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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검사출신변호사 [사설]공무원이 기초수급 직권신청, 적극복지로 비극 사슬 끊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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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조회 0회 작성일 26-04-20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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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검사출신변호사 최근 생활고로 인한 일가족 사망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정부가 위기가구의 신청이 없어도 공무원이 직권으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시행한다. 적극행정을 통해 위기 상황의 취약계층을 적시에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신청주의의 한계로 인해 반복돼왔던 비극의 사슬을 끊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보건복지부는 15일 긴급복지 지원 이력이 있는 위기가구 중 미성년자, 발달장애인 등 스스로 직권신청에 동의할 수 없는 가구원이 있고, 이들의 친권자나 후견인으로부터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생계급여를 신청하는 방안을 이달 중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지만 ‘수급권자의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청 이후 조사 단계에서도 금융재산 조사를 위한 금융정보제공 서면동의가 필요했다. 이 때문에 본인 의사를 밝힐 수 없는 아동이나 중증 장애인은 친권자가 연락을 받지 않거나 신청을 거부하면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지난달 울산 울주군 일가족 사망 사건도 가구 내 아동이 4명이나 됐지만 가장의 신청 거부로 생계급여 지급이 이뤄지지 못한 사례였다. 이번 제도가 있었다면 아버지를 제외한 아이 4명에게 생계급여가 지급되면서 아동 보호로 이어질 수 있었다. 복지 혜택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만 복잡한 신청 절차, 낙인 우려 등으로 신청을 기피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만큼 이번 방안 도입은 늦었지만 바람직한 방향이다.
다만 직권주의 확대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여러 해법 중 하나일 뿐이다. 경직된 수급 요건 때문에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들이 여전히 적지 않다. 2014년 ‘죄송하다’는 유서와 마지막 월세·공과금 70만원을 남기고 세상을 등진 서울 송파구 세 모녀도 수급 상담을 했지만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했다. 수급 자격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일선 공무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지원이 가능하도록 실질적 재량권을 줄 필요가 있다. 위기가구를 찾아내는 발굴 시스템을 더 촘촘하게 짜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복지부는 이번 방안에 이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 중이다. 수동적 복지에서 적극적 개입으로의 체계적 전환 방안이 대책에 담기길 기대한다.
수요일인 15일은 예년보다 5도가량 높은 기온이 이어지면서 낮에는 초여름처럼 덥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6∼13도, 낮 최고기온은 14∼26도로 예년보다 2∼5도가량 높겠다.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겠다.
주요 지역별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춘천 26도, 강릉 17도, 충주 24도, 대전 25도, 전주 24도, 광주 25도, 제주 19도, 대구 25도, 부산 21도로 예상된다.
하늘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고, 전남권과 경남권, 제주도는 흐리다가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제주도에는 오전에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5㎜ 미만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서울·인천·경기남부는 ‘나쁨’, 그 밖의 권역은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아침까지 강원산지·동해안에는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예상되니 교통안전에 신경 써야겠다.
미국 민간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개발한 인류 최대 발사체 스타십의 신형 기종에 대한 엔진 연소 시험이 완료됐다. 엔진 힘이 이전 기종보다 훨씬 강해진 신형 스타십은 다음달 지구 궤도로 발사된다.
구형 기종을 포함해 통산 12번째인 이번 시험발사는 의미가 크다. 스타십은 내년 중반 지구 궤도에서 아르테미스 3호와 만나 달 착륙선으로 활동하기 위한 예행연습을 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다음달 시험발사가 성공한다면 내년 아르테미스 3호 발사는 물론 2028년 ‘인간의 월면 진출’을 목표로 한 아르테미스 4호 발사에도 청신호가 켜진다.
스페이스X는 15일(현지시간) 엑스를 통해 텍사스주 스타베이스 발사장에서 자사가 개발한 인류 최대 발사체(124.4ｍ) 스타십에 대한 엔진 연소 시험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전날에는 스타십 전체 동체 가운데 2단부에 해당하는 ‘스타십 우주선’을 대상으로, 이날에는 1단부인 ‘슈퍼 헤비’를 대상으로 시험이 실시됐다. 엔진 연소 시험은 지상에 로켓을 단단히 고정한 채 엔진을 점화해 분사력과 안정성 등을 확인하는 절차다.
스페이스X는 스타십을 2023년부터 총 11번 쐈다. 그런데도 개발 뒤 처음 발사하는 로켓에 주로 시행하는 엔진 연소 시험을 굳이 한 데에는 이유가 있다. 다음달 12번째 시험발사될 스타십에는 새 엔진인 ‘랩터3’가 장착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스페이스X는 신형 스타십에 ‘스타십 V3’라는 별칭을 붙이기도 했다.
새 엔진을 장착한 스타십의 운송 능력은 비약적으로 향상될 예정이다. 지구 저궤도에 총 100t짜리 화물을 올릴 수 있다. 이전 기종 스타십은 35t에 그친다. 새 스타십은 지금보다 훨씬 많은 인공위성을 한꺼번에 실어 지구 궤도에 흩뿌릴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위성 발사에 드는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이번 시험발사가 주목되는 이유는 ‘운송 성능 향상’ 외에 또 있다. 스타십은 달 착륙선으로 활용될 예정이어서다. 스타십은 내년 중반 발사될 미국 항공우주국(NASA) 유인 우주선 아르테미스 3호와 지구 궤도에서 만나 ‘도킹’, 즉 동체를 서로 결합하는 기동을 할 예정이다. 아르테미스 3호에 머물던 우주비행사들이 달 착륙선으로 옮겨타는 시험을 하려는 것이다. 이 시험이 잘 돼야 2028년 말, 사람 2명을 월면에 보내는 아르테미스 4호도 예정대로 발사될 수 있다.
만약 다음달 스타십 시험발사가 성공한다면 이 같은 NASA의 계획에는 청신호가 들어오게 된다. 반대로 공중 폭발 등 중대한 문제가 나타난다면 인간의 달 착륙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스페이스X는 스타십을 향후 지구와 화성을 잇는 교통수단으로도 사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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