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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황종우 해수부 장관 후보자 “추경에 어업용 면세유 지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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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조회 0회 작성일 26-03-25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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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23일 미국·이란 전쟁에 따른 어업용 면세유 부담에 대해 “최고가격제에 포함해서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반영되도록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황 후보자는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이 ‘유류비 억제 정책에 어업용 면세유는 최고가격상한제에 빠져 있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황 후보자는 “유가상승으로 해운기업, 수출입 기업뿐만 아니라 어업인들도 굉장히 많은 부담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유가 상승에 따른 어려움은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한시적으로 도입됐던 유가연동보조금과 관련해선 그는 “추경 작업을 하고 있다고 들었다”고 답했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미 사용한 면세유에 대해 사후정산으로 돌려주는 페이백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황 후보자는 “그런 부분까지 검토해서 어업인들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황 후보자는 호르무즈 해협 내측에 해양대 실습생을 포함해 한국인 선원 179명의 발이 묶인 것과 관련해선 “생필품과 유류가 떨어지지 않게 계속 확인하고 보급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위기상황이 된다면 선사를 통해 하선 계획도 같이 다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 석유 재고 실제론 68일치 추산…미국·남미산 대체도 어려워LNG 가격 최대 200% 폭등 전망, 전기요금 등 인상 압박 커질 듯
이란이 해상 운송 요충지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 데 이어 카타르 액화천연가스(LNG) 주요 시설을 타격하면서 에너지 수급을 걱정하는 산업계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원유 수입이 언제 정상화할지 미지수인 데다 LNG 가격 상승으로 전기요금까지 오를 수 있어 ‘4월 위기설’도 나온다.
22일 산업계에 따르면 충남 서산 대산항에 초대형 원유 운반선 ‘이글 벨로어’호가 지난 20일 입항한 이후 당분간 중동발 원유 도착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유업계 한 관계자는 “4월엔 유조선 입항 일정이 모두 비어 있다”며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풀리기만을 기다리는 처지”라고 말했다.
정부는 국제에너지기구(IEA)와 방출에 합의한 비축유를 향후 3개월간 시장에 풀 예정이다. 여기에 아랍에미리트연합(UAE)으로부터 총 2400만배럴 원유를 공급받기로 했다. 정부는 비축유 1억9000만배럴(민간 보유 9000만배럴)이 최대 208일분에 이른다고 밝혔지만 이는 수출량을 감안하지 않은 수치다. 업계에선 수출을 포함한 하루 석유 소비량이 280만배럴임을 고려할 때 재고가 68일치에 불과하다고 추산한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4월 위기설이 나오는 배경”이라고 했다.
미국과 남미가 대체 공급처로 거론된다. 전문가들은 중동산 원유가 25일이면 한국에 도착하지만 북미산은 40일 이상 걸린다는 점에서 효율이 떨어진다고 지적한다. 북미산 원유가 대부분 경질유여서 중동산 중질유에 맞는 시설을 갖춘 한국엔 적합하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특히 석유화학제품 기초 소재인 나프타 재고는 보름치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지난 19일(현지시간) 두바이유 가격은 배럴당 166.80달러를 기록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하기 직전인 지난달 27일(71.24달러)의 2배가 넘는다.
원유 가격이 치솟다보니석유 최고가격제로도 경유·휘발유 가격 상승을 막기에 역부족이다.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은 지난 20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최고가격제는) 각각의 경제 주체들이 부담을 나눠 져야 하는 시스템이라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점에 미리 양해를 구한다”고 말했다.
이란이 카타르 LNG 시설을 공격하면서 전 세계 에너지 위기는 원유에서 가스로 확대되고 있다. 카타르 국영 에너지 기업 카타르에너지는 이번 피격으로 LNG 수출 용량의 17%가 손상됐고 이를 복구하려면 최대 5년이 걸릴 수 있다고 했다. 한국 등과의 공급 계약에 ‘불가항력’을 선언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정부는 LNG 수급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가스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이 LNG를 가장 많이 수입해온 나라는 호주로 전체 수입량 중 31.42%에 달한다. 카타르는 14.91%로 3위다.
다만, 세계 LNG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카타르가 불가항력을 실제로 선언하면 가격 상승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카타르를 제외한 공급처에 수요자가 몰리기 때문이다. 산업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3개월 이상 이어지면 LNG 가격은 최대 200% 폭등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전력공사 관계자는 “전기요금 인상은 정부 정책과도 관련이 있어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대전 공장화재 피해 수습을 위해 대전광역시에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재난특교세) 10억원을 긴급 지원한다.
21일 행정안전부는 전날 발생한 대전 대덕구 공장화재 피해를 신속하게 수습하고자 대전시에 재난특교세 10억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교세 지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화재 현장을 방문해 피해 수습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한 것에 따른 조치다.
재난특교세는 피해 현장 주변 잔해물 처리와 2차 피해 예방대책 추진, 이재민 지원 등 긴급 구호 활동 경비 등에 사용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정부와 관계기관은 모든 가용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피해 수습에 총력을 다해 주기 바란다”며 “정부는 피해가 신속하게 복구되고, 지역이 조기에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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