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명전설투표 그린피스 “BBNJ 발효, 공해 보호 새 시대”···세계 13개국서 벽화 공개 > 견적의뢰

무명전설투표 그린피스 “BBNJ 발효, 공해 보호 새 시대”···세계 13개국서 벽화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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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조회 0회 작성일 26-01-20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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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전설투표 세계 각국에서 글로벌 해양조약인 해양생물다양성보전협정(BBNJ) 공식 발효를 기념하는 거리 벽화 프로젝트가 공개됐다.
16일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BBNJ 발효를 맞아 전 세계 5개 대륙 13개국에서 해양보호를 주제로 한 벽화와 프로젝션, 조형물 등이 전시됐다고 밝혔다. BBNJ는 2030년까지 공해의 30% 이상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자는 결의를 담은 협정으로, 오는 17일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동시에 발효된다.
이번 거리 벽화 프로젝트는 지난 20년간 이어져 온 공해 해양보호 캠페인의 성과를 알리고, 2030년까지 전 세계 해양의 30%를 보호해야 한다는 목표를 시민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기획됐다. 바다는 국경 없이 하나로 연결된 생태계라는 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미국, 독일, 네덜란드, 영국, 멕시코, 필리핀, 모리셔스 등 13개국에서 동시에 진행됐다.
각국의 벽화 아티스트와 선주민 공동체, 지역 활동가들은 해양보호를 주제로 벽화와 프로젝션, 조형물 등을 선보였다.
BBNJ는 지난해 9월 60개국의 비준을 달성하며 발효 요건을 충족했다. 비준국들은 협정 발효와 함께 공해 해양보호구역 지정, 환경영향평가, 해양 유전자원 관리 등을 위한 국내 법·행정 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해양 당사국총회(Ocean COP) 등 국제 협의에도 참여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3월 협정을 비준했다.
BBNJ는 그동안 방치됐던 공해에 처음으로 포괄적인 법적 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파리협정 이후 가장 중요한 환경 협약으로 평가된다. 공해는 전 세계 바다의 61%를 차지하지만, 현재 완전히 또는 높은 수준으로 보호받는 지역은 0.9%에 불과하다.
루카스 메우스 그린피스 인터내셔널 해양 캠페이너는 “비준국 정부들은 이제 공해 보호를 법적으로 이행해야 한다”며 “0.9%를 30%로 확대하려면 대륙 전체보다 넓은 해양 면적을 보호구역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연하 그린피스 해양 캠페이너는 “한국 정부도 비준국으로서 북태평양 황제해산을 포함한 공해를 강력한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며 “2028년 유엔 해양총회 공동 개최국으로서 선언이 아닌 실질적 성과를 보여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전남의 한 섬에서 자전거를 타던 30대 여성 A씨가 3m 아래 바다로 추락했다. 늑골(갈비뼈)과 골반이 부러지는 중상을 입은 위급 상황. 배를 타고 육지로 이동하기엔 ‘골든타임’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신고 접수 27분 만에 87km 떨어진 곳에서 닥터헬기(응급의료 전용헬기)가 날아왔다.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었던 A씨는 닥터헬기를 이용한 신속한 이송 덕분에 중환자실에서 무사히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닥터헬기(응급의료 전용헬기)와 중증환자 전담구급차(MICU)가 중증응급환자 1414명을 치료 가능한 병원으로 옮겨 생존율 향상에 기여했다고 18일 밝혔다. 환자를 ‘옮기는’ 수준을 넘어, 이송 단계에서 처치를 시작하고 병원 치료로 곧바로 연결한 것이 주효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2011년 도입한 닥터헬기는 지난해까지 1만6057명의 응급환자를 이송했다. 지난해에는 1075명을 옮겼는데 이 중 중증외상 환자가 515명이었고, 심·뇌혈관질환 환자도 163명에 달했다. 현재 인천·강원 등 전국 8개 권역에서 운항 중인 닥터헬기는 전문의가 함께 탑승해 현장 도착 즉시 처치를 시작하기 때문에 도서·산간 지역 등 의료 취약지에서 ‘골든타임’을 지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
도로 위에서는 ‘달리는 중환자실’로 불리는 MICU가 활약했다. 일반 구급차는 공간이 협소하고 의료진 탑승 의무가 없어 중환자를 태우고 이동하기엔 한계가 있다. 이에 2024년 말부터 체외막산소공급(ECMO·에크모) 등 중환자실 수준의 장비를 갖춘 MICU가 경기지역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MICU 역시 전문의가 함께 탑승하는데 주간에만 뜨는 닥터헬기와 달리 365일 24시간 상시 운영된다.
