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기소된 모든 사건 사실상 ‘공소취소권’ 부여···민주당, 조작기소 특검법 발의 > 견적의뢰

이 대통령 기소된 모든 사건 사실상 ‘공소취소권’ 부여···민주당, 조작기소 특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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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조회 0회 작성일 26-05-03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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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30일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 전체를 특별검사가 수사하는 특검법을 발의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수사하고 사실상 공소취소까지 할 수 있도록 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은 다음달 중 특검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날 ‘윤석열 정권 검찰청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발의해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여당 주도로 진행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이 이날 사실상 종료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법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이던 2년 반 사이에 윤석열 검찰 정권은 공권력을 총동원해 이재명 죽이기에 나섰다”며 “명예를 회복하고 피해를 구제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검 수사 대상은 총 12개 사건으로 이 중 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은 8건이다. 대장동 개발비리·위례신도시 개발 비리·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 사건 등 국조특위에서 다룬 3개 사건에 더해 대법원 유죄 판결로 파기환송심 상태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항소심이 진행 중인 위증교사 의혹 사건, 1심 단계인 백현동 개발비리와 성남FC 뇌물 및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밖에 이 대통령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금품수수 의혹 사건, 문재인 정부 당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통계 조작 의혹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허위보도 의혹 사건 등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특검 후보자는 교섭단체인 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 각 1명씩 선정해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한다.
특검팀 규모는 파견 검사 30명, 파견 공무원 170명 이내, 특검보 6명, 특별수사관 150명 이내로 꾸리도록 규정했다. 수사 기간은 최장 180일이다. 1차 수사 기간은 90일 이내로 특검 판단에 따라 30일씩 2회 연장할 수 있으며,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 30일 연장할 수 있다.
법안은 특검이 검사가 수사, 기소, 공소유지 중인 사건에 대해 이첩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받은 기관이 이를 따르도록 했다. 또 특검이 이첩받은 사건의 공소유지(공소유지 여부 결정 포함) 업무를 수행한다고 명시했다. 특검법에는 검찰이 이미 기소한 사건에 대한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특검이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독립된 특검이 판단할 사항”이라며 “특검법에 채해병 특검법과 같은 방법의 규정을 뒀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채해병 특검법을 발의할 당시 공소취소 관련 조항을 넣었다. 다만 특검은 항명 혐의로 군사재판을 받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공소취소 대신 항소취하를 했다.
현직 대통령이 헌법상 불소추특권이 있음에도 여당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특검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공소취소 수순을 밟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대통령에 대한 과도한 특혜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여당이 특검법을 6·3 지방선거 전에 처리할 경우 선거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도 당내에서 나온다. 당 지도부 소속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본회의 처리 시점은 당에서 정무적 판단을 좀더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A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공소취소 목적성을 뒀다면 여론 향방이 나빠질 수 있다”며 “특히 서울·영남권 등 접전지 표심에 영향이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B의원은 “특검은 공소가 잘못됐다는 것을 밝혀내고, 공소취소 여부는 공소청(검찰)에서 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며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시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민주당은 다음달 중 특검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원내대표 연임이 확실시되는 한병도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전격 인터뷰>에서 “(특검법은) 제가 5월6일 원내대표에 새로 당선되면 처리하는 첫 번째 업무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라고 해서 특혜를 받아서도 안 되지만 대통령이기 때문에 피해를 감수해야 되는 것도 헌법 정신에는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에서 조작 기소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됐다며 특검 도입 목적이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를 위한 ‘셀프 사면’이라고 비판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억지로 밀어붙이는 공소취소와 특검은 결국 거대한 부메랑이 돼 본인들을 향할 것”이라며 “지금 보여주는 오만한 행태와 공소취소 시도는 훗날 본인들이 만든 법에 따라 스스로를 처벌하는 명백한 증거로 남게 된다”라고 밝혔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이불킥을 했다. 전날 밤 술자리에서 괜히 남의 인생에 훈수를 둔 탓이다. 동이 트며 강해지는 아침 햇살은 눈을 찌르듯 마음을 후벼파더니, 잊고 있던 오래전 말실수까지 소환됐다. 가만히 입을 다물고 있었더라면 기분 좋은 아침을 맞이했을 텐데… 샤워하는 내내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돌아보면 인생은 후회의 연속인 것 같다. 후회는 내가 저지른 일을 최상의 선택과 비교하면서 느끼는 고통스러운 감정이다. “만약 다른 걸 했다면”이란 가정을 반복해보면서 더 나은 결과를 상상하게 만든다.
