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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사건변호사 22대 국회에서 두 번째로 차별금지법안이 발의되었다. 차별금지법이 한시라도 빨리 제정되기를 기원한다.
최근에 차별금지법과 극우에 대한 발표를 하게 되어 극우와 파시즘에 대해 억지로 공부를 했다. 그리고 무지개행동과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서 공동발간한 ‘극우리포트’를 열심히 공부했다. 요약하자면 극우와 파시즘은 민족주의를 표방하며 권위주의, 즉 ‘질서 잡힌 사회’를 이상화한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여기서 질서란 수직적인 질서이다. 극우도 파시스트도 어떤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우월하며 그러므로 불평등한 사회가 자연스럽다고 믿는다. 벌써 여기서부터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느껴진다.
극우의 특징 중에 토착주의, 즉 자생적인 민족이 국가를 점유해야 한다는 믿음이 있다. 이는 쉽게 인종차별로 이어진다. 내란 일당이 “중국인이 조작한 부정선거”라는 허무맹랑한 거짓말을 내란 사유로 들이댔던 것이 그 예다. 그런데 한국에서 자칭 극우라고 하는 집단의 토착주의는 상당히 이상하다. 중국인은 혐오하면서 미국이 우리를 도와줄 것이라고, 트럼프가 내란 수괴를 구해줄 것이라고 외친다.
한국식 자칭 극우는 그러니까 그냥 노예 근성에 찌든 백인 사대주의자다. 진짜 극우는 자기 민족이 자기 나라를 점유해야 한다고 믿는다. 한국의 자칭 극우는 한국이 약소국, 빈민국으로 남아 미국의 원조를 받으며 기생하기를 원한다. 한국 극우는 매국노다.
파시즘은 극우와는 또 다른 특징을 보인다. 한국에서 자칭 ‘극우’는 많이 보았지만 본인이 스스로 ‘파시스트’라고 주장하는 개인이나 집단은 본 적이 없는 것 같다. 아마 공부를 안 해서 파시즘이라는 단어를 몰라서 그런 모양이다. 파시스트들이 경향신문을 읽을 것 같지는 않지만 말이 나왔으니 그것을 알려주겠다. 파시즘은 이탈리아어 ‘fascio’(동맹)에서 온 단어이다. 파시스트들은 법적, 윤리적 제재 없이 폭력을 사용하는 것을 정당화한다. 이것이 가장 위험한 대목이다. 파시즘은 ‘정서적인 정치 양식’이다. 파시스트들은 질서를 유지하고 권력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다’는 정서적이고 열정적인 믿음 아래 감정적으로 폭력을 사용한다. 서부지법 폭동을 일으켰던 범인들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한국에서 차별금지법을 이야기하면 반대파들은 소속 정당이나 정파에 관련 없이 대부분 ‘동성애’(성적 지향이나 성적 정체성이 아니고 꼭 ‘동성애’라고 하더라)와 연관지어 반론한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 한국에 차별금지법이 필요한 진짜 이유는 파시즘을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내란도 일어났고 법원이 습격당했는데 지금 동성애 같은 엉뚱한 핑계를 대면서 차별금지법을 회피할 때가 아니다.
파시스트들은 특정 집단이 사회 안의 다른 집단보다 당연히 우월하므로 사회는 불평등해야 하고, 그 불평등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법원을 깨부수고 중국인처럼 보이는 사람을 위협해도 된다고 믿으며, 그런 무제한의 폭력을 휘두를 수 없으면 사회가 불의하여 자신들이 고통받는 피해자라고 믿는다.
이런 사람들이 권력을 잡은 결과 현재 미국에서 이민국 요원들이 길에서 아무나 쏘아죽이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다. ‘판사가 중국인이라서 내란 일당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왔다’ ‘국회의원이 중국인이다’ 등의 거짓말은 사회관계망과 극우 언론을 타고 열심히 퍼져 나갔다. 현재 한국 법률상 외국인은 공무원이 될 수 없지만 열정적이고 정서적인 정치 양상에 물든 파시스트들은 그런 거 상관하지 않는다. 불평등한 사회를 위한 무도한 폭력을 용납할 수 없다고 법과 제도로 못 박지 않으면 이들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혐오 발언을 규제하자는 이전의 법안 등을 보면 정치인과 입법 관계자들은 자신들의 권력에 당장 위협이 되는 몇가지 문제만 땜질식으로 대처하려 드는 것 같다. 왜냐하면 수직적인 권력질서가 자신들에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모두가 안전하고 평등한 사회를 바라지 않기 때문이다. 그보다는 자신들을 열정적으로 숭배하며 반대파에게는 필요하다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덤벼주는 지지자를 모아 표를 얻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파시스트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지금 당장. 야만과 폭력의 나라가 되지 않기 위한 첫 발걸음이 차별금지법이다. 이제는 더 미룰 수 없다.
지난해 9월 서울 강동구 아파트를 매수한 A씨(52)는 그동안 투자했던 주식과 금, 채권 등 금융자산을 모두 팔아 주택자금에 보탰다. 대략 주택 구입 금액의 10% 정도였다.
