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간변호사 [영남산불 1년]“천 년을 살아온 너, 꼭 회복하길”···상실과 희망 공존하는 산청·하동 > 견적의뢰

분당강간변호사 [영남산불 1년]“천 년을 살아온 너, 꼭 회복하길”···상실과 희망 공존하는 산청·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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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조회 0회 작성일 26-03-22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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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간변호사 지난 15일 찾아간 경남 하동군 옥종면 두방산. 지리산자락 남동편에 위치한 이 곳은 한때 울창했던 산림은 온데간데 없이 흙먼지만 날리는 ‘민둥산’의 모습이었다. 1년전 발생한 산청·하동산불이 휩쓸고 간 여파다. 지난해 3월21일 발화한 산불은 무려 축구장 4758개 면적에 달하는 3397㏊(산청 2403㏊·하동 994㏊)의 산림을 태운 뒤에야 꺼졌다.
두방산에선 불 탄 나무들을 벌목하는 작업이 한창이었다. 산림 복원을 위한 통상적인 절차다. 아직 벌목이 안된 곳은 산 전체가 검게 그을린 모습 그대로였다. 날씨가 아직 쌀쌀한 탓인지 푸릇한 새싹을 찾아보기도 어려웠다. “시꺼멓게 탄 나무들 보이시죠. 도깨비 불처럼 이 산, 저 산에, 그때만 생각하면” 지난해 산불 진화에 투입된 산불감시원 한모씨(60대)가 당시를 회상하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회복은 더디지만 희망이 없는 건 아니다. 산청 산불 발화지에서 수㎞ 떨어진 곳에 있는 수령 900년 된 ‘하동 두양리 은행나무’(경남도 기념물 제69호. 높이 27m, 둘레 9.3m)는 전신 화상을 입고도 잎 밀도가 전년 대비 40% 이상 회복되며 회생 중이다. 고려시대 강민첨 장군이 심은 것으로 전해진 은행나무는 산불 직후 고사 우려가 제기됐다.
은행나무 주변엔 ‘천년을 살아온 만큼 이 정도는 이길 수 있을 꺼야’ 등의 메시지가 적힌 포스트잇 수십 장이 걸려 있었다. 하동군 관계자는 “화재 직후 영양공급, 토양개량 등 긴급 보호 사업을 벌여왔다”며 “완전한 회복에는 시일이 걸리겠지만 예전의 울창한 모습을 되찾을 때까지 집중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은행나무 인근에 있는 ‘하동군 두방재’(경남도 문화재 제81호)도 관리동과 화장실, 소화펌프창고 등 불에 탄 건물들의 보수공사가 진행 중이다. 두방재는 강민첨 장군의 위패가 봉안된 사당이다. 주민 박모씨(80)는 “검게 타 벌거숭이가 된 산을 보면 아직도 가슴이 떨리지만 차차 일상을 되찾아 가고 있다”고 말했다.
산불 최초 발화지인 산청군 시천면으로 들어서자 ‘산불 조심’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 있었다. ‘논·밭두렁, 생활폐기물 소각 금지’ 차량 앰프 방송이 여기저기에서 들렸다. 한 주민은 “산불 피해 이후 마을마다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됐고, 생활폐기물 소각행위도 전혀 찾아 볼 수 없다”며 “봄철엔 주민들이 아주 예민하다”고 말했다.
중태마을은 주택 12채가 불에 타 가장 큰 피해를 본 마을이다. 마을 산등성이는 여전히 시커멓게 그을린 나무들로 삭막한 풍경을 자아내고 있었다. 임시 대피소인 ‘한국선비문화연구원’ 생활관에선 이재민 3가구(3명)가 아직 남아 있다. 한때 15가구 23명의 산청지역 주민들이 임시 대피소에서 함께 거주했지만 지난해 추석을 전후해 한두 명씩 새로 집을 지어 귀가했다.
중태마을 한동네에 살다가 집들이 나란히 불탄 3가구는 산사태 추가 위험으로 집 뒤편 축대(보강토) 공사가 1년째 지연되고 있다. 주민 백모씨(80대)는 “판잣집이라도 내 집이 최고인데, 산사내 우려 땜에 집 짓는 일이 계속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주민 신모씨(60대)는 “신축 평수를 15평으로 줄였는데도 건축비만 1억원을 웃돌았다”며 “보상금보다 건축비가 더 들어 주택 재건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국보가 있는 산청 덕산사는 사찰 내 소방 방재시설을 대대적으로 보강 중이다. 덕산사는 지난해 산불이 사찰 1㎞ 뒤까지 접근하자 국보 제233-1호 석조비로자나불좌상을 동의보감촌 한의학박물관으로 긴급 이송했다. 보물 제1113호인 삼층석탑은 방염포를 씌운 끝에 가까스로 지켜냈다.
덕산사는 국도비 2억원의 예산을 들여 노후 소방호스를 교체하고 현대식 방재설비시스템을 새로 구축 중이다. 덕산사 관계자는 “소방인력이 도착하기 전에 사찰이 자체적으로 산불에 대응할 수 있도록 소방시스템을 보강 중”이라고 말했다.
주택 4채가 불탄 산청 외공마을 주민들은 검게 탄 산림과 여름 수해로 파손된 하천을 보며 다가올 장마철을 걱정하기도 했다. 서모씨(60대)는 “공사가 늦어지면서 장마 때 또 다른 수해를 입을까 봐 우려된다”고 말했다.
