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대신 이름, 업무효율 높아진 것 체감돼”···울산서 닻 올린 ‘이주노동자 이름 부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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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조회 0회 작성일 26-05-03 19:34본문
울산 자동차부품업체 덕산기업에 근무하는 산드라디씨가 말했다. 산드라디씨는 한국에서 9년째 일하고 있는 필리핀 이주노동자다. 그는 “고향에서도 회사에서는 이름을 부르는 게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지난 27일 오전 울산 북구 테크노파크 자동차부품기술연구소 컨퍼런스홀에서 ‘2026 이주노동자 노동존중 캠페인-이주노동자에게 이름을 불러주세요’가 열렸다. 14개국 이주노동자를 포함해 약 150명이 참석한 이날 캠페인은 울산 지역 50인 미만 사업장 중심으로 진행됐다. 대기업에 비해 이주노동자 근무 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곳을 중심으로 이름 부르기 캠페인을 뿌리내리겠다는 의미다.
행사 현장에서 만난 이주노동자들은 하나같이 이름으로 불렸을 때 존중받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울산 진성공업에서 일하는 부디씨(인도네시아)는 “이름으로 불렸을 때 기분이 좋다”며 “나이 많은 분이 ‘야’라고 하는 것도 기분이 좋지는 않다”고 말했다. 동료 아리프씨(인도네시아)도 “‘야’로 부르는 건 너무 싫다”고 말했다.
이주노동자들은 현장에서 이름 대신 ‘야’로 불리기 일쑤다. 간혹 ‘파키스탄아’ 등과 같이 국적으로 불리기도 한다. 캠페인 진행을 맡은 ‘노동약자지원산업단 온(on)’ 소속 ‘여기우리’ 박기옥 대표는 “이주노동자 산업재해는 산재사망율이 내국인의 3.5배에 달하고, 산재사망자 10명 중 6명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소속”이라며 “이름 불러주기는 이들의 존재를 인정하는 첫걸음이이자, 산재 예방을 위한 존중의 상징적 의미”라고 말했다.
국내 중소업체 관리직들도 이주노동자들 이름을 부르는 게 작업 효율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레이저 금속가공업체 서창기업 김대경 부장은 “(이름을 부르면) 업무효율이 달라진다는 걸 체감한다”며 “손짓·발짓으로 부르거나 ‘야’ ‘여기’ 등 지시대명사로 불리면 이주노동자들도 기분이 상해 일하고 싶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업체 관계자는 “예전에 다른 회사에서 일할 때는 이주노동자에게 욕을 하는 경우도 잦았다. 당연히 전체적인 회사 분위기도 좋지 않았다”고 말했다. 덕산기업 손영숙 대리도 “야, 라고 부르면 사실 누구를 부르는지도 모른다. 빠른 업무 처리에 오히려 좋지 않다”며 “외국인 이름이다보니 외우기 힘들 수 있지만, 4대보험을 등록할 때 쓰는 이름 기준으로 줄여서 부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노동자 이름불러주기 캠페인은 앞으로 광주, 제주, 경기 안산, 강원 강릉 등에서 이어질 예정이다. 겨울철 외투나눔과 젓가락질이 서툰 이를 위한 구내식당 포크 비치 운동도 추진된다.
고용노동부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산업도시 울산에서 시작한다는 게 상징성이 크고, 시민들에게 반향도 큰 캠페인”이라며 “작은 현장에서도 이주노동자 이름 부르기를 잘 지켜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주노동자 인권 개선을 위해 지난해 전남에서 시작한 이 캠페인은 올해 공공상생연대기금, 금융산업공익재단, 사무금융우분투재단, 전태일재단 등 노동권익재단 4곳과 고용노동부가 지난 17일 업무협약을 맺으면서 전국으로 확산한다.
