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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부산 북갑에 둥지 틀자…국힘 “무공천해야” “해당 행위”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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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조회 0회 작성일 26-04-20 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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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신분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출마 의사를 밝힌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을 두고 14일 국민의힘에서 갑론을박이 일었다. 보수표 분산을 막기 위해 국민의힘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공개적으로 나오자 당 지도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일축했다.
부산 강서를 지역구로 둔 4선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논쟁에 불을 지폈다. 김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전 대표의 부산 북갑 출마가 기정사실인 상황에서 3자 구도가 되면 우리 당이 힘들지 않겠느냐”라며 “더불어민주당이 이기는 것보다는 우리가 후보를 내지 않고 범보수세력인 한 전 대표가 선거에 임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최근 지도부에 “무공천도 방법”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북갑 당협위원장인 서병수 전 의원도 지난 8일 한 전 대표와 만난 뒤 언론에 국민의힘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부산 북구 만덕2동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했다.
당 지도부는 즉각 선을 그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갑은 중요한 위치로, 공당으로서 후보를 안 내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했다. 조광한 최고위원은 전날 YTN 라디오에서 “무공천 주장은 해당 행위”라고 말했다. 부산 해운대갑 초선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북갑에 우리 당 후보를 당당히 공천하고 그 승리를 위해 하나로 뭉쳐야 한다”고 밝혔다.
친한동훈계 박정하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국민의힘이 공천을 하느냐 안 하느냐 변수보다는 한 전 대표 본인이 (부산시민들에게) 기대감을 만들어내느냐가 관건”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소속으로 북갑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은 “단일화니 3자 구도니, 제 머릿속엔 없다. 오로지 당원 여러분과 북구 주민들만 바라보고 끝까지 뛸 것”이라며 한 전 대표와의 연대에 선을 그었다. 부산시장 후보로 확정된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이 후보를 내면 (당 후보를 중심으로) 연대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물밑에선 한 전 대표의 출마가 부산시장 선거에 훈풍을 불어넣는 ‘메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감지된다. 박 시장 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한 전 대표가 출마하면 부산시민의 관심이 높아져 투표율이 오르고 시장 선거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한 전 대표가 전재수 의원 지역구인 북갑에서 ‘디스’를 하고 다니면 전 의원은 2대 1로 싸워야 하는 꼴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위치추적기를 악용한 스토킹 등 강력범죄 사례가 늘어나자 불법 위치추적 행위 근절을 위한 집중 대응에 나섰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당사자 동의 없이 타인의 위치를 추적하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로 위치추적기 판매자 및 구매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16일 밝혔다.
위치추적기는 위성항법시스템(GPS) 등 기술을 활용해 물건이나 사람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치다. 물류 관리나 미아 방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된다. 최근에는 타인 위치를 몰래 추적하기 위해 위치추적기를 악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위치정보법은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려면 반드시 당사자에게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하지만 일부 위치추적기 판매자들은 ‘개인정보가 남지 않는다’ ‘경고음이 나지 않아 발각 위험이 없다’고 홍보하며 위치추적기를 몰래 부착하는 불법 행위를 조장·방조하는 실정이다.
방미통위는 주요 온라인 쇼핑·거래 플랫폼 사업자와 협력해 판매자에게 법 위반 행위 금지를 안내하고, 구매자에 대한 사전 경고도 추진하기로 했다. 네이버쇼핑·쿠팡 등 온라인 쇼핑몰에서 ‘위치추적기’를 검색하면 형사처벌 가능성을 명확히 안내하는 경고 문구를 노출할 계획이다. 당근마켓·중고나라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관련 검색어가 포함된 게시물을 작성하거나 채팅을 할 때 주의 메시지를 발송한다.
위치추적기 유통과 위치정보서비스 운영 실태 점검도 강화한다. 3200여개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를 대상으로 불법을 조장하는 제품 판매·홍보 행위의 위법성을 명확히 안내하고, 판매자의 불법 방조·조장 방지를 위한 관리·점검을 요구할 계획이다. 등록·신고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법 위반 사실이 발견되면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력해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은 불법 위치추적기 제품도 집중 단속한다. 방미통위는 “관련 제도 개선 사항을 도출하고 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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