안무치하기 짝이 없는 말이지만, 내란에 반대해온 다른 보수정당이 이런 주장에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게 중요하다. 합리적 보수까지 포괄해온 내란 반대 연대에 균열이 온 것이다.
내란 극복은 시대적 과제이고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그걸 시민들로부터 위임받았다. 그러나 지금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를 왈가왈부하는 건 어느 모로 보건 내란 극복에 하등 도움이 안 된다. 만에 하나 공소취소 문제 때문에 내란 옹호 세력을 주변화하는 데 실패한다면 그건 맨몸으로 내란을 막아낸 시민들을 배신하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조작기소 특검과 관련해 “구체적인 시기와 절차에 대해서는 여당인 민주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서 판단해달라”고 말했다고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전했다. 여당에 신중한 접근을 주문한 것이라고 본다. 민주당은 시기·절차에 대한 재검토뿐만이 아니라 특검에게 공소취소권을 부여한 대목을 법안에서 원천적으로 삭제해 결자해지해야 한다. 그게 정도다.
미국·이란 종전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이 중국 외교 수장인 왕이 중국공산당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을 만날 예정이다.
이란 외교부는 5일(현지시간) 텔레그램에 성명을 내고 아라그치 장관이 이날 중국 베이징으로 출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아라그치 장관이 이번 방문 기간 왕 부장과 만나 양국 관계 및 지역·국제 정세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아라그치 장관은 지난달 15일 왕 부장과 통화하며 전쟁 상황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당시 왕 부장은 “호르무즈 해협 연안 국가인 이란의 주권 안전과 합법적 권익은 보호 및 존중받아야 한다“며 ”동시에 해협을 통한 국제 항행의 자유와 안전도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중동의 지속 가능한 평화와 안정을 실현하는 데 건설적 역할을 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미국은 이란을 압박하기 위해 대중국 제재를 확대하고 있다. 미 재무부는 이란 연계 가상화폐를 동결하고 이란과 거래한 정황이 있는 중국 은행에 대한 ‘2차 제제’(세컨더리 보이콧) 가능성을 시사한 데 이어, 지난달 24일에는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는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다. 그러나 중국은 ‘미국 제재 준수 금지 명령’을 발표하며 강경하게 대응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이란은 테러리즘의 최대 후원국이며 중국은 이란 에너지의 90%를 구매하고 있어 사실상 최대 테러 지원국에 자금을 대고 있는 것과 같다”며 중국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도록 압박할 것을 촉구했다.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가 “금리 인하를 멈추고 인상하는 것에 관한 고민을 해야 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최근 한은 금융통화위원이 공개적으로 금리 인상 발언을 한 건 처음이다.
유 부총재는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및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를 방문 중인 3일(현지시간) 한 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유 부총재는 당연직 금통위원이다.
그는 “4월에 금리를 동결할 당시 (미국·이란) 전쟁으로 인해 성장률은 낮추고 물가는 높여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후로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성장률은 당초 예상한 2.0%보다 크게 낮아지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을 주고 물가상승률은 2.2%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의 여러 물가 정책 대응을 고려하더라도 상당한 (금리) 상방 압력을 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유 부총재는 또한 “반도체 사이클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하면서 수출을 중심으로 성장률이 좋아지고, 정부 부양책으로 소비 심리도 많이 살아났다”고 평가했다.
이는 경제성장률이 중동전쟁에도 불구하고 떨어지지 않았는데, 물가는 예상보다 크게 오를 수 있어 금리 인상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유 부총재는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보다는 인상 사이클 쪽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하는 것이 개인적인 견해”라고 밝혔다.
다음 한은 정책결정기구인 금통위 회의는 이달 28일 열린다.
유 부총재는 이번 회의에서 연내 혹은 특정 시점 이후 금리 인상이 가능하다는 신호가 나올 수 있냐는 질문에도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답했다.
유 부총재는 “불확실성이 높아 5월 말 금통위까지의 상황을 더 보고 정책을 결정할 것”이라면서 현재의 경기 상황이 이달 말까지 지속될 경우 점도표(한은 총재 외 6명 금통위원의 3개월 후 금리 전망치를 표시한 것) 형식으로 공개하는 금통위원들의 6개월 금리 전망 분포가 지난 2월 금통위에 비해 전반적으로 상향될 수 있다고도 했다.
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올해 1.71%, 내년 1.57%로 예상한 것을 두고는 “한은이 추세적으로 추정한 잠재성장률은 2%에서 2%를 약간 밑도는 수준”이라며 OECD의 전망은 “좀 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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