경남도 집계에 따르면 산불피해 복구율은 57% 수준이다. 당장 붕괴 등 위험이 있는 지역에 대한 응급 복구는 완료됐으나, 산사태(복구율 80%), 야계사방(71%), 사방댐(60%), 계류보전(12%) 등의 사업은 아직 진행 중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장마철 전까지 산사태나 하천 등 대부분의 복원 사업을 완료하고, 조림 사업은 3개년 계획을 세워 복원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대응이 부족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유 직무대행은 전국 경찰서장에게 관계성 범죄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유 직무대행은 18일 오전 10시30분 경찰청에서 전국 지휘부 화상회의를 주재하면서 “가해자가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로 재범 위험성이 높았음에도 피해자 격리 등 경찰 대응이 부족했다”며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진심 어린 애도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유 직무대행은 대책으로 관계성 범죄 전수조사를 내놨다. 유 직무대행은 이날부터 다음달 2일까지 현재 수사·관리 중인 스토킹 등 수사중인 관계성 범죄 사건 1만5000여건을 경찰서장이 직접 전수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조사 범위를 최근 3개월간 2회 이상 접수된 단순 신고, 임시조치(가정폭력)나 잠정조치(스토킹) 등 보호조치 대상자들에 대한 점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은 고위험 가해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전자장치 부착, 유치 등을 적극적으로 신청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 관계성 범죄 사건은 방문조사를 포함해 접수 당일 최대한 신속하게 피해자를 조사하고 보호·격리 조치를 강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이 사건을 부실하게 대응한 담당자 등에 대해 감찰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청은 감찰조사를 통해 확인된 현장 문제점을 바탕으로 실효적 대책을 세우겠다는 입장이다. 가해자 격리 방안, 법무부와의 전자발찌 대상자 정보 공유, 전자발찌와 스마트워치 연동 등 이번 사건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망라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 직무대행은 “관계성 범죄 피해자들이 추가 범죄를 당하지 않도록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의 조치할 것”이라며 “이번 사건과 관련한 책임 있는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신속한 감찰 조사와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안 짓는다 카디 또 짓는다 안 카니껴. 불안해가 살겠니껴.”
지난 13일 경북 울진군 북면 고목2리 마을 입구에서 만난 주민 김모씨(60대)가 마을 앞 공사현장을 가리키며 손을 휘휘 저었다. 마을 앞 공사현장에는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4호기 건설 현장에서 나온 흙더미(사토)가 작은 산처럼 쌓였다. 그 위로 굴착기가 쉴 새 없이 움직였다. 좁은 마을 도로를 따라 덤프트럭이 잇따라 오가자 흙먼지가 뿌옇게 흩날렸다.
고목2리는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4호기 건설 현장에서 직선거리로 1~2㎞ 떨어진 작은 마을이다. 마을 주변에는 이미 한울 1~6호기와 신한울 1~2호기 등 8기의 원전이 가동 중이다. 신한울 3·4호기까지 완공되면 울진군에는 모두 10기의 원전이 들어서게 된다. 한 지역에 원전 10기가 밀집하는 사례는 세계적으로도 드물다.
김씨는 “원전 짓는다고 쌓아둔 사토 때문에 마을 주민들은 숨도 못 쉴 지경”이라며 “최근엔 쌓아둔 사토 때문에 마을 주민 1명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조용하던 마을이 풍비박산 났다”고 말했다.
탈원전 정책으로 중단됐던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4호기 건설이 재추진되면서 경북 울진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주민들은 정부 정책 변화로 피해를 떠안게 됐다며 공사 중단과 집단 이주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울진군 북면 고목2리 주민들로 구성된 이주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서울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는 주민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집단 이주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주민 120여명이 참여한 이날 집회에서 주민들은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과 함께 노후 원전 수명 연장 계획 철회 등을 요구했다.
남효순 이주대책위원장은 “국가 에너지 사업에 희생된 결과 수많은 핵발전소에 둘러싸여 살게 됐고 고향은 피폐해졌다”며 “추가 원전 건설에 노후 원전까지 사용기한을 10년 연장한다는 소식에 주민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울 1·2호기는 각각 2027~2028년 설계수명이 만료된다. 한국수력원자력은 두 원전에 대한 계속운전을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한 상태다.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안전성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갈등의 배경에는 정부의 원전 정책 변화가 있다. 신한울 3·4호기는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됐다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건설이 중단됐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 원전 정책이 전환되면서 사업이 다시 추진됐다. 주민들은 이 과정에서 원전 인근 마을이 반복적으로 피해를 떠안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주 대상 기준 시점을 둘러싼 갈등도 깊다. 기준 시점에 따라 이주 대상 가구 수와 보상 규모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원전 건설이 다시 결정된 2023년 6월 실시계획 승인일을 기준으로 이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한수원은 사업이 중단되기 전인 2014년 12월을 기준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민 김호철씨는 “2014년 이전부터 살던 주민 가운데 요양원 이용 등을 위해 자녀 집으로 잠시 주소를 옮긴 경우도 있다”며 “전기료나 수도요금 등 실제 거주 흔적을 제시해도 한수원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남 대책위원장도 “탈원전 정책으로 사업이 중단될 당시에는 주민들에게 별다른 고지도 없었다”며 “정부 정책 변경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의 몫이 됐다“고 지적했다. 현재 이 마을 주민 약 130가구는 이주 문제와 관련해 한수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다만, 원전 건설 계획 이후 이주 보상을 기대하고 마을로 전입한 사례도 실제 발생했던만큼 최종 결론은 법정에서 내려질 전망이다.
한수원 측은 신한울 3·4호기 건설사업과 관련한 이주 대책은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이주 대상자를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수원 관계자는 “현재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기 어렵다”며 “법원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며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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