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딥페이크’까지 동원···캄보디아 거점 ‘로맨스스캠’ 조직원 무더기 기소 > 견적의뢰

‘AI 딥페이크’까지 동원···캄보디아 거점 ‘로맨스스캠’ 조직원 무더기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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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조회 0회 작성일 26-04-20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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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를 거점으로 로맨스스캠과 노쇼 사기 등 보이스피싱 범죄를 벌인 일당 60여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범죄단체 활동 등의 혐의로 캄보디아 거점 2개 조직 소속 조직원 66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총책 ‘큰사장’(활동명)이 이끈 조직원 40명은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캄보디아에서 채터·킬러·인공지능(AI) 딥페이크 여성 등 역할을 나눠 로맨스스캠 범행을 벌여 피해자 27명으로부터 약 48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SNS에서 조건만남을 가장해 접근한 뒤 여성 후원금이나 시스템 복구비 등을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했다.
또 다른 총책 ‘크리스’(활동명) 조직원 26명은 지난해 5~12월 로맨스스캠팀과 노쇼 사기팀으로 나눠 활동하며 피해자 52명으로부터 약 24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조직은 총책·관리책·팀장·팀원으로 이어지는 피라미드형 직급 체계를 갖춘 약 100명 규모로 운영됐다. 총책은 대포통장을 통해 범죄 수익을 취합한 뒤 자금세탁을 거쳐 조직원들에게 기본급을 지급하는 등 기업형 범죄단체의 특징을 보였다.
특히 지난해 10월 한국 정부의 단속에 대비해 거점을 옮기면서도 노쇼 사기 등 새로운 수법을 도입하고 조직원을 추가 모집하는 등 범행을 확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수법도 갈수록 지능화됐다. 이들은 AI 기술로 합성한 여성의 목소리와 영상을 활용해 피해자와 통화하며 실존 인물로 믿게 하는 한편, 관공서나 업체를 사칭하기 위한 사업자등록증 등 공문서를 정교하게 위조하고 해외 발신 전화를 국내 번호로 조작하는 방식도 사용했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국내에서 조직원을 모집하고 피해자 데이터베이스(DB)를 공급한 공범 1명을 특정해 함께 기소했다. 또한 범죄 수익 지급 과정에서 다수의 대포통장이 활용된 점을 확인하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추가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 송치된 피의자 중 1명이 중증 지적장애인인 사실을 확인해 가담 경위와 정도를 재검토한 결과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며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해 피고인들의 재산과 가상자산에 대해 추징 보전 청구를 진행했고 법원에서도 이를 인용했다”고 말했다.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전북지사 경선 결과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경선 후보였던 안호영 의원이 당 윤리감찰단의 조사가 부실했다며 무기한 단식에 돌입한 가운데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공적 자금 유용 의혹에 대한 사법당국의 수사를 촉구했다.
안 의원은 15일 입장문을 통해 전날 당 최고위원회의 재심 기각 결정과 관련해 “절차상 더 이상 다툴 방법이 없는 만큼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결과를 존중한다”면서도 “윤리감찰단의 추가 조사가 개시될 때까지 무기한 단식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번 논란의 핵심으로 ‘졸속 감찰’과 ‘이중잣대’를 지목했다. 안 의원은 “최초 윤리감찰이 촉박한 시간을 이유로 전화 몇 통으로 끝난 졸속 절차였다”며 “그 결과 이원택 후보에게는 잠정적 ‘혐의없음’ 판단이 내려졌고 이는 선거 과정에서 유리하게 활용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현직 지사인 김관영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엄격한 감찰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앞서 전북지사 경선에서 승리한 이원택 의원은 투표 직전 ‘제3자 식비 대납’ 의혹으로 윤리감찰단의 감찰을 받았다. 당 최고위원회는 긴급 감찰을 지시한 다음 날인 지난 8일 감찰단으로부터 ‘개인 혐의는 없다’는 보고를 받고 경선을 예정대로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최고위원회 내부에서는 “이 의원이 정청래 대표 측 인사라서 봐주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문제 제기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안 의원은 또 사건과 관련해 새로운 진술서와 추가 의혹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안 의원은 “재심 과정에서도 추가 조사 필요성이 제기된 것으로 안다”며 “새로운 증거와 진술에 대한 검증이 시작될 때까지 단식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심 결과 존중, 재감찰 요구 유지, 재감찰 착수 시까지 단식 지속이라는 세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현재 민주당 지도부는 “절차는 이미 끝났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전북지사 경선을 둘러싼 논란은 ‘도민 세금 유용’이라는 도덕성 문제와 ‘당내 이중잣대’라는 공정성 시비가 맞물리며 확산하는 양상이다. 현역 국회의원의 단식 투쟁과 시민사회의 사법 처리 요구가 동시에 분출되고 있다.
같은 날 지역 시민사회도 행동에 나섰다. 국민주권행동 전북본부와 전주경실련 등이 참여한 ‘세금유용 수사 촉구 범도민 대책위원회’는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적 재원인 도의회 법인카드가 선거 과정에 유용됐다는 의혹을 당이 두 차례 전화 조사로 ‘혐의없음’ 처리했다”며 수사기관의 즉각적인 개입을 촉구했다. 이들은 단식과 삭발 투쟁 등 범도민대회 추진 방침도 밝혔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역시 성명을 내고 당 지도부를 정면 비판했다. 특히 정청래 대표 체제를 향해 “경선 결과에 대한 문제 제기나 법적 판단을 구하려는 시도까지 ‘공천 불복’으로 규정해 권리 구제 절차를 차단하고 있다”며 “이는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호남이 특정 정당의 텃밭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독립적이고 투명한 재감찰을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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