CU 진주물류센터에서 파업 중이던 화물연대와 편의점 CU 운영사 BGF 리테일의 자회사인 BGF로지스가 단체교섭안에 잠정 합의했다. 다만 파업 과정에서 숨진 조합원의 명예회복 방안을 놓고 막판 문구 조율이 길어지면서 최종 조인식은 연기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29일 오전 예정됐던 BGF로지스와의 단체교섭 조인식을 잠정 연기한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주요 사안에는 이견이 없으나, 사망한 조합원에 대한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합의서 문구를 세부 조율 중”이라며 “최대한 빠르게 최종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노사는 이날 오전 5시쯤 운송료 인상과 휴무 확대,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 및 가처분 신청 전면 취소 등에 잠정 합의했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고인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문구가 포함되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 부분이 정리되는 대로 조인식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동계 안팎에서는 이번 합의가 특수고용직인 화물차 기사들의 ‘노동자성’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단체합의서라는 형식 자체가 노조법상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 협의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최근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택배 기사들의 교섭권을 인정한 사례 등이 이 같은 해석에 힘을 싣는다.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는 “화물연대와 사측이 단체합의서를 도출한 것은 사실상 화물 기사의 노동자성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BGF 관계자는 “노동자성 인정 여부는 업체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며 “진천 CU물류센터는 봉쇄가 해제됐다. 내일부터 가동될 예정이고, 2주 정도 내부 정비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화물연대는 원청인 BGF리테일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며 이달 초 파업을 시작했다. 파업이 이어지던 지난 20일 진주물류센터 앞에서 비조합원의 몰던 대체 차량에 치여 조합원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며 갈등이 극에 달했다.
경찰은 당시 차량을 운전한 비조합원 A씨를 살인 혐의로, 현장에서 경찰과 충돌한 조합원 2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각각 구속 송치했다.
지난해 1월 서울서부지법에서 벌어진 폭력 사태를 기록하려 했던 정윤석 다큐멘터리 감독에게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정 감독 측은 난동 가담자들에게서 떨어져 현장을 기록하기 위한 작업이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감독은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청구할 계획이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30일 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감독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정 감독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정 감독 외에 재판에 넘겨진 사태 가담자 17명에 대해 징역형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도 확정했다.
지난해 1월19일 오전 3시쯤 서부지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윤 전 대통령 지지자 수십명은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깨부수며 난입해 집기와 시설물을 파손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복귀하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등이 탄 차량을 막아서 이동하지 못하게 한 이들도 있다. 검찰은 이들 중 63명을 특수건조물침입과 특수감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당시 카메라를 들고 법원 안에 들어갔던 정윤석 감독도 함께 기소됐다. 정 감독 측은 줄곧 “현장을 기록하려는 목적이었다”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법원은 수긍하지 않았다. 법원이 난동 사태 가담자들과 정 감독에 대한 재판을 분리하지 않고 병합해 진행하면서, 변론 과정에서 정 감독의 신상 정보가 유출되고 신변의 위협을 받는 일도 벌어졌다.
2심 재판부는 정 감독이 법원 경내에 진입한 뒤 집회 참가자들과 동떨어져 촬영만 한 점을 보면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당시 서부지법 직원들 입장에서는 정 감독과 다른 피고인들의 청사 진입 간 차이를 분간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정 감독은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제출한 최후진술문에서 “예술가의 용기가 유죄가 된다면 앞으로 닥칠 위기 앞에서 그 어떤 창작자도 용기 내어 진실을 마주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며 원심판결이 부당하다고 했다. 그러나 대법원도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감독은 대법원 선고 후 “절차적 문제, 법원의 이기주의, 관료적 행정주의를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를 변호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서채완 변호사는 “과거 집회 현장에서 시민기자들의 취재 행위를 정당 행위로 본 판결이 있는데도 대법원은 이를 무시했다”며 “같은 저널리스트로서 기록 활동이 보장돼야 할 언론사 소속 기자와 예술인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 평등권을 침해한 판결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서 변호사는 이어 “이번 판결은 헌법과 유엔 자유권규약이 보장하는 표현과 예술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유엔(UN) 인권이사회 특별절차와도 계속 소통하며 개입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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