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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법무법인 국민의힘이 14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특검의 무리한 정치 수사에 대한 준엄한 경고”라고 밝혔다.
이충형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특검이 얼마나 ‘결과를 만들기 위한 수사’에 치중해왔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특검이 정치적 목적에 치우쳐 있다는 방증”이라며 “한덕수, 박성재, 황교안 등에 대한 영장이 반복적으로 기각되는 것은 특검의 수사 동력이 오로지 민주당의 ‘내란몰이’에 편승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대변인은 “정치인들을 상대로 한 특검의 무리한 혐의 적용과 ‘구속될 때까지 영장 청구’는 스스로 정치 프레임에 맞춘 수사를 인정하는 꼴”이라며 “민주당의 내란 선동 프레임에 편승한 ‘사냥’식 수사는 우리 사법 체계를 훼손할 뿐”이라고 했다.
조용술 대변인도 논평에서 황 전 총리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과거 이진숙 위원장에게 구속영장을 집행하려 했던 상황과 놀라울 만큼 유사하다”고 밝혔다.
그는 “구속영장은 형사소송법상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매우 명확할 때만 허용되는 최후의 수단”이라며 “그러나 이재명 정권은 정적에게 오명을 씌우고, 포토라인에 세우기 위해 구속영장을 정치적 도구처럼 사용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만사형통 ‘내란 몰이’로 반대되는 목소리를 모두 잡아가려는 집착은 특검을 포함한 수사기관의 정당성까지 훼손하고 있다”며 “자유민주주의의 원칙을 흔들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구속영장 남발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내란 선동 혐의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이 청구된 황 전 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최근 일주일 새 환자가 2배 이상 늘었다.
14일 질병관리청의 의원급 인플루엔자 환자 표본감시 결과를 보면, 지난 일주일(11월 2일∼11월 8일)간 전국 300개 표본감시 의원을 찾은 독감 의사환자가 외래환는 1000명당 50.7명으로, 전주에 비해 122.4% 급증했다. 의사환자는 38도 이상 고열과 기침 등 인후통 증상을 보여 독감으로 의심되는 환자를 뜻한다.
최근 4주간 독감 의사 환자는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42주차(10월 13~19일)에 7.9명이던 환자는 그 다음주인 43주차에 13.6명, 44주차에는 22.8명을 기록했다. 지난 한 주 환자 수는 이번 절기 유행 기준(9.1명)의 5.5배 수준을 보였다. 이에 따라 독감 유행단계도 ‘보통’에서 ‘높음’으로 올라갔다.
독감 유행은 지난해보다 두 달가량 빠른 시기에 찾아왔다. 지난해 45주차(11월4~10일) 독감 의사 환자는 1000명당 4.0명인데, 올해는 같은 시기에 환자가 12배 이상 많다. 환자 수는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주 7∼12세 독감 증상 환자는 외래환자 1천 명당 138.1명으로 전주(68.4명)의 2배 수준을 기록했다.
독감으로 입원하는 환자도 늘고 있다. 병원급 221곳의 입원환자 표본감시 결과를 보면, 지난 한 주 356명이 독감 증상으로 입원했다. 그 전 주(174명) 대비 2배 수준이다.
질병청은 이번 독감 유행 기간이 길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3일 브리핑에서 “지난해 10월보다 환자가 조기에 많이 발생했고, 남반구의 유행 상황을 고려할 때 이번 동절기(2025~2026년) 독감은 지난 10년간 가장 심했던 지난해 수준과 비슷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유행 기간도 더 길어질 수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고위험군은 물론 건강한 청년층도 독감 예방접종을 서둘러 맞을 것을 권고했다. 울산대 의대 예방의학과 강동윤 교수는 “젊은 사람이라고 해서 독감이 ‘가벼운 감기’ 수준으로 지나가지 않는다. 열이 39도 이상 나면서 1~2주간 업무 및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고, 일부는 폐렴이나 심근염 같은 합병증으로 입원하기도 한다”며 접종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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