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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대형로펌 국민의힘, 전재수 무혐의에 “부산시장 후보 확정되니 꽃길 깔아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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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조회 0회 작성일 26-04-12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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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대형로펌 국민의힘이 10일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를 받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가 불기소 처분을 받자 “합동수사본부장이 전 후보의 선대 위원장을 맡기로 한 것 같다”며 공세를 가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최고위원회를 열고 “전재수 후보가 부산시장 후보로 결정되자마자 합수본이 전재수 통일교 뇌물 사건 수사의 종결을 발표하며 아예 정권이 나서서 꽃길을 깔아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무리하게 전재수 후보의 죄를 지우려 하면 할수록 국민의 의혹은 더 커질 것”이라며 “국민의 더 엄혹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부산시민들께서 반드시 심판해주실 것이다”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합수본이 전 후보를 불기소 처분하고 증거인멸 혐의로 보좌관을 기소한 것을 지적하며 “전재수에게 묻는다. 귀하의 범죄를 덮기 위해 증거인멸 혐의로 24살 비서관까지 기소당하게 하고 마음이 편한가”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부산시민들이 그렇게 우습게 보이나”라며 “염치가 있고 부끄러운 줄을 안다면 즉각 정계를 은퇴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부산시장 경선 후보인 박형준 부산시장은 논평에서 “내린 결론은 단 하나,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것이다”라며 “무죄가 아니다. 빠져나갈 구멍을 찾아준 것이다”라고 말했다. 역시 부산시장 경선 후보인 주진우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전 후보가 떳떳하다면 보좌진들이 북구갑 당협사무실 PC 5대를 초기화하고, 하드디스크 등 저장장치 3대를 밭에 버리고 부쉈을 리 없다”며 “국회의원 뇌물죄의 공소시효를 없애겠다. 법안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전 후보 등 민주당 광역단체장 후보들을 검증하는 ‘민주당 부적격 후보자 검증TF’도 신설하고 서천호 의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전 후보는 전날 부산시장 여당 본경선을 통해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로 최종 확정됐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이날 전 후보의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해 7년의 공소시효가 완료됐고, 뇌물수수 금액을 특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공소권이 없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했다.
국세청의 외주 콜센터 노동자들이 국세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 중앙행정기관인 국세청을 법적 사용자로 인정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8일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판단위)자문을 거쳐 원청의 사용자성 여부에 대한 첫 판단을 내놨다. 개정 노조법 해석지침에 따라 원청이 하청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결정권을 가졌는지가 기준이 됐다.
우선 국세청 홈택스 콜센터 노동자들의 교섭 의제 5개 중 ‘감정노동자 보호 및 작업환경 개선’에 대해 사용자성이 인정됐다. 홈택스는 KT씨에스 등 3개 업체에 전화상담 업무를 위탁하고 있는데, 상담원들은 ‘실질적 사장’인 국세청과 직접 교섭을 요구했다.
판단위는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국세청이 제공하고, 복리후생 시설 개선 여부와 범위·시기를 실질적으로 결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또 상담 시스템과 전화망 등 핵심 인프라도 국세청이 통제하고 있어, 민원 응대 방식이나 운영 구조를 수탁업체가 독자적으로 바꾸기 어려운 점도 반영됐다.
반면 직접고용, 신기술(AI) 도입 시 고용안정 및 노조 참여 보장, 예산 증액 및 임금 구조 개선, 휴가제도 개선 등 나머지 4개 의제는 자료 부족 등을 이유로 판단이 보류됐다.
남미경 민주노총 서비스일반노동조합 모두의콜센터지부장은 “교섭을 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나머지 의제는 교섭 과정에서 풀어가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임금·복지 관련 의제는 실제로 원청의 승인 아래 일부 제도가 운영돼 왔다고 강조했다. 남 지부장은 “근속수당, 장기근속휴가, 유급병가 등이 원청 승인 하에 도입됐다”며 “임금과 복지 역시 실질적으로 통제받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공공기관인 태권도진흥재단 자회사 소속 노동자에 대해서는 ‘직접고용 전환’, ‘모회사와 동일한 복리후생 적용’에 대한 사용자성이 없다고 봤다. 자회사가 인사·조직·운영 전반에서 재량과 자율성을 갖고 있고, 모회사가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다.
이번 결정은 원청 사용자성을 ‘일괄 인정 또는 부정’이 아니라 교섭 의제별로 쪼개 판단했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 사건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앞으로 판단 기준을 구체화해 현장의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고 원·하청 교섭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판단위에는 지난달 30일 기준 65건의 질의가 접수된 상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국가 예산을 이용해 캣타워·편백(히노키) 욕조를 구입했다는 등의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 중지를 결정했다. 이를 확인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수사 중지 결정을 내린 일선 경찰서에 재수사 지휘를 내릴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윤 전 대통령·김건희 여사 부부가 횡령·절도·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지난달 수사중지 처분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의 수사중지 처분은 피의자의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건강 상태로 인해 조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등 합리적 사유가 있을 때 임시로 수사를 멈추는 결정이다. 이는 사건을 종결하는 조치가 아닌 사유 해소 시까지만 수사를 보류하는 조치다.
앞서 윤 전 대통령 부부는 국가 예산으로 캣타워와 편백 욕조를 구입한 뒤,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파면한 뒤 이를 사저로 가져간 혐의로 고발당했다. 또 파면 직후 관저에서 퇴거하지 않고 머무르면서 만찬을 여는 등 경호 인력 운영비·식비 등을 사용해 국고를 손실시켰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됐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4월9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수영장 외에도 500만원짜리 캣타워 의혹, 2000만원짜리 히노키 편백나무 욕조 의혹도 받고 있다”며 “예산 감시가 사실상 불가능한 관저 입주 이후 개인적인 용도의 시설을 혈세를 들여 추가 설치한 것은 아닌지 꼼꼼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의혹이 제기되자 김상민 정의연대 사무총장은 지난해 4월 윤 전 대통령 부부를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지난해 6월 김 사무총장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지만 지난달 12일 검찰에 수사중지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경찰은 수사중지 결정 배경에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장기간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수사 진행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가수사본부는 최근 서초서의 수사중지 결정에 대해 재수사 지휘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국수본에서도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이어서 국수본 수사의 결론 때까지 수사를 중지하려는 취지도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수본 수사 결론이 날 때까지 수사 중지를 처분했는데, 국수본은 ‘서초서는 서초서대로 수사를 진행하라’는 취지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국수본의 재수사 방침에 따라 검찰과 협의해 사건기록을 다시 넘겨받는 대로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수사를 재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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