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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감원 출범하나···시민사회단체들 “전력 감독 체계 개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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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조회 2회 작성일 26-05-03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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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망과 전력 시장을 감시하는 독립 기구 ‘전력감독원’ 신설을 정부가 추진하는 가운데 에너지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듣는 토론회가 열린다. 이들 단체 대다수는 전력 시장 운영과 감시에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조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기위원회는 30일 서울 종로구 HJ비즈니스센터에서 에너지전환포럼, 기후솔루션, 에너지와 공간,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공공재생에너지포럼, 녹색소비자연대와 ‘재생에너지 100GW(기가와트) 시대 전력 감독 체계’ 토론회를 연다고 29일 밝혔다.
정부는 자본 시장 규모가 커지고 상품이 다양해져 금융감독원이 필요했던 것처럼, 재생에너지 등으로 복잡화하고 고도화하는 전력 시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전력감독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기후부 자료를 보면 재생에너지 보급과 민자 발전사가 늘며 전력 시장 참여자 수는 크게 늘고 있다. 2001년 19개사였던 전력거래소 회원사 수는 지난해 6월 기준 7096개사에 달했다. 또 전력거래소가 수행하는 출력 제어, 전력망 휴전, 고장 조사 등 전력망 운영의 적정성을 독립적으로 평가할 상설기구가 필요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신설의 핵심 이유는 전력망 운영과 시장 감시 등은 기후부 산하 전기위원회와 전력거래소가, 전기사업은 한국전력공사가 맡고 있는데 ‘심판’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전기위원회와 거래소 시장감시실 모두 합치면 25명가량이다. 이는 미국(1750명)이나 영국(1900명)·독일(3000명)·일본(140명) 등 주요국과 크게 차이 난다.
기후부가 사전 공개한 자료를 보면, 토론회 참여자 대다수는 전력감독원 신설에 동의했다. 발표를 맡은 김건영 기후솔루션 변호사는 전력 감독 체계의 독립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 구성된 금융산업 규제 체계를 참고해 특정 이해관계자로부터의 ‘독립성’과 전력산업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한 전력감독원 설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필석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장은 “에너지 대전환은 재생에너지 100GW로의 단순 확장이 아닌 분산형 시스템으로의 근본적 전환”이라며 “전력감독원은 에너지 전환에 대한 선제적 지원이라는 비전을 가져야 한다”라고 밝혔다.
기후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전기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관계부처 협의와 국회 논의를 거쳐 전력감독원 신설을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 정책, 미래 세대 기본권 침해헌재 판결에도 정치권은 ‘무관심’취약층 생명 위협하는 기후재난지금 당장 맞춤 대응책 만들어야
8년 차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 김보림씨(33)는 지난달 21일 환경 분야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골드만 환경상을 받았다. 아시아 최초로 청소년 주도 기후소송을 제기해 정부의 기후 정책이 미래 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을 받은 점이 “역사를 썼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수상 이후 6·3 지방선거에 집중하고 있는 원내 정당 중 환영 성명을 낸 정당은 한 곳도 없었다. 김씨는 “지방선거는 각 지역에서 기후위기 의제를 말할 기회지만 권력 다툼만 보이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2일 전화 인터뷰에서 “기후위기는 불평등 문제”라며 “단순히 탄소를 줄이겠다는 공약을 넘어, 불평등을 해소하고 공존할 수 있는 사회를 그리는 후보에게 표를 던질 것”이라고 밝혔다.
2019년 김씨가 활동을 시작했을 때는 파리협약에 따른 1.5도 목표 시한이었던 2030년은 멀게만 보였다. 이제 2030년은 코앞으로 다가왔다. 김씨는 “정치인들은 아직도 기후위기를 먼 미래의 문제로만 다룬다”며 “지금 당장 각 지역에 있을 기후재난 위험을 파악해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특히 불평등 문제에 주목했다. 2022년 8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 주택에서 일가족 3명이 폭우로 인한 침수로 목숨을 잃었다. 피해자인 40대 자매 중 언니는 발달장애인이었다. 김씨는 “취약계층은 기후재난이 닥쳤을 때 생명에 위협이 있을 정도로 큰 영향을 받는다”며 “기후위기를 해결하라고 요구하는 이유는 우리 사회가 모두에게 지속 가능하고 안전하길 바라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번 지방선거는 김씨가 기후활동가로 살아오면서 치르는 여섯 번째 선거이자 가장 조용한 선거다. 김씨가 속한 청소년기후행동에서는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때 ‘기후국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캠페인을 했고,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 때는 후보별 기후공약을 비교하는 홈페이지를 만들고 대선 후보들에게 질의서를 보내 답변을 공개하는 활동을 했다.
청소년기후행동은 이번 지방선거 때는 별도 캠페인을 벌이지 않기로 했다. 김씨는 “몇차례 선거 캠페인을 하면서 선거 전 ‘기후위기에 더 잘 대응해야 한다’는 구호를 외치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무력감이 쌓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청소년기후행동은 지방선거 이후 당선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요구 사항을 전달할 계획이다. 김씨는 “하동, 태안 등 석탄발전소가 많은 지역에는 노동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정의로운 전환을 요구하고, 울산 등에는 공공성을 높이고 기후위기에 도움이 되는 대중교통 중심 정책을 만들라고 요구할 계획”이라며 “선거 이후에도 기후위기 대응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민들에게 효능감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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