MICU는 지난해 339명의 중증환자를 안전하게 이송했다. 이 중 산소포화도가 20%대까지 떨어져 생사가 오가는 위급 환자를 이송하며 동승한 전문의가 인공호흡기를 조절하고 약물을 투여해 상태 악화를 막은 사례가 있었다. 또, 폐고혈압으로 청색증을 보인 신생아를 부피가 큰 인큐베이터와 치료 장비를 모두 가동한 상태에서 이송해 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도 했다.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이송 인프라를 질적·양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닥터헬기 1기를 추가 배치하고, 기존 소형 헬기 2기를 운항 범위가 2배 넓은(130km→270km) 중형 헬기로 교체해 악천후 및 장거리 이송 능력을 보강할 계획”이라며 “또 성과가 입증된 MICU도 1대 추가 도입해 중증응급환자 이송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김재영씨(32)는 지난달부터 미국 달러를 사모으기 시작했다. 환율이 오르자 ‘믿을 건 달러’라고 생각했다. 그는 주식투자는 하지 않고 있다. 변동성이 커서다. 최근 달러보다 안전자산 격인 금에도 관심이 간다. “금은 안정적이잖아요. 금 가격이 오르고 있고요. 진입 시기를 고민 중입니다.”
안전하다는 믿음은 이처럼 투자의 출발점이 된다. 원화보다 달러를 믿으면 달러를 사들이게 되고, 금이 더 안정적이라는 생각은 금 투자에 관심을 갖게 한다. 기축통화국 미국을 향한 신뢰는 미국 주식에 장기 투자하게 한다. 통화질서 역시 믿음이 출발이다. 언제 어디서든 달러로 원하는 것을 살 수 있다는 믿음은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유지하게 한다.
“달러가 절대적 패권을 휘두르고 탄탄한 안정성을 자랑하는 시대는 이미 정점을 지났을지도 모른다.”
국제통화기금(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지낸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펴낸 저서 <달러 이후의 질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전미경제학회(AEA) 연례총회에서도 취재진과 만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임기가 1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놀라울 정도로 거대한 정책적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며 “달러 가치가 4~5년 안에 치명적인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국제금융이나 교역에서 달러 의존도를 줄이는 ‘탈달러’ 흐름은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달러만 믿고 있을 순 없다’는 건데, 세계 각국의 외환보유액에서 미국 달러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대 초반 약 70%에서 2024년 말 57.8%까지 떨어졌다.
달러 지위의 변화는 글로벌 관세전쟁을 선포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더욱 두드러졌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DXY)’는 지난해 말 8년 만에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다. 반면, 안전자산인 금값은 최고치를 갈아치우며 연일 치솟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달러 인덱스는 지난해만 9.5% 급락했다. 트럼프 1기 첫해인 2017년 9.9% 떨어졌는데, 재집권 1년 만에 이 감소 폭에 근접한 것이다.
탈달러 움직임은 크게 달러의 무기화와 미국 재정적자에서 기인한다. 미국은 기축통화국의 지위를 활용해 금융제재를 시행해왔다.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와 청산은행간결제시스템(CHIPS) 등 미국 주도 달러 결제망에서 배제하는 것인데, 이는 사실상 해당 국가의 수출입 대금 결제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효과를 지닌다. 세계 대부분 국가가 원유, 금, 곡물 등을 거래할 때 달러를 사용해서다.
러시아 자산동결 조치는 달러의 무기화에 대한 반감을 키웠다. 재산권 침해는 결제망 퇴출과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돈이 묶일 수 있다는 불안감은 미국과 각을 세우는 국가들뿐만 아니라 우방국들에도 엄습했다.
늘어만 가는 미국의 나랏빚도 문제다. 미국 국가부채는 지난해 8월 37조 달러(약 5경1060조원)를 돌파하고 두 달 뒤 38조 달러(약 5경4693조원)를 넘어섰다. 미국은 2001년 이후 매년 재정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경기 부양을 위해 돈을 많이 풀면서 부채 증가 속도가 더욱 가팔라졌다.
달러를 예전만큼 믿지 못하자, 안전자산인 금 가격이 뛰고 있다. 특히 트럼프의 관세위협 속에서 ‘발행자 리스크’ 없는 금으로 투자자들이 몰렸다. 금 선물은 지난 한 해 동안 약 64% 급등해 1979년 이후 최대 연간 상승률을 기록했다. 올해도 6% 넘게 오른 상태다. 특히 트럼프 재집권 이후 지정학적 불안정성과 미국 내부 상황이 맞물려 불확실성이 고조됐다.
미 국채 금리가 오르는데도 금에 돈이 몰리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통상 미 국채 금리와 금값은 하나가 오르면 다른 하나가 내리는 ‘역의 상관관계’인데, 최근 3년간 함께 오르는 추세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일부 중앙은행들이 ‘불안정성이 내재될지 모르는 미 국채 혹은 달러 표시 자산을 가지느니 차라리 일부를 금으로 가져가자’고 생각한다”며 “이는 금값을 밀어올리는 이유 중 하나”라고 분석했다.