그런 맥락에서 후회는 본질적으로 과거를 지향한다. 우리는 뒤를 돌아보며 현재를 설명하고, 지금의 감정을 스스로 합리화한다. 불쾌할수록 더 멀리 되돌아본다. 어제의 말 한마디로는 지금을 설명하기 어렵다면 자연히 그 전으로 거슬러가면서 누적된 선택의 오류와 조절하지 못한 욕망의 연대기들을 들춘다. 열고 싶지 않았던 사건들의 상자를 열어 오늘의 감정을 설명해야, 비로소 지금의 내 못남이 납득되기 때문이다. 나는 ‘더욱 못난 존재’ ‘언제나 기분 나쁨’으로 이어지고, 되돌아봄의 시계는 거꾸로 돌아가 결국 “왜 태어났는가”라는 존재론적 무용론에 이르러야 마침표를 찍는다.
2012년 독일 연구진은 25세 청년, 65세 노인, 그리고 65세의 우울증 노인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다. 앞에 놓인 8개의 박스를 순서대로 여는데 7개는 금, 나머지 하나는 ‘꽝’으로, 이를 여는 순간 지금까지 얻은 금을 모두 잃게 되는 구조다. 참가자가 박스를 하나씩 열다가 원하는 순간 멈추는 실험인데, 이때 연구자가 실은 꽝이 놓인 박스가 몇번에 있었는지 알려준다. 예를 들어 3번째 박스에서 멈춘 참가자에게 꽝이 8번 박스에 있었다고 알려주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후회를 유도하는 게임을 80회 반복했다.
청년과 우울한 노인은 놓친 기회가 컸다는 사실을 알고 난 뒤, 다음 게임에서 더 뒤 박스까지 열어보는 위험을 감수하는 선택을 했다. 후회가 다음 선택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그에 반해 건강한 노인은 패턴이 바뀌지 않았다. 이는 뇌의 복부선조영역 반응성의 차이와 관련이 있다. 우울하거나, 감정 변화에 민감한 연령대에서는 놓친 기회에 대한 아쉬움이 훨씬 크고 후회가 다음 행동에 영향을 주었다. 연구진은 아픈 감정과 거리를 둘 줄 알아야 ‘그것도 인생의 일부’라고 받아들이게 된다고 결론 내렸다. 나이가 들수록 실수는 많아질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후회가 커지는 것은 아니었고, 감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후회를 덜 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이다. 불쾌한 감정에 젖어들수록 후회에 머물러야 할 이유는 더 강해지고, 과거를 돌아보며 잊어버려도 될 기억까지 끄집어내며 오늘의 마음은 점점 더 좁아진다.
철학자 세네카는 <인생의 짧음에 대하여>에서 인생의 시간을 셋으로 나누며, 현재는 매우 짧고, 미래는 불확실하고, 오직 과거만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불확실한 미래를 걱정하면서, 기억 속에 확실하게 남은 과거를 신뢰하기에 바꿀 수 없는 일들을 후회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짧은 현재를 아깝게 흘려보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후회 없이 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어쩌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겠지만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지 않은가. 그보다 후회란 감정을 길들일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 요령은 지금의 감정을 평온한 상태로 신속히 리셋하는 것이 첫 번째다. 다음으로는 미래에 대한 불안을 키우거나, 과거를 돌아보기를 멈추고, 지금 해야 할 일에 집중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뒤만 돌아보면 앞으로 나아가기 어렵고, 작은 돌부리에도 쉽게 걸려 넘어진다. 때로는 그저 앞만 보며 갈 길을 가는 선택이 더 나을 때도 있다. 나는 감정을 리셋하기 위해 운동화를 신고 뛰러 나갔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2일 오후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과 전화 통화를 했다. 외교부는 양측이 중동 상황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자료를 내고 이란 측의 요청으로 조현 장관과 아바스 아라그치 장관이 전화 통화를 했다고 밝혔다. 통화는 15~20분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전화 통화에서 최근 중동 상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아라그치 장관은 미국·이란 전쟁에서의 협상 상황 등을 둘러싼 이란 측 입장을 설명했다고 한다. 이란 측이 협상 타결을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현 장관은 “중동 지역 안정이 글로벌 안보와 경제 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역내 평화와 안정이 조속히 회복되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전했다. 조현 장관은 또 한국을 포함한 “다수 국적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 내에 여전히 정박 중”이라고 알리며 “한국 선박을 포함한 모든 선박의 안전한 통항이 재개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외교부는 양측이 미국·이란 전쟁 관련 사안에 대해 앞으로도 지속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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