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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EA 사무총장 “한국 핵잠, 핵무기 전용 않는다는 ‘철통같은 보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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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조회 0회 작성일 26-04-20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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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15일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핵잠) 도입을 위해선 핵연료가 핵무기 제조로 전용되지 않는다는 “철통같은 보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과 IAEA가 안전조치를 마련하는 작업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날 서울의 한 호텔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핵잠은 IAEA의 사찰을 받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 “한국과 IAEA가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핵잠이) 핵확산에 일조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 수 있는 철통같은 보장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바탕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은 지난해 11월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 합의를 통해 미국으로부터 핵잠 연료로 사용할 농축 우라늄을 제공받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로시 사무총장의 발언은 IAEA가 핵잠 연료가 핵무기나 핵폭발 장치 제조로 이용되지 않도록 검증할 수 있는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는 뜻이다.
한국과 IAEA가 맺은 안전조치협정(CSA)은 ‘비금지 군사적 활동’에 핵물질을 사용할 때는 안전조치에서 제외할 수 있다. 또 핵잠은 군사시설이기 때문에 IAEA 사찰단이 상주할 수 없다. 다만 핵잠에 쓰일 연료가 핵무기 제조 등으로 전용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사찰 방법’ 등이 포함된 약정을 맺어야 한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출항 때 (핵잠에) 있었던 물질이 어디론가 옮겨지지 않거나 전용되지 않고, 입항 때도 그대로 유지되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기술적인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핵잠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호주와 브라질 등도 IAEA와 안전조치 방법 수립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한국의 핵잠 도입을 위해서 많은 단계가 남았다고 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미국과 협력을 통해 핵잠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건설이나 원료 측면에서 명확히 해야 한다”라며 “앞으로 10여 년에 걸쳐 많은 단계를 통해 이뤄질 과정”이라고 했다. 한·미는 한국의 핵잠 도입을 위한 첫 협의를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 한·미 논의가 어느 정도 무르익어야 한국과 IAEA 간 안전조치 관련 협의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IAEA는 지난 수년간 북한의 활동을 면밀히 살펴봐 왔다”라며 “북한의 핵 활동이 굉장히 크게 확대됐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영변의 5㎿(메가와트) 원자로와 재처리기, 경수로, 영변 외 다른 시설의 활성화 등을 근거로 들었다. 그는 “수십 개가량의 탄두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되는 북한의 핵무기 생산 능력이 상당히 심각하게 증대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영변에 기존에 있던 시설과 비슷한 새로운 우라늄 농축 시설이 건설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시설의 외부 특성으로 미뤄 보면 북한의 농축 역량이 굉장히 크게 증가했다고 짐작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러시아의 지원 여부를 두고는 “확인한 바는 없다”고 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조현 외교부 장관과 면담하고 한국 핵잠 도입과 북핵 문제 등을 두고 의견을 나눴다. 조 장관은 “한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의무를 완전하게 이행하고 있다”라며 핵잠 도입 과정에서 IAEA와 투명하고 긴밀하게 소통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한국이 그간 충실이 이행해온 비확산 및 안전조치 의무를 지속 준수해 나가길 기대한다”라며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조 장관은 정부가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의 한반도 실현을 위한 노력을 설명했고, 그로시 사무총장은 한국의 외교적 노력을 지지한다고 했다. 양측은 중동 상황 관련 우려를 공유했고,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란의 핵시설과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전 관련 최근 상황을 공유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다음달 결혼을 앞둔 30대 직장인 A씨는 신혼여행지를 몰디브로 정하고, 올해 초 비즈니스 좌석으로 항공권 결제를 마쳤다. 그런데 최근 항공사로부터 1000만원을 더 결제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다. 애초 카타르 도하를 거쳐 몰디브로 가는 항공편이었지만, 중동전쟁으로 도하가 막혀 경유지가 싱가포르로 변경됐고 유류할증료마저 올라 1인당 500만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는 것이었다. A씨는 “아무리 비즈니스지만 1000만원을 더 내고 가는 건 말이 안되는 것 같다”며 “다행히 몰디브 숙박업체에서 중동전쟁으로 투숙할 수 있는 기간을 1년 유예해준다고 해서 신혼여행을 내년으로 미뤘다”고 말했다.
중동전쟁 장기화로 다음달 발권하는 국제선 항공권 유류할증료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미국을 오가는 왕복 항공권 유류할증료만 113만원에 달한다.
1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5월 발권하는 항공권의 유류할증료를 대폭 인상한다. 최단 구간(499마일 이하) 노선은 이달 편도 기준 4만2000원에서 다음달 7만5000원으로, 최장 구간(6500마일 이상) 노선은 30만3000원에서 56만4000원으로 올린다. 거리가 짧은 편인 후쿠오카, 옌타이, 구마모토, 칭다오 노선 등에는 7만5000원이, 장거리인 로스앤젤레스(LA), 뉴욕, 파리, 런던 노선 등에는 56만4000원이 붙는다. 지난달 유류할증료 1만3500~9만9000원과 비교하면 두 달 만에 5배 넘게 뛴 셈이다.
아시아나항공도 편도 기준 4만3900~25만1900원인 이달 국제선 유류할증료를 다음달에는 8만5400~47만6200원으로 인상한다. 제주항공 등 저비용항공사(LCC)들도 5월 적용할 유류할증료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유류할증료는 항공사가 유가 상승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운임에 추가로 부과하는 금액으로, 국토교통부 거리비례제에 따라 각 사에서 자체 조정을 거쳐 월별로 책정한다.
이번 유류할증료 상승폭은 역대 최대 수준이다. 5월 유류할증료 기준이 되는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MOPS·3월16일∼4월15일)은 1갤런당 511.21센트(배럴당 214.71달러)로, 적용 가능한 최고 단계인 33단계(갤런당 470센트 이상)에 해당한다. 4월 기준 18단계에서 한 달 만에 15단계가 오른 것으로, 2016년 현행 유류할증료 제도가 도입된 이래 33단계가 적용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3월은 6단계였으며 불과 2개월 만에 최고 단계로 급등한 것이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MOPS 가격은 이미 최고 단계 기준을 넘어선 상황”이라며 “유류할증료가 더 올라도 추가 운임을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초과비용은 항공사가 고스란히 떠안게 돼 실적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여름휴가철을 앞두고 4∼5월에 마케팅을 대대적으로 벌이는 여행업계도 노심초사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유류할증료 폭등으로 여행 심리가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우선 유류할증료 인상 영향을 받지 않는 노선의 상품들을 묶은 기획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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