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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친한(친한동훈)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20일 자신이 낸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되면서 징계 효력이 정지되자 “장동혁 대표는 당을 망가뜨린 데 대해 응분의 합당한 책임을 지라”고 말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장 대표를 겨냥해 공개 사과와 윤민우 윤리위원장·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 해임을 요구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리위원회와 당무감사위원회를 정적 숙청 도구로 전락시킨 것에 대해 장 대표가 책임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장 대표와 당 최고위원회가 국민·당원에게 사과하라고 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친한계 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 정지 가처분 신청도 법원에서 인용된 것을 언급하며 “법원이 배 의원에 이어 저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정당의 자유와 자율성도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밝힌 것은 현재 국민의힘 지도부가 반헌법적·반법률적 행위를 일삼고 있다는 지적”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당 윤리위 징계에 불복해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던 배 의원에 대해서도 인용 결정을 내렸다. 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장동혁 대표는 공개 사과해야한다”며 “내가 무얼 잘못했냐는 장동혁의 썩은 칼 윤리위도 이제는 스스로 전원이 물러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 전 대표와 배현진·한지아 의원, 정광재 전 대변인이 참석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가처분 신청 인용과 관련해 “보수재건, 국민의힘 정상화”라고 적었다.
당 윤리위는 지난 1월26일 김 전 최고위원이 장 대표와 당원 등을 “망상 바이러스” “파시스트적”이라고 표현한 것이 당헌·당규 위반이라며 탈당 권유 처분을 내렸다. 이후 김 전 최고위원은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탈당 권유 통지 후 10일 이내에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위원회 의결 없이 제명 처분한다’는 당규에 따라 지난 2월9일 제명됐다.
김 전 최고위원은 지난달 19일 국민의힘을 상대로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 법원은 이날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지난 1월26일자 탈당 권고 의결’과 ‘2월9일자 제명 처분’의 효력을 정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외국 주요 도시와 한국의 주택 보유세를 비교한 기사를 소개하며 보유세를 언급했다. 또한 “각 부처·청에서 세제든 금융이든 규제든 다 준비하고 계실 텐데 0.1%의 물 샐 틈도 없이 모든 악용 가능성을 배제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이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 메시지를 재개하면서 정부가 ‘최후의 수단’으로 꼽던 부동산 세제 개편에 나설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에 ‘선진국 주요 도시 보유세, 우리나라와 비교하면?’이라는 제목의 언론 기사를 공유하며 “저도 궁금했다”고 적었다. 기사 소개 형식을 빌리긴 했으나 이 대통령이 보유세를 직접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해당 기사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한 언론 인터뷰에서 초고가 주택과 관련 “보유세를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고 소개한 뒤 미국 뉴욕(1%)과 일본 도쿄(1.7%), 중국 상하이(0.4~0.6%)의 보유세가 한국 보유세 실효세율(0.15%)보다 높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그간 부동산 세제에 대해선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다는 점에서 이번 보유세 언급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부동산 세금에 대해 “전쟁으로 치면 핵폭탄 같은 것”이라며 “함부로 쓰면 안 된다”고 말한 바 있다.
일각에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끝나는 오는 5월9일 이후 이른바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나면 정부가 보유세 인상 등 세제 강화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초고가 아파트를 비롯한 주거 지역에 대한 보유세는 가장 최종적으로 검토할 정책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의 부동산 메시지는 최근 다시 강공 모드에 들어간 상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사업자 대출을 이용한 주택 꼼수 매입을 지적한 데 이어 지난 22일에는 주택·부동산정책 추진 과정에서 다주택자 등을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부동산 투기를 방치하면 나라 망한다”며 “정치적 고려는 전혀 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부동산은 심리전에 가까운데, 욕망과 정의가 부딪혀 지금까지는 욕망이 이겨왔다”며 “욕망에 따른 저항이 불가피하지만 이를 이겨내지 못하면 정부의 미래도, 나라의 미래도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를 통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야당의 공세에도 대응했다. 이 대통령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다주택 공직자를 부동산 정책 라인에서 배제한다면 주식 보유 공직자도 자본시장 정책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자 “개구리를 보호한다고 모기까지 보호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안 의원 주장에 대한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비판 글을 인용하며 이같이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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