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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상간소송변호사 이재준 수원시장이 8일 재선 도전을 공식 선언했다.
이 시장은 이날 수원 화성행궁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년의 기반 위에서 도약과 완성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책임을 끝까지 완수해 온 사람뿐”이라며 “뿌린 씨앗을 가장 잘 아는 이재준이 책임지고 열매를 맺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지방정부 행정의 기준은 진영이 아니라 유능과 무능으로 평가받아야 한다”며 “지난 4년 수원시민과 약속한 공약 추진율 93.7%를 달성한 성적표가 제 진심이자 증거”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구운역 신설 확정, R&D 사이언스파크 지정, 화성성곽 주변 고도 제한 완화, 영화지구 도시재생혁신지구 지정 등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이 시장은 “안 된다고 포기했던 일들을 도시계획의 논리와 행정의 끈기로 뚫어낸 ‘실전의 실력’으로 수원을 이끌겠다”며 “이재명 정부의 실용주의 가치에 발맞춰 시민의 고정 지출을 줄여주는 ‘재테크 행정’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에 대해 금융당국이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내렸으나, 법원이 이를 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9일 두나무가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 3개월 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두나무의 손을 들어줬다.
FIU는 앞서 지난해 2월 두나무와 소속 직원의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 혐의를 적발해 영업 일부정지 3개월 등을 통보했다. 당시 현장검사 결과 두나무는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들과 거래하고, 고객 확인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금법상 가상자산 사업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자금세탁 행위 및 공중 협박자금 조달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와 영업 목적으로 거래하면 금융당국이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조사 결과 두나무의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거래 건수는 총 4만4948건으로, 전체 100만원 미만 출고거래(641만3281건) 중 0.7%였다.
이날 법원은 FIU 제재가 불합리하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FIU 적발 이후 두나무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고객으로부터 확약서를 요구하고, 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용한 점을 들어 나름의 조치를 취했다며 “위반 행위에 대한 원고의 고의와 중과실이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100만원 미만 거래에 대해선 회사가 이행해야 할 구체적인 조치·지침은 없는 상황에서 두나무가 어느 정도의 책임을 다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원고의 조치가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와의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충분한 조치였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면서도 “사후적으로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해서 원고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FIU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영업 일부 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8일 유시민 작가가 최근 출간한 책 <사랑이 있으니 살아집디다>를 추천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유 작가 책을 추천하며 “인혁당(인민혁명당) 사건 희생자 우홍선 선생의 아내 강순희 여사의 자서전”이라고 소개했다. 문 전 대통령은 “93세 강순희 여사의 구술을 유시민 작가가 듣고 정리했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책에 대해 “박정희 정권이 저지른 최악의 사법살인, 인혁당 사건. 그 전말과 아내들의 구명운동만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평안북도 박천군에서 태어난 강 여사가 해방과 한국전쟁을 겪은 것을 언급하며 “그의 삶은 그대로 한국의 현대사였고, 파란만장했던 우리 삶의 역사였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우홍선 선생과의 연애부터 떠나보낼 때까지 절절했던 사랑의 이야기이기도 하다”며 “그는 열심히 또 씩씩하게 살았고, 사랑했고, 남편 구명운동을 했고, 무도한 정권에 맞서 투쟁했고, 딸로서 며느리로서 어머니로서 몫을 다했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힘들었던 시대, 가혹했던 개인사 속에서 주체적이고 당당했던 한 여성의 삶이 여기 있다”며 “이제 아흔넷, 강순희님이 오래 건강하고 행복하길 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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