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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검사출신변호사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합의한 것에 대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국방 안보 측면에서의 상당한 쾌거가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안 장관은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여건이 이미 갖춰져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핵추진 잠수함 도입 합의 건에 대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안 장관은 “그간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을 이미 갖춰 놨었다. 마지막에 연료 공급이 필요했던 것”이라며 “그 부분(연료 공급)에 대해 미국의 협조를 받아 우리가 완결체를 이룬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고 밝혔다.
핵추진 잠수함은 핵에너지를 만들어주는 원자로로 추진 동력을 얻는다. 한국은 디젤 연료로 추진 동력을 얻는 재래식 잠수함을 사용해 왔다. 핵추진 잠수함은 재래식 잠수함보다 잠항 능력이 높아 중국이나 북한 측 잠수함을 추적하는 데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 잠수함은 과거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도 추진했으나 미국의 반대로 진척되지 못했다.
안 장관은 “(기존에 사용하던) 디젤 잠수함으로는 잠항 능력이나 잠수함의 속도로도 도저히 현재 북한이 준비하고 있는 핵추진 잠수함을 능가할 수 없다”며 “(이번 한·미 협상 결과는) 구조적 측면에서 대단한 의미가 있고, 특히 전략자산으로서 우리가 충분한 여건을 갖추는 결정적 계기가 된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국방 안보 측면에서는 상당한 쾌거”라고도 평가했다.
안 장관은 핵추진 잠수함을 미국 필리 조선소에서 건조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 대해서는 “오늘 새벽에 나온 안건이기 때문에 더 파악을 해 봐야 한다”면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미 간에 추가 논의를 반드시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한국시간)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을 통해서 “한국은 바로 이곳, 미국 필리 조선소에서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예정”이라며 “미국의 조선업이 곧 다시 활기를 되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고 밝힌 데 대해 최우방 영국 등에도 전하지 않던 기술을 공유하기로 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AP통신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내용을 전하면서 “미국의 핵잠수함 기술은 미군이 보유한 가장 민감하고 철저히 보호돼온 기술”이라고 짚었다. 이어 “미국은 이 기술을 극비로 유지해왔으며 가장 가까운 동맹인 영국, 호주 등과 체결한 핵잠수함 협정(오커스 필러1)에도 미국이 직접 기술을 이전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미·영·호주는 2021년 3국 안보 동맹 오커스를 결성하고 미·영이 호주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1950년대 영국에 핵 추진 기술을 공유한 이후로는 제3국에 관련 기술을 전달한 적이 없다.
AP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표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나왔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중국은 이미 핵잠수함을 보유하고 있고 북한은 지난 3월 핵잠수함 건조에 돌입했다고 알려졌다. 핵잠수함은 미국에도 중대한 안보 위협이 될 수 있는 무기체계인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핵잠수함 확보 필요성에 공감한 것은 중국과 북한에 대한 대응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폴리티코는 핵 추진 잠수함 건조의 전문성과 공급망 문제 등을 고려했을 때 조선소 인력을 훈련하고 시설을 재정비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매체는 미 군용 조선사 ‘헌팅턴 잉걸스 인더스트리’의 경우 전문 인력 구인난 탓에 버지니아급 핵잠수함 건조가 2~3년 지연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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