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시드 “자유한국 위해” 미국 간 장동혁, 지방선거 앞두고 11일 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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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조회 0회 작성일 26-04-12 21:23본문
장 대표는 12일 페이스북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코 외면할 수 없기에 나아간다”며 전날 미국 워싱턴으로 출발했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애초 14일 출국해 17일 귀국할 예정이었으나 전날 조기 출국했다.
이번 방미는 미국 공화당 출신 인사들이 이끄는 비영리단체 국제공화연구소(IRI) 초청으로 성사됐다. 당대표 특보단장인 김대식 의원, 세계은행 근무 이력이 있는 조정훈 의원, 김민수 최고위원 등이 동행했다.
장 대표는 출국 사실을 알리며 “저는 지방선거를 앞둔 현재의 분열과 고통의 시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지금 대한민국은 자유와 법치, 시장 질서까지 흔들리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고 적었다. 그는 “바로 이 길이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이라며 “이번 6·3 지방선거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거대한 전선이 될 것”이라고 했다.
당내에선 장 대표가 지방선거를 50여일 남기고 방미에 나선 것을 두고 선거에 손 놓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시당 위원장인 배현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불러주는 곳 없다고 공천을 올스톱시키고 미국 가는 당대표”라고 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지금 시점에 방미하는 것이 오히려 지방선거와 경제를 위해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며 “국민의힘이 진정한 안보 정당이자 국익을 지키는 정당이라는 점을 국민께 분명히 보여드리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장 대표가 관세, 방위비 등 현안에 대해 미국 측 기류를 청취하고 수출과 관련한 국내 경제계 목소리도 미국 측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의 방미는 지방선거 이후 당권 유지를 염두에 두고 한·미 동맹 강화를 강조하며 강성 지지층에 소구하려는 의도가 깔린 게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된다. 방미에는 불법계엄을 옹호하고 윤어게인 세력 등 강성 지지층을 대변해온 김 최고위원도 동행했다.
친한동훈계 윤희석 전 대변인은 지난 10일 CBS 라디오에서 “장 대표가 다음 전당대회를 대비한 본인 연임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해 강성 지지층에게 먹힐 수 있을 만한 영상 자료를 만들어놓는 게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 지시 따라 매도 여유 기간 부여…가계약 상태라도 허용‘세입자 낀’ 비거주 1주택자 매물도 ‘실거주 의무 한시 유예’ 검토
다주택자들은 오는 5월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만 해도 양도세 중과가 면제된다. 기존에는 5월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매매계약까지 체결해야 했지만, 계약금 지급 전 가계약 상태에서 허가 신청만 해도 된다.
재정경제부는 9일 다주택자의 중과 면제 시점 기준을 ‘토지거래허가 완료’가 아닌 ‘신청’ 기점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기한을 당초 발표대로 5월9일로 하되, 매도 의사가 있는 다주택자가 토지거래허가 심사 절차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매매계약 체결분뿐만 아니라 토지거래허가 신청분까지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을 배제하는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다주택자는 5월9일까지 가계약하고 토지거래허가를 신청만 해도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5월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한 경우에는 허용하는 방향으로 규정 개정을 검토해달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통상 조정대상지역 주택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는 데 10~15일이 걸린다. 다주택자가 4월 중순 이후 매수자를 구했어도 5월 초까지 허가 여부가 불확실하다. 이에 다주택자의 매도 여유 기간을 늘려 매물이 시장에 더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려는 의도다.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낀 주택’에 대한 갭투자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토지거래허가 시 실거주 의무 유예가 일부 다주택자에 한해 적용되고 있는데, 형평성 차원에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 적용할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가닥이 잡히면 발표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경우 갭투자를 원천 봉쇄한다는 토지거래허가제의 취지가 무색해져 집값이 다시 들썩일 우려가 있다. 이 관계자는 “(1주택자가) 매도에 나서면 매물이 늘어나는 효과도 있겠지만, 한시적이지만 갭투자를 통한 수요가 늘어나는 측면이 있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란의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9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의 관리 수준을 새로운 차원으로 격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모즈타바는 전 최고지도자이자 아버지인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사망 40일째를 맞아 발표한 성명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관리 및 통제 수준을 새로운 차원으로 격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우리 나라를 공격한 침략자들을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고 그들이 저지른 행위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며 “피해에 대한 배상은 물론, 순교자들의 피의 대가도 반드시 청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모즈타바는 이어 이란 국민이 미국과 이스라엘을 상대로 한 전쟁에서 결정적 승리를 거뒀다고 선언했다.
그는 “우리는 과거에도 전쟁을 추구하지 않았고 지금도 원하지 않지만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저항의 전선’을 하나의 통합된 실체로 간주하고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이스라엘과 교전 중인 레바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도 미·이란의 휴전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모즈타바는 걸프 국가들을 향해선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야 한다. 우리는 여전히 이웃 국가들이 우리의 우애와 선의에 부합하는 적절한 응답을 보내주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전쟁 발발 첫날인 지난 2월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에 사망한 아버지의 뒤를 이어 최고지도자로 선출된 모즈타바는 이후 단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날도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그의 성명만 국영방송인 IRIB와 프레스TV 등을 통해 발표됐다.
한편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미국과의 휴전 수용이 최고지도자인 모즈타바의 승인과 지도부의 만장일치 합의로 결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텔레그램 성명을 통해 “휴전은 이란이 약해졌다는 징표가 아니라 이란이 거둔 자랑스러운 승리를 공고히 하려는 방편이며, 한 달 넘게 이어진 이란 국민의 끈기 있는 인내와 지지가 뒷받침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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