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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조국 “혁신당 호남 출마자들, 송영길 전 대표가 손잡았던 변희재·최대집보다 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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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조회 0회 작성일 26-03-11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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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9일 6·3 지방선거에 더불어민주당과 호남에서 경쟁하고 이외 지역에선 연대하겠다면서도 “저열한 공격이 또 벌어진다면 연대도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자신의 출마와 관련해선 “정해진 게 없다”면서 “정치인이기에 선거에 출마해 복귀하는 건 너무 당연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창당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6월 지방선거를 통해 혁신당 풀뿌리 조직을 만들고 강화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가능한 후보를 많이 낼 생각”이라고 밝혔다.
조 대표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전날 기자회견에서 양당 간 ‘승리하는 연대’를 강조한 데 대해 “전적으로 동의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연대의 전제는 상대에 대한 존중”이라며 “정 대표의 전격적 합당 제안 후 민주당 내 합당 반대파가 저와 당에 대해 무차별 공격을 가했다. 이런 부류의 저열한 공격이 또 벌어진다면 연대도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최근 혁신당을 향해 “호남에서 이삭줍기 말고 영남으로 가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혁신당의 호남 출마자들이 어떻게 이삭인가”라며 “모욕과 폄훼를 멈추시라”고 말했다. 그는 “혁신당 후보들은 지난 총선 시기 송 전 대표께서 손잡은 극우 인사 변희재·최대집씨보다 훨씬 훌륭한 후보들”이라며 불쾌감을 표했다.
조 대표는 합당 반대파인 강득구 민주당 최고위원이 2028년 총선에서 자신의 지역구에 혁신당 후보를 낼 수 있다는 조 대표의 발언에 “정치적으로 매장시키겠다는 뜻”이라고 반발한 데 대해선 “집권당 최고위원이 영세 정당 대표 한마디에 예민해지신 것 아닌가 싶다”며 “총선에서 어느 지역구에 어느 후보를 낼 것인지는 저희가 결정하지, 강 최고위원의 허가를 받을 사안이 아니다”라고 맞받았다.
조 대표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출마 등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선 “정해진 게 없다”며 “정치인이기에 선거에 출마해 복귀하는 건 너무 당연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출마 지역으로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경기 평택을 등이 거론된다.
조 대표는 “혁신당은 정부가 재입법예고한 검찰개혁 수정안에 박수칠 수 없다”며 공소청 설치법안에서 대-고등-지방공소청으로 이어지는 3단 구조를 공소청-지방공소청 2단 구조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이날 “개혁은 외과 시술적 교정이 유용할 때가 많다”고 밝힌 데 대해선 “입법의 최종 권한은 국회에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생각을 존중하면서도, 검찰개혁을 열망했던 국민들의 의지가 반영된 수정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최소 범위 내라도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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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3법’(재판소원·법왜곡죄 도입 및 대법관 증원)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뒤 이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분주하다. 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가능하게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판사·검사의 의도적 법 왜곡 적용을 처벌하는 형법 개정안은 이르면 이번주 공포 즉시 시행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오는 12~13일 전국 법원장들이 참여하는 정례 간담회를 개최한다. 간담회는 매년 3월 열리는 정례회의로 법원장들이 각 법원의 주요 업무를 보고하고 사법 현안을 논의한다. 이번에는 사법제도 개편에 대한 후속 조치 방안, 법왜곡죄에 따른 형사 법관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즉시 시행을 앞두고 있는 법왜곡죄와 재판소원 관련 대책도 집중 토의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도 재판소원 도입 관련 후속 절차 마련에 발 빠르게 나섰다. 이미 지난 3일 김상환 헌재 소장 주재로 재판관 회의를 열어 관련 논의를 했다.
헌재는 우선 제도 시행 초기 재판소원 사건이 폭증할 것에 대비해 사전심사부를 강화하기로 했다. 전산체계를 고도화하고, 심판 규칙 등을 개정하는 작업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0일엔 언론을 상대로 재판소원 관련 궁금증을 해소하는 자리도 마련한다.
재판소원이 도입되며 대법원과 헌재의 권한이 재편되는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헌재가 대법원 판결까지 다시 살펴볼 수 있게 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3심제인 현행 헌법상 최종심을 맡아온 대법원으로선 헌법에 어긋나는 제도라는 반대 의견과 함께 법 시행으로 인한 현장 혼란 우려가 크다. 반면 헌재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헌재 관계자는 “헌재는 재판소원 제도의 취지를 잘 살려서 기본권 침해 사건 등에 대해서만 판단할 것”이라며 “원칙상 재판 취소만 하고, 후속 재판 절차에 대해서는 모두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원장 회의에서 논의가 있겠지만, 당장 구체적 대책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취소되는 재판이 나와봐야 정확히 어떻게 할지 판단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법원 내에서 우려가 나오지만, 실제 이 법으로 법관 등을 형사처벌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수도권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법 조문이 애매하고 실제 고발되는 사건의 내용을 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법을 왜곡해 적용했다는 점을 증명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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