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 폰테크 ‘야 이XX야, 너 맞을래?’ ‘그만 입 닥쳐요’···폭언 어록 항의로 난장판 된 김용원 인권위원 퇴임식 > 견적의뢰

당일 폰테크 ‘야 이XX야, 너 맞을래?’ ‘그만 입 닥쳐요’···폭언 어록 항의로 난장판 된 김용원 인권위원 퇴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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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조회 0회 작성일 26-02-08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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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폰테크 각종 폭언과 반인권 행보를 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5일 퇴임했다. 퇴임식에는 인권위 노조와 기독교단체 회원들이 몰려와 김 위원에 대해 비판과 칭찬을 쏟아내면서 아수라장이 펼쳐졌다. 이날 김 위원은 이른바 ‘윤석열 방어권’ 안건을 상정하고 통과시킨 것을 자신의 대표적 성과로 꼽았다.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열린 김 위원 퇴임식은 시작 전부터 소란스러웠다. 퇴임식에 앞서 인권위 노조원들은 손팻말을 들어 단체로 항의시위를 벌였다. 팻말에는 ‘야 이XX야, 너 맞을래?’(2025년 1월), ‘입 좀 닥치세요. 입 닥치라고 했습니다. 그만 입 닥쳐요’(2024년 12월) 등 김 위원이 그동안 인권위 회의 등에서 했던 막말을 적었다.
한 인권위 직원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을 수사한 박정훈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사진을 들고 나와 “(김 위원이) 인권위 군인권보호관인데도 불구하고 박 전 수사단장의 긴급구제를 짓밟았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반면 기독교계 단체 회원들은 김 위원을 응원했다. 이들은 “민주당 해체, 반국가세력 해체” “김용원 상임위원 승리하셨습니다” “빨갱이는 북한으로 꺼져라” 등을 외치며 노조원들을 막아섰다. 일부 회원들은 ‘윤 어게인(다시 윤석열)’ 목도리를 걸고 나왔다.
김 위원은 퇴임사에서 “국회의원이 군인을 반복적으로 모욕한 것에 대해 견제하지 못해서 아쉽다”고 밝혔다. 12·3 불법계엄 관련 국회 청문회 등에서 국회의원 질의 과정을 군인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풀이된다. 극우 성향 손현보 세계로교회 목사가 구속됐던 일에 대해서도 “종교의 자유가 유린당한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지난달 30일 손 목사에게 부산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 위원은 대표적 성과로 이른바 ‘윤석열 방어권’ 안건 통과를 꼽았다. 김 위원은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적법 절차와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는 지극히 당연한 원칙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윤석열 방어권 안건’을 낸 당사자다. 이 안건 초안에는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결심한 이상 국방부 장관 등이 그러한 대통령의 결심을 뒷받침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는 내용 등이 담겼다. 또 김 위원은 “계엄이 선포되고 지속한 짧은 시간 동안 사람이 크게 다치거나 사망한 사례가 없고 기물 파손 정도도 경미해 체포되거나 구금된 사람도 없다”며 “내란죄를 적용해 체포·구속영장을 발부하는 일은 크게 잘못된 일”이라고도 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2월 SNS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면 헌법재판소를 부숴야 한다’는 글을 올린 김 위원을 공무원 정치중립 의무 위반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고발했다.
앞서 김 위원은 2024년 6월 경향신문·한겨레를 언급하며 “기레기들이 들어와 방청하고 쓰레기 기사를 쓴다. 이런 상황에서 방청을 허용할 이유가 있냐”고 말했다. 인권단체에 대해서도 “인권 장사치들이 방청하고 회의 내용을 왜곡하고 무분별하게 인권위원 사퇴를 요구하는 작태가 벌어진다”고 주장했다. 2024년 7월에는 국회 운영위에서 “인권위는 좌파들의 해방구”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국가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이날 성명을 내고 “김 위원은 인권의 가치를 보듬어야 할 입으로 반인권적 막말 잔치로 무도함을 가감없이 드러냈고,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할 귀를 닫고 ‘탄압과 독선’으로 일관했다”며 “김 위원이 3년 임기 중 인권을 위해 가장 크게 기여한 순간은 인권위를 떠나는 순간”이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김 위원은 “향후 강남에 있는 한 법무법인에서 일하게 됐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불공정거래 부당이득을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해 주가조작 신고 포상금을 대폭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당정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 추진에도 한목소리를 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3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코스피 5000 앤드 비욘드’ 세미나에서 “주가조작 세력이 가장 두려워하고 효과적인 내부자의 자발적인 신고 유인을 강화하겠다”며 “신고 포상금 지급액 상한을 대폭 상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당이득 등을 재원으로 별도의 기금을 조성해 부당이득에 비례해 포상금을 확대 지급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현재 불공정거래 신고자에게 부당이득 규모 등에 따라 기여도를 고려해 최대 3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포상금 액수가 너무 낮아 불공정거래 신고 유인이 적다는 지적이 나오자 금융당국이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10년 제정된 ‘도드-프랭크법’에 따라 벌금·과징금이 총 100만달러를 넘는 불공정거래 사건의 경우 부당이득 환수 금액의 10~30%를 내부고발자에게 지급한다.
당국은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확충하고 상법 개정 관련 후속 절차도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코리아프리미엄·K-자본시장 특별위원장은 “1차·2차 상법 개정에 대해 반시장적, 반기업적이라는 비판이 있었지만 실제 시장의 반응은 오히려 (상법 개정이) 친기업적이고 친시장적 정책이라는 것”이라며 “(3차 상법 개정이) 자본시장의 근간에 부합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발표를 맡은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도 “코스피 5000 안착을 위해선 3차 상법 개정안과 같은 체질 변화가 연속성 있게 진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시장은 늘 사이클이 있는데, 시장이 나쁠 때 기업들이 (투자자가) 주식을 팔지 않고 버틸 수 있을 정도로 배당을 주는 인센티브들이 만들어지면 주식시장이 투자자들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주거용이 아니면 그것도 안 하는 것이 이익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집도 안 보고 계약” 다주택 압박했더니 1주택자 ‘갈아타기 꿈틀’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 기사는 최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급매물이 나오는 것이 상급지로 옮겨가려는 ‘똘똘한 한 채’ 수요로 나타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법리상 되지도 않는 사건으로 나를 엮어보겠다고 대장동 녹취록을 ‘위례신도시 얘기’에서 ‘위 어르신 얘기’로 변조까지 해서 증거로 내더니…”라는 글도 적었다.
이는 전날 검찰이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사건 1심 무죄 판결을 수용해 항소하지 않은 것을 언급한 것이다. 검찰의 항소포기에 따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민간개발업자인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의 무죄가 확정됐다.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세 사람의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녹취는 2013년 위례신도시 사업 선정 과정에서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가 나눈 대화다. 앞서 이 사건의 1심 재판 과정에서는 남욱 변호사가 정영학 회계사에게 했다는 말이 담긴 녹취록이 쟁점이 됐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이 녹취록에서 “위례신도시 너 결정한 대로 다 해줄 테니까”라는 남 변호사의 말 중 ‘위례신도시’를 검찰 수사팀이 ‘윗어르신’으로 바꿔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통령이 영향을 행사한 것처럼 보이게 했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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