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는법 헌재, 전원일치로 조지호 파면…헌정사 첫 경찰청장 탄핵 불명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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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조회 0회 작성일 25-12-19 15:25본문
인스타 팔로워 늘리는법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탄핵소추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파면됐다. 윤 전 대통령 외에 계엄 사태로 탄핵된 고위 공직자는 조 청장이 유일하다. 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경찰을 투입한 조 청장은 헌정사상 처음 파면된 경찰청장으로 남게 됐다.헌법재판소는 18일 대심판정에서 조 청장 탄핵심판 선고를 진행하고, 재판관 9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조지호)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해악이 중대해 파면으로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밝혔다. 이날 선고는 지난해 12월12일 국회가 탄핵소추하며 직무가 정지된 지 1년여 만에 나왔다. 파면 효력은 즉시 발생했다.앞서 국회는 계엄 당시 국회 봉쇄와 출입 통제, 선관위 외곽 경계와 출입 통제 등을 조 청장의 탄핵소추 사유로 제기하며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의 보호라는 경찰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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