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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닉스구입 오세훈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재판, 지방선거 이후에 마무리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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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조회 0회 작성일 26-04-25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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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닉스구입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비용을 대납하게 한 의혹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판이 지방선거 이후인 6월 중순에 마무리된다. 공판 일정도 선거 전까지 중단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22일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을 열고 “오는 6월17일 오세훈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고 변론을 마무리하는 결심 절차를 가지겠다”고 밝혔다. 결심 절차에서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최종의견과 구형, 오 시장의 최후진술이 차례로 이어진다.
또 다음 달 지정됐던 공판 일정은 취소하고, 6·3 지방선거가 끝난 뒤인 오는 6월10일부터 재판을 재개하기로 했다. 앞서 재판부는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선거 개입 의혹을 없애기 위해 오 시장에 대한 1심선고는 선거 이후에 내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열린 공판에서는 증거조사가 진행됐다. 특검은 명씨의 진술조서, 김씨와 미래한국연구소 직원 출신 강혜경씨 사이의 통화 녹음 파일 등을 제시했다. 오 시장 측은 “명태균 진술에 대한 신빙성 문제를 제기하겠다”며 “4선 서울시장이 무자격 불법 여론조사 기관을 운영하는 명씨에게 제3자를 통해 정치 자금을 대납했다는 주장은 상식과 경험에 반한다”고 밝혔다.
이어 명씨의 진술이 특정 정치세력에 의해 오염돼 신뢰할 수 없고, 오 시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했는지도 특검이 특정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후원자 김씨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오 시장 측은 줄곧 명씨와 만난 사실은 있지만, 여론조사비를 대납한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올해 출생아수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2월 출생아수 증가율이 같은달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결혼을 많이하는 30대 초반 인구가 늘어나고, 30대 후반 여성의 출산율도 높아진 영향이다. 다만 혼인 건수는 신고일수 감소 등의 영향으로 22개월 연속 증가세가 꺾였다.
국가데이터처가 22일 발표한 ‘인구동향 내용’을 보면 지난 2월 출생아수는 2만2898명으로 전년대비 2747명(13.6%) 늘었다. 2월 기준으로 2019년 2월(2만5710명) 이후 7년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이다.
증가율로 보면 2월 기준 1981년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높다. 증가 폭도 같은달 기준 1990년(5041명), 2000년(3418명)에 이어 역대 세번째로 크다. 출생아수는 20개월 연속 전년대비 늘고 있다.
2월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93명으로 전년대비 0.1명 증가했다. 2월이 다른 달에 비해 일수가 적은 것을 고려하면 높은 수치라는 게 데이터처의 설명이다.
출생아수 증가의 영향은 복합적이다. 우선 인구구조 상 결혼을 많이 하는 30대 초반 인구(1991~1995년생)이 늘고 있는 것이 영향을 미쳤다. 30~34세 여성의 1000명당 출생아수는 86.1명으로 다른 연령대보다 높았다.
30대 후반 여성의 출산율도 큰 폭으로 늘어났다. 35-39세 여성 1000명당 출생아수는 전년대비 9.2명 늘어난 61.5명으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증가 폭이 컸다.
다만 혼인 건수는 1만8557건으로 전년대비 4.2% 감소했다. 혼인 건수가 감소한 것은 2024년 4월 이후 22개월만이다. 지난 1월 전년대비 12.4% 늘었으나 2월 들어 감소세로 돌아섰다. 2월에 설 명절 등으로 전년대비 신고일수가 3일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된다. 혼인 건수는 서울·울산·전남 등 3개 시도에서는 늘었지만 나머지 시도는 모두 줄었다.
2월 사망자 수는 2만9172명으로 전년대비 1069명(-3.5%) 줄었다. 인구는 6275명 자연 감소했다. 2월 이혼 건수는 6197건으로 전년대비 1149건(-15.6%) 감소했다.
국가데이터처 관계자는 “출생아 수 증가는 선행 지표인 혼인 증가세가 이어져 온 점, 30대 후반의 인식 변화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면서 “혼인은 연휴 등에 따른 단기적 요인으로 감소했으나 신고일수 대비로는 혼인이 전년대비 증가해 증가세가 꺾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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