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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 12·3 내란 당시 군사령관들의 명령에 따라 국회 봉쇄와 정치인 체포조 구성을 현장에서 지휘한 군 간부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이들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내란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국방부에서 파면 처분을 받은 뒤 서울중앙지법이 사건을 맡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재판장 오창섭)는 14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임단장(대령), 이상현 전 특전사 1공수특전여단장(준장),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 고동희 전 육군정보사령부 계획처장(대령),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대령),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법정에 선 피고인들은 모두 ‘군인으로서 상관의 명령에 따랐을 뿐, 내란에 공모한다는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계엄 당일 707특임단 병력과 함께 헬기를 타고 국회에 도착해 현장을 지휘했던 김현태 전 단장 측은 “국회로 출동하는 목적과 배경 등 어떤 것도 제공받지 못한 상태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지시를 단편적으로 수행했다”며 “외부 군중과 마찰을 막으려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내부에서 정문을 봉쇄하는 방법을 택했고, (국회 경내로 들어가라는) 상급자 곽 전 사령관의 무리한 지시를 두 차례나 명시적으로 거부하며 사태가 확대되는 걸 막기 위해 적극 노력했다”고 주장했다.
특전사 소속 1공수여단 병력 269명을 국회로 출동시키고 ‘문짝을 부숴서라도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전파한 혐의를 받는 이 전 여단장 측은 “하급자인 피고인에게까지 국헌문란 목적이 전달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다”며 “비상계엄 당시 테러에 준하는 위협이 있다는 인식 하에 출동해 국회의원과 시민을 보호하는 데 1차 과업을 두었을 뿐, 국회가 헌법상 의무를 못하도록 하려는 게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계엄 당일 정치인 체포조를 국회로 보낸 뒤 ‘이재명, 한동훈, 우원식을 우선 체포해 구금시설로 이송하라’는 지시를 내렸던 김대우 전 수사단장 측은 “대통령과 국방장관, 방첩사령관으로 이어지는 지휘체계에서 피고인이 자의적으로 (명령을) 거절할 수 없었고, 만약 그랬다면 군형법상 항명죄에 해당한다”며 군인으로서 복종 의무를 다했을 뿐이라고 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롯데리아 회동’을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보사 요원을 보내 직원들을 체포할 계획을 세웠다는 혐의를 받는 정보사 소속 고 전 처장, 김봉규 전 단장, 정 전 단장도 ‘선관위 경계 강화를 위한 정당한 업무’를 한다고 생각했을 뿐 내란에 가담한다는 고의가 없었기 때문에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14일 한국의 전자입국신고서에서 ‘중국(대만)’ 표기 항목을 삭제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대만을 ‘중국 대만’으로 표기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국 정부의 조치에 대한 입장을 묻는 자국 매체 기자의 질문에 “한·중 수교 공동성명에 명확히 규정된 바를 강조하고 싶다”며 “대한민국 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중국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하고 중국은 하나이며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이라는 입장을 존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궈 대변인은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이며 ‘중국 대만’으로 표기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 정부를 향해 “대만 문제는 14억 중국 국민의 민족 감정과 직결된 사안임을 충분히 인식해야 한다”며 “한중 수교 공동성명의 정신을 견지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준수하며 어떠한 형태의 ‘대만 독립’에도 반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중국과 함께 실질적인 행동을 통해 중한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추진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1992년 8월 24일 발표된 ‘한·중수교 공동성명’ 제3항에는 중국을 유일한 합법 정부로 인정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제5항은 중국은 한반도 평화통일을 지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한국은 이를 바탕으로 ‘하나의 중국 입장을 존중한다’는 기본 원칙을 갖고 있다.
대만은 앞서 한국 전자입국신고서에서 ‘대만’을 ‘중국(대만)’으로 표기한 것에 대해 반발해 자국 외국인 거류증의 ‘한국’ 표기를 ‘남한’으로 변경했으며 추가 조치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해당 표기가 포함된 항목 자체를 삭제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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