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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요양병원 강북 관내 택시 승차대 10m 이내 금연구역 지정[서울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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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조회 0회 작성일 25-11-03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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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요양병원 서울 강북구가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모든 택시 승차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택시를 기다리거나 이용하는 구민들이 간접흡연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택시 승차대 또는 승차대 표지판으로부터 10미터 이내 구역이 금연구역에 포함된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택시 승차대는 수유프라자 앞(도봉로 261)·운산빌딩 앞(도봉로 260)·롯데백화점 미아점 앞(도봉로 62)·롯데마트 삼양점 앞(삼양로 247) 등 총 4곳이다.
구는 지난 8월 1일 개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1월 10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단속 이후 해당 구역에서 흡연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아울러 구는 금연구역 지정과 더불어 지역사회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금연클리닉도 연중 상시 운영하고 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택시 승차대 금연구역 지정은 구민의 건강을 지키고 쾌적한 거리환경을 만들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관리와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여성수용시설에서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금액을 다퉈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지만,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사과와 책임 인정이 먼저라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여성수용시설 강제수용 피해자 김모씨 등 1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6월 항소했다. 지난 5월 서울중앙지법 제21민사부는 “국가는 피해자들에게 인당 400만~2억4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피해자들은 약 16억원을 청구했지만, 이 중 절반인 약 8억8000만원만 배상금으로 인용됐다. 이 재판은 성평등부가 최근 3년간 유일하게 패소한 판결로 파악됐다.
김씨 등 피해자들은 1970~80년대 ‘윤락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전국 여성수용시설에 강제로 수용됐다. 정부가 1960년대 여성의 윤락행위를 막겠다는 명목으로 시행한 윤락행위방지법이 근거가 됐다. 정부는 전국에 시설을 설치하고 경찰과 보건소에 요보호여자를 단속하도록 지시했다. 시설에 수용된 이들은 수용기간이 종료돼도 수용 기간을 연장 당하거나 무연고자라는 이유로 퇴소할 수 없었다. 시설은 높은 담과 가시철조망을 설치하고 창문마다 쇠창살을 다는 등 외부와의 소통도 차단했다. 수용된 여성들은 폭행, 구타, 기합 등 가혹 행위를 당했다.
1심 재판부는 “국가는 피해자들이 의사에 반해 시설에 강제수용되는 과정에 가담했을 뿐만 아니라 이후 피해자들이 시설에서 인권침해를 당할 당시 시설에 대한 조사·감사·감독을 해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국가 책임을 인정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도 2024년 피해자들이 시설에 감금돼 폭력에 방치되고 의식주와 의료적 처우 등 기본적 생활도 지원받지 못 한 채 인권 침해를 당했다고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국가 책임이 인정됐지만 성평등부가 사과 대신 항소를 결정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사과는 이뤄지지 않았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항소 이유에 대해 “다른 소송 사례와 비교할 때 (청구 금액이) 과도한 측면이 있어 항소심에서 판단을 받아보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1심에서도 여성수용시설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해 어느 공무원의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특정되지 않으며,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으나 인정되지 않았다.
성평등가족부가 여성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을 국정과제로 내걸고 있는 만큼 전향적인 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초대 성평등부 장관을 맡은 원민경 장관은 미군 기지촌 위안부의 국가 책임을 촉구해 온 인물이다. 원 장관은 변호사 시절 한국 정부가 1980년대까지 기지촌을 운영하며 군대 성매매를 조장해 미군 위안부들의 인권을 침해했다며 국가배상 책임을 촉구했다.
채현일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성평등부는 윤석열 정부의 여성가족부와 달라야 한다”며 “피해 회복이 지연되지 않게 항소 취하 등을 전향적으로 재검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업 회생 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 인수전에 인공지능(AI) 업체 등 두 곳이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가 이날 오후 3시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를 위한 인수의향서(LOI) 접수를 마감한 결과, AI 기업 하렉스인포텍 등 2곳이 인수의향서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하렉스인포텍은 2000년 설립된 상거래 특화 서비스와 솔루션을 제공하는 AI 공유 플랫폼 전문기업이다.
이 회사는 인수의향서에 투자 자문사인 ‘아나리 캐피털’을 통해 미국에서 20억달러(약 2조8000억원)를 조달해 홈플러스를 인수하겠다는 계획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나머지 한 곳은 공개되지 않았다. 홈플러스 측은 “매각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이번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몇 곳인지,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밝히기 힘들다”고 밝혔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인수 후보로 거론된 농협은 인수의향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홈플러스는 이에 따라 오는 11월3∼21일 예비 실사를 거쳐 11월26일 최종 입찰서를 받을 계획이다.
매각 주간사인 삼일회계법인은 접수된 인수의향서와 자금조달 및 사업 계획을 검토한 후 의향서를 제출한 곳들과 실사를 위한 비밀준수협약(NDA)을 체결할 예정이다. 또 예비입찰일 이후에라도 최종입찰일 이전까지는 인수 의사를 표시하는 추가 매수희망자들과 협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매각은 구주 중 우선주를 제외하고 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보유하고 있는 보통주 전량을 무상소각, 신주를 발행해 제3자가 인수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인수의향서가 제출됨에 따라 다음달 10일로 예정돼 있는 회생계획서 제출 기한은 공개입찰 일정에 맞춰 다시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법원은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제출 기간을 지난 6월3일에서 다음달 10일까지 모두 4차례 연장해줬다.
홈플러스 측은 “매각 성사에 대한 기대감이 확인됐다”며 “영업 정상화를 통해 이번 공개입찰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홈플러스는 지난 3월4일 회생절차 개시 이후 “M&A만이 살길”이라며 지난 8개월 동안 새 주인을 물색해왔다. 현재 홈플러스 대형마트는 123개, 슈퍼마켓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297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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