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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직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수도권 집중의 문제를 우리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며 “심장과 머리 한쪽에만 (피가) 몰려있고 손발에는 피가 안 가서 썩으면 살 수가 있겠나”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타운홀미팅을 열고 “나라의 모든 돈이 부동산 투기로 몰려서 생산적 분야에는 제대로 가지도 않으면 사회가 건강하지 못하고 발전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요새 서울 수도권 집값 때문에 시끄럽지 않나. 요새 그 때문에 좀 힘들다”며 “저항 강도가 만만치 않다”고 밝혔다. 그는 “그래도 아파트 한 평에 3억씩 한다는 게 말이 되나”며 “서울 아파트 한 채 값이면 어느 지역에서는 아파트 한 동을 산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실제로 그게 맞나, 객관적 가치가 있느냐 하면 말이 안 된다”며 “아파트 한 채에 100억, 80억인 게 이해가 안 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평균적으로 그런 가격을 향해 올라가면 과거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을 겪지 않을 수 없다”며 “왜 그렇게 됐나, 근본적으로는 수도권 집중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람은 직장이 없어 떠나고 기업들은 사람이 없어 못 온다.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냐. 정치가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둘러싼 정치권의 반응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저는 최선을 다해 균형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시행하려고 한다”며 “그런데 당장 국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저는 황당하던데, 지방에 더 많이 아동수당을 지급하자는 게 불공평하다며 태클이 걸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오늘 제가 착공식을 간 내륙남부철도도 60년 동안 한다고 말만 하고 안 하고 있던 거라 한다. (공사에) 7조1000억원이 든다더라. 7조원이 없어서 60년 동안 한다고 말해놓고 안 하고 있었다”며 “(수도권의) GTX 1개 노선을 까는데 보통 7조원, 10조원이 든다. 거기는 이렇게 깔고, 저렇게 깔고 그러지 않나”라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남부내륙철도 착공식에 참석해 “남부내륙철도는 단순히 선로 하나를 놓는 사업이 아니다”라며 “수도권에 모든 것이 집중된 일극 체제에서 벗어나 사람과 지역을 잇고, 기회를 연결하며, 지역의 성장동력을 만들어내는 국토 대전환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남부내륙고속철도는 거제시 사등면 성내리와 경북 김천시 삼락동을 잇는 총연장 177.9㎞ 단선 철도로 거제 종착역을 포함해 경남에 5개 역사를 거쳐 간다. 2031년 완공을 목표로 국비 7조974억원을 투입한다.
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상 ‘입춘’인 4일 낮 최고 기온이 12도까지 올라 평년보다 포근하겠다.
기상청은 이날 아침 최저기온이 영히 12~0도에 이를 것으로 예보했다. 낮 기온은 4~12도로 평년(2~9도)을 웃돌 것으로 예보됐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1.0도, 인천 0.3도, 강릉 3.0도, 대전 -1.6도, 광주 -1.4도, 제주 3.1도, 대구 -2.4도, 부산 2.0도, 울산 1.6도다.
이날 최고기온은 서울이 7도를 기록하는 등 영상권의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이 영상권으로 올라 강·호수·저수지 등의 얼음이 녹아 깨질 우려가 있어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이날 중부지방과 제주도는 내내 흐린 가운데 남부지방도 구름이 많겠다. 오후에는 경기북부에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강원 중·북부 내륙과 산지에도 빗방울이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
동해안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해 산불 예방에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이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작은 불씨도 큰불로 번질 수 있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1.5ｍ, 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ｍ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0.5~2.0ｍ, 서해·남해 0.5~1.5ｍ로 예상된다.
전 세계 핵무기의 80% 이상을 보유한 미국과 러시아. 이 양국의 핵 전력을 제한해 온 조약 ‘뉴스타트(New START)’가 어제(5일) 만료됐습니다. 이는 냉전 이후 인류를 지탱해 온 핵 군축 체계가 사실상 공백 상태에 놓였음을 의미하는데요. 오늘 점선면은 미·러 핵무기 군축 협정의 궤적을 돌아보고, 뉴스타트의 종료가 가져올 국제 사회의 파장이 무엇인지 짚어볼게요.
미국과 러시아 간 핵무기 통제 조약인 뉴스타트의 공식 명칭은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rategic Arms Reduction Treaty)’입니다. 그 뿌리는 1972년 체결된 전략무기제한협정(SALT I)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냉전 시절 쿠바 미사일 위기로 핵전쟁의 문턱까지 갔던 미국·소련(당시 러시아) 양국은 처음으로 핵무기를 제한하는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이후 1991년 핵탄두를 대규모로 폐기하기로 합의한 ‘START I’을 체결하면서 핵 군축은 시대적 흐름이 되었고요.
2010년 당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이 START I을 계승하는 새 조약에 서명하며 ‘뉴스타트’가 됩니다. 양국의 전략 핵탄두 수를 1550개 이하로 제한하고, 상호 현장 사찰을 통해 이를 투명하게 감시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나 15년 넘게 유지되어 온 이 안전판은 추가 연장 없이 2026년 2월5일 공식적으로 만료됩니다.
왜 뉴스타트는 연장이 안 됐을까요? 2022년 발발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았던 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2023년 2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며 러시아의 전략 시설을 사찰하려 한다”며 조약 참여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이후 러시아가 현장 사찰을 거부하면서 조약은 사실상 사문화됐죠.
이런 대치 속에서 러시아는 지난해 9월 미국에 “1년 더 연장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전쟁 상황 속에서 군비 경쟁만은 피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됐습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8일 공개된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만료되면 만료되는 것뿐이고, 나는 더 나은 합의를 할 것”이라며 연장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건 명분은 중국을 포함한 ‘삼자 협정’입니다. 하지만 이는 비현실적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예요. 미국과학자연맹(FAS)에 따르면 현재 러시아(5459기)와 미국(5177기)이 전 세계 핵탄두의 86%를 보유한 반면, 중국은 약 600기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중국은 그동안 자국의 핵전력이 미·러에 비하면 한참 열세라는 점을 강조하며 핵 군축 협정 참여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해왔어요.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는 미국의 핵무력을 더욱 현대화하고 압도적으로 재편하기 위한 시간 벌기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뉴스타트의 종료가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냉전 이후 인류를 핵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던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판’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이제 국제 사회는 감시와 통제가 불가능한 핵무기 개발 경쟁의 시대로 진입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당장 러시아도 뉴스타트 만료와 관련해 핵무기 증강에 나설 것을 예고했어요. 러시아 외교부는 성명에서 “잠재적인 추가 위협에 맞서 단호한 군사기술 조처를 할 준비가 여전히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중국과 영국, 프랑스 등 다른 핵보유국들 역시 군비 경쟁에 뛰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강대국들이 빗장을 풀어버린 상황에서 북한의 핵보유를 제재할 국제법적 명분도 희미해진다는 점도 우려스럽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권력의 견제 장치를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내 도덕성이다. 나를 멈출 수 있는 건 그게 전부다. 나에게 국제법은 필요 없다.” 강대국이 충돌할 때는 법이나 조약이 아니라 오직 국가의 ‘힘’만이 결정 요인이 되어야 한다는 그의 세계관이 노골적으로 드러난 대목입니다.
지난 50년간 인류를 지탱해 온 것은 평화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함께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의 균형(Balance of Terror)이었습니다. 조약이라는 최소한의 규칙을 통해 서로를 감시하며 그 아슬아슬한 저울의 균형을 맞춰왔던 것이죠. 하지만 이 안전핀마저 뽑히면서, 이제 힘만이 국제 사회의 유일한 정의가 되어버린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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