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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2년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중동전쟁으로 인한 국고채 금리 상승이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를 보면, 지난달 예금은행의 신규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는 연 4.34%로 전월보다 0.02%포인트 올랐다. 지난해 10월(3.98%) 이후 6개월 연속 상승으로, 2023년 11월 연 4.48% 이후 최고 수준이다.
지난달 가계 신용대출 금리는 5.57%로 전월보다 0.04%포인트 상승했다.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합한 전체 가계대출 금리는 4.51%로 전월 대비 0.06%포인트 올랐다. 지난해 3월(4.51%)과 같은 수준으로, 1년 만에 가장 높았다.
이혜영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3월에 중동전쟁이 있어 국고채 금리가 많이 올랐고, 주택담보대출에서 지표로 삼는 은행채 5년물 금리도 국고채 금리의 영향을 받아 많이 올랐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새로 나간 가계대출 중 고정금리 비중은 35.5%로 전월(43.1%)보다 7.6%포인트 하락했다. 이 비중은 2022년 9월 33.6%를 기록한 후 3년6개월 만에 최저 수치다. 주택담보대출 중 고정금리 비율도 한 달 사이 71.1%에서 60.8%로 10.3%포인트 떨어졌다.
이 팀장은 “지난달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고정금리가 4.32%, 변동금리가 4.39%로 고정금리가 낮아 보이지만, 보금자리론 같은 정책대출을 제외하면 고정금리가 더 높다”며 “(대출받는 집주인들이) 변동금리를 선호하는 비중이 최근 늘어난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지난달 기업대출 금리는 4.20%로 가계대출과 달리 전월 대비 0.06%포인트 하락했다. 중동전쟁에 대응해 기업에 우대금리를 제공하면서 대기업(-0.02%포인트)과 중소기업(-0.11%포인트)의 대출 금리가 모두 내려갔다.
제주 오름이 훼손도에 따라 등급을 나눠 차등 관리된다. 훼손이 심한 오름은 회복될 때까지 출입을 제한한다.
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의 ‘오름 보전·이용 및 관리 지침’을 고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관리 지침은 오름 탐방로에서 발생하는 훼손을 노선 분기(샛길), 노면 침식, 노폭 확대, 암석 노출, 뿌리 노출, 사면 침식 등 8가지 유형으로 세분화하고 유형별 관리 방안을 제시했다.
노면 침식이 있을 때는 야자 매트 등으로 탐방로를 복구하고, 탐방로 폭이 확대될 때는 유도 펜스 또는 녹화 마대를 설치하는 방안 등이 설명됐다.
앞으로 오름은 훼손 정도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나눠 관리된다. 토양 침식 깊이가 15㎝ 미만이며, 수목 뿌리나 암석 노출이 없는 상태, 주변 식생과의 유사도가 60% 이상이면 ‘유지 관리’(1~2등급)를 한다.
토양 침식 깊이가 15~30㎝에 달하고 탐방로 내에서 수목 뿌리와 암석이 노출되고, 주변 식생과의 유사도가 40~60%로 떨어지면 ‘즉시 복구’(3등급)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한다.
이보다 더 많이 훼손된 오름은 일정 기간 출입을 제한하는 ‘자연 휴식년제’(4~5등급) 대상으로 지정한다. 이후 현장 실사, 분야별 조사 보고서 작성, 위원회 심의, 최종 확정, 공고 절차를 거쳐 최종 지정한다. 지형·지질의 복구, 식생 피복도 80% 이상 회복 등이 확인되면 휴식년제를 해제할 수 있다.
또한 탐방 안내소, 주차장, 안내판, 휴식 공간 등 시설물 설치는 자연 훼손을 최소화하는 것은 물론 오름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시행토록 기준을 구체화했다. 오름 정상부에는 인위적 시설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탐방로를 최대한 활용하는 보전 중심 원칙을 명시했다.
임홍철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등급제를 통해 훼손이 심한 오름은 자연 휴식년제로 회복시키고, 훼손이 적은 오름은 탐방을 이어가도록 해 보전과 이용의 균형을 잡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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