한때 미 국채 보유량 세계 1위였던 중국은 꾸준히 보유량을 줄여왔다. 그 결과 2019년 일본에 1위 자리를 내줬고, 지난해 영국에 밀려 3위까지 내려앉았다. 시진핑 주석 체제 하의 중국은 미 국채를 팔고 금을 꾸준히 사들이고 있다. 중국의 금 보유량은 지난달까지 14개월 연속 증가했다.
중국뿐 아니라 주요국 중앙은행의 ‘금 모으기’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각국 중앙은행의 금 보유액(24%)은 미국 채권(23%) 액수를 처음으로 추월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스태티스타는 “외화 보유가 달러화 표시 증권에서 실물자산으로 점진적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달러 패권의 시대’가 저문 것은 아니다. 당장 달러를 대체할 통화가 없다. 영국 파운드화는 미국 달러에 그 자리를 내줬지만, 달러는 반복되는 위기론에도 불구하고 그 위상을 지키고 있다.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위안화가 국제화가 안 돼 있기 때문”이라며 “위안화는 중국 정부가 통제한다고 생각하니까 믿을 게 달러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했다.
중국은 다방면에서 미국과 패권경쟁을 벌이고 있지만 통화만큼은 갈 길이 멀다. 한 중국 전문가는 “지금 단계에서는 달러패권 대체가 중국의 목표도 아닌 것 같다”고 평가했다. 중국은 미 국채 보유량을 줄이고 금을 사모으는 등 달러 의존도를 줄이고 있지만, 이는 달러패권에 도전하는 목적이라기보단 향후 제재 대비 등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서라는 분석이다.
사실 중국은 2009년 무렵부터 위안화 국제화에 나섰다. 하지만 2015년 중국 증시가 폭락하고, 4조 달러가 넘던 외환보유고가 3조 달러대로 급락하며 주춤했다.
최필수 세종대 중국통상학과 교수는 “위안화의 국제결제 비중은 세계 5위밖에 안 된다”며 “위안화는 통화의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선 괜찮은데, 위안화를 보유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금융 시장이 취약하다”고 했다.
그는 “중국은 수출입·여행 등 실제 수요에 쓰이는 경상계정은 1996년 개방했는데, 채권·주식 등 자본거래에 쓰이는 자본계정은 개방하지 않았다”며 “창문은 열어놨는데 대문을 잠가놓은 것과 같다”고 말했다.
위안화 국제화의 속도가 빨라진다고 해도, 위안화는 중국 밖의 시장에서 쓰임새가 제한적이라 달러의 효용가치를 넘어서기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최재원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중국이 껴 있는 무역에선 위안화가 더 많이 쓰일 수 있다”면서도 “(이는) ‘달러 지배’를 흔드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즉, ‘중국·인도’ ‘중국·한국’처럼 중국이 거래 당사국일 땐 위안화가 쓰일 수 있지만 ‘인도·한국’처럼 중국이 당사자가 아닌 제3국 간의 거래에서 위안화가 쓰일 확률은 낮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이어 “달러의 힘이 약해진다는 어떠한 시그널도 없다”며 “달러를 쓰는 이유가 없어지지 않는 이상 달러의 지위는 그대로”라고 했다.
이같이 각국이 달러 의존도는 낮추되 위안화가 대안이 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통화질서는 단순 ‘패권국 교체’가 아닌 복잡한 양상을 띨 것으로 전망된다.
김한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지난해 10월 보고서에서 “탈달러화 흐름은 특정 기축통화를 다른 통화가 대체하는 단선적 변화라기보다, 국제 금융질서가 점진적으로 다극화되는 구조적 전환을 의미한다”고 했다.
한국은 달러 의존도가 높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발표한 ‘2024년 결제통화별 수출입’ 통계를 보면 2024년 수출대금 결제 중 84.5%가, 수입대금 결제 중 80.3%가 달러로 이뤄졌다.
외환보유액에서도 달러 비중이 압도적이다. 한은 외환보유액 중 달러는 2022년말 72.0%, 2023년 말 70.9%, 2024년 말 71.9%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세계 외환보유액의 달러 비중(각 58.5%, 58.4%, 57.8%)을 매년 10%포인트 넘게 웃돈다.
한은은 현재 달러 외에도 유로화, 일본 엔화, 영국 파운드화, 호주 달러 및 캐나다 달러 등 주요 6개 통화를 중심으로 투자 중이다. 위안화 투자는 2012년 시작했다. 한은이 분산투자 비중을 늘리고 자산 다변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한은이 금 매입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한은은 2013년 이후 금을 사들이지 않았고, 2024년 말 기준 세계 중앙은행 가운데 금 보유량이 38위에 그쳤다. 다만 금은 가격 변동성이 크고 국채와 달리 정기적인 이자도 지급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단기적으로 금 보유를 늘릴 계획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최근 3년간 한은의 외환보유액이 줄어 적극적으로 금을 매입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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