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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촉법소년변호사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가상자산 거래소의 ‘출금 지연’ 제도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가상자산거래소마다 자체적으로 운영되던 출금 지연 예외 기준을 정비해 강화된 출금 지연 예외 기준을 반영한 통일된 표준내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금융위는 가상자산거래소들과 함께 ‘가상자산 출금 지연 제도’를 시행했다.
가상자산 거래소 연계 계좌를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가상자산으로 바꿔 빼돌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규 이용자가 매수한 가상자산 출금을 일정 시간 제한하는 제도다.
그러나 최근 점검 결과, 거래소마다 다른 자체 기준에 따라 출금 지연 예외를 허용하고, 출금 지연 예외를 적용하기 위한 최소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다.
이에 출금 지연 예외 기준을 쉽게 충족할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범죄수익금을 즉시 인출하는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해 6월~9월 5대 거래소에서 발생한 사기 이용 계좌의 2526건 중 1490건, 약 59%가 출금 지연 예외 대상 계좌에서 발생했다.
금융당국은 거래소별로 달랐던 예외 기준을 손질해 통일된 표준내규를 마련했다. 개선안은 가상자산 거래횟수, 거래기간, 입출금 금액을 필수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예외 불가 요건도 명시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거래일수, 회원 이력, 입출금 횟수, 거래금액, 금융사고 이력 등 거래소별로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해왔다.
이렇게 통일된 표준내규를 적용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출금 지연 예외 대상 고객이 기존 대비 1% 이내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또 출금 지연 예외 적용 고객을 대상으로 자금 원천 확인 등 강화된 고객 확인 절차를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가상자산 출금 정보를 분석해 예외 적용 고객을 관리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정기적으로 기준의 적정성을 재심의해 미비점은 보완하겠다”며 “청산 등 보이스피싱과 무관한 사유로 즉시 출금이 필요할 경우 출금 지연 예외를 허용해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구시는 산업단지 입주 기업의 노후 대기오염 방지시설 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산단 인근의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는 성서산업단지(5차 제외)와 달성 1차산업단지, 달서구 및 달성군 소재 아스콘 업종 중소기업 가운데 대기 4~5종 배출사업장이 대상이다. 대구시는 방지시설별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설치비의 90%를 지원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방지시설, 최근 5년 이내 설치됐거나 중앙·지방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은 시설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지원받은 사업장은 해당 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해야 한다.
대구시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874억원을 투입해 365개 사업장의 대기오염 방지시설 교체를 지원했다. 그 결과 대기오염물질이 평균 85% 이상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다음 달 12일까지 사업장 관할 구·군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대구시는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지원사업’도 함께 벌인다. 시는 설치비의 60%를 지원할 예정이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대기 4~5종 사업장의 IoT 측정기기 부착이 의무화됐다고 대구시는 설명했다. 해당 사업장은 올해 말까지 기기를 설치해야 한다.
김정섭 대구시 환경수자원국장은 “이 사업으로 인근 주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시설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사업장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픈AI의 영리화에 반대하며 소송을 제기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오픈AI 샘 올트먼 CEO와 그렉 브록먼 사장의 해임을 법원에 요청했다. 이달 말 시작되는 관련 재판을 앞두고 공세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머스크는 이날 미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에 제출한 서면을 통해 이같이 요청했다. 해당 소송에서 법원이 자신의 손을 들어줄 경우 이뤄질 후속 구제 조치 중 하나로 명시한 것이다.
머스크 측은 “자선단체의 임원과 이사가 공익적 사명을 보호하거나 수행하지 못한 경우 이들의 해임은 일반적인 구제 수단”이라며 올트먼과 브록먼이 공익 의무를 저버린 채 사익을 추구했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의 오픈AI 영리법인 이사회 해임 외에 올트먼을 비영리 이사회에서도 내보내라고 요청했다.
머스크는 2015년 ‘인류 전체에 이익이 되는 인공지능(AI)’을 목표로 비영리법인으로 출발한 오픈AI의 공동 창업자 중 한 명이다. 2018년 회사를 떠난 뒤 2023년 자체 AI 기업인 xAI를 설립했다. 2024년 오픈AI가 막대한 AI 개발 자금 확보를 위해 영리화를 추진하자 오픈AI와 올트먼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창업 당시 초기 자금으로 3800만달러(약 560억원)를 기부했는데, 비영리와 인류 공헌이라는 당초 취지에서 벗어나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했다는 것이다. 오픈AI는 지난해 이익을 추구하면서도 사회 공헌을 목표로 하는 공익적 영리법인(PBC)으로의 전환을 마친 상태다.
머스크는 오픈AI의 PBC 전환의 무효화와 완전한 비영리 조직으로의 복원은 물론 올트먼 등이 오픈AI 활동으로 얻은 ‘부당 이득’을 모두 오픈AI 재단에 반환할 것도 주장하고 있다. 이번 소송에서 자신이 얻을 배상금 역시 전액 오픈AI 재단에 넘기겠다는 입장이다.
법원은 이달 말 해당 소송의 배심원단 선정 작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양측은 최근 수년간 법적 분쟁 외에도 공개적 설전을 벌이며 으르렁대왔다. 지난 6일에는 오픈AI 측이 캘리포니아와 델라웨어 주법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머스크 측이 자신을 상대로 벌인 ‘반경쟁적 행위’를 조사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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