A씨는 “지난 1년 새 금융자산 가치가 크게 올라 주택자금을 마련하는 데 꽤 도움이 됐다”며 “증시가 계속 올라서 아쉬웠지만 대출금리가 워낙 높아 주식을 파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주식 팔고 난 차익도 결국 다 안전자산인 부동산으로 이동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6·27 대책으로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10·15 대책을 발표한 지난해 하반기 서울 주택 매수에 흘러든 주식·채권 매각 대금이 2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고가 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선 지난해 말 주택 매수 자금의 15% 이상이 주식·채권에서 조달된 것으로 추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서울 주택 매수 자금조달계획서를 보면, 지난해 서울 주택 매수에 활용된 주식·채권 매각 대금은 총 3조8916억원이다.
서울 주택 매수 자금 중 주식과 채권을 팔아 충당한 금액은 2021년 2조58억원에서 2022년 5865억원으로 감소했다가 이후 2023년 1조592억원, 2024년 2조2545억원에서 지난해는 4조원에 가까워졌다. 2년 새 3배가량 급증한 것이다.
특히 대출을 최대 6억원까지로 제한하는 지난해 6·27 대책 발표 이후인 하반기(7~12월) 서울 주택을 구입하는 데 들어간 주식·채권 매각 대금 비중은 4.5%로 대출 규제가 없었던 상반기(3%)보다 소폭 늘었다.
수도권 주택 매수 때 주택담보대출을 6억원 이하로 제한하는 6·27 대책과 규제지역·수도권에서 각각 15억원과 2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4억원, 2억원까지만 주담대를 받도록 한 10·15 대책 영향으로 주택자금 조달에 주식·채권 매각 대금 비중이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7개월간 서울 주택 매수에 활용된 주식·채권 매각 대금이 가장 많았던 달은 지난해 10월(5760억원)로, 코스피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4000을 넘긴 달이다.
지난해 주식·채권을 팔아 서울 주택을 사들인 금액은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6536억9400만원으로 25개 자치구 중 가장 컸다. 주택 거래 대금에서 주식·채권 대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용산구가 7.1%로 가장 높았다.
자치구별로 월별 최고치를 보면 서울 강남구는 지난해 12월에 전체 주택 거래 대금의 15.6%가 주식·채권 매각 대금(864억4400만원)이었다.
서초구는 12월에 주식·채권 매각 대금 비중이 11.3%(450억6900만원)에 달했고 송파구는 올해 1월 8.5%(468억7400만원)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용산구는 올해 1월 전체 주택 거래 대금의 17.9%(229억2200만원)가 주식·채권 매각 대금이었다.
전북에서 일도 구직도 하지 않는 이른바 ‘그냥 쉬었음’ 상태의 청년 니트(NEET)가 늘며 지역 사회의 위험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취업난을 넘어 청년의 사회적 고립과 지방소멸을 동시에 심화시키는 구조적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전북연구원의 ‘전북 청년 니트 규모 및 특성 분석’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기준 전북의 ‘쉬었음’ 청년은 1만5283명이다. 전북 청년 비경제활동인구의 12.8%다. 전국 평균(19.2%)보다 비율은 낮지만 약 1만5000명이 노동시장 밖에 머무는 상황 자체가 지역 활력 저하의 신호로 읽힌다.
연령대 간 단절이 거의 없는 점이 특징이다. 20대 7664명(50.1%), 30대 7619명(49.9%)으로 규모가 비슷하다. 취업 준비 단계에 머문 20대가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채 30대로 이어지는 고착 경로가 형성됐다.
20대 후반까지 구직 활동을 이어가던 청년들은 30대에 접어들면서 돌봄·가사로 이동하거나 노동시장 밖으로 이탈했다. 반복된 취업 실패가 구직 포기와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지는 ‘장기 니트화’ 흐름이 확인됐다.
지역 격차도 뚜렷했다. 규모는 전주시 7182명으로 가장 많고 군산 1675명, 완주 1305명 순이었다. 반면 비경제활동인구 대비 ‘쉬었음’ 비중은 진안 34.5%, 고창 32.8%, 순창 30.4%로 군 단위 농촌 지역이 전북 평균의 3배 안팎에 달했다.
도시에서는 취업 의지가 있음에도 일자리를 찾지 못한 ‘구직형 니트’가 많지만 농촌에서는 교육·교통·취업 인프라 부족으로 노동시장 접근 자체가 어려운 ‘고위험군 니트’가 늘고 있다고 연구원은 밝혔다. 연구원은 도시에는 규모 기반 서비스 설계를, 농촌에는 밀착 관리와 접근성 개선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연구진은 해결 방안으로 △예방 중심 지원 △‘쉬었음’ 3개월 진입 시 조기 개입 △경로 기반 일 경험 제공 △고용·복지·정신건강 통합 지원 △조기경보 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반복된 취업 실패나 서비스 미이용 등 위험 신호를 조기에 포착해 장기 니트화를 막아야 한다는 취지다.
이주연 전북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청년 니트 문제는 단순한 고용 지표가 아니라 지역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취업률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고용 유지와 심리 회복까지 관리하는 전북형 통합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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