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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명품쇼핑몰 ‘순직 해경’ 사고 과실 은폐…전 인천해경서장·파출소장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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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조회 0회 작성일 25-11-03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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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명품쇼핑몰 해양경찰관 이재석 경사 순직 사건과 관련해 과실을 은폐하려 한 이광진 전 인천해양경찰서장과 영흥파출소 전 팀장 등 3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해경 순직 사건 수사팀은 업무상과실치사, 직무유기, 공전자기록위작 등 혐의로 영흥파출소 전 팀장 A 경위를 구속 기소하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강요 등 혐의로 이 전 인천해경서장과 전 영흥파출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A 경위는 지난달 11일 2인 출동 등 해경 규정을 지키지 않아 이 경사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경위는 당시 규정보다 많은 6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했고 이로 인해 최소 근무 인원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경사가 혼자 출동하게 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사고 후 해경 측 과실을 숨기려 한 간부들의 조직적인 은폐 정황도 포착됐다. 이 전 인천해경서장과 전 영흥파출소장은 사고 당일 영흥파출소 경찰관들에게 언론 등 외부에 해경 측 과실을 함구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에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식으로 이 경사의 동료 경찰관들을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 영흥파출소장과 A 경위는 이 경사를 구조하기 위해 경찰관 2명만을 출동시켰는데도 4명을 출동시킨 것처럼 현장업무포털시스템에 입력하기도 했다.
이 경사는 지난달 11일 오전 2시 7분쯤 “갯벌에 사람이 앉아 있다”는 드론 순찰 업체의 신고를 받고 혼자 출동했다가 실종됐고, 6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일 한·중 정상회담 직후 경주 소노캄 호텔에서 열린 국빈 만찬에서 한국 K팝 가수들의 중국 공연 관련 지시를 왕이 외교부장에게 했다는 취지의 주장이 나왔다.
이날 국빈 만찬에 참석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역사적 한·중 정상회담 만찬을 성과리에 마무리하였다. 경제교류와 협력의 새 장을 열었다고 평가된다”며 “오늘 만찬장에서 나온 깜짝 소식 하나!”라고 남겼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 시진핑 주석과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장이 얘기를 나누다 시진핑 주석이 북경에서 대규모 공연을 하자는 (한국 측) 제안에 호응해 왕이 외교부장을 불러 지시하는 장면이 연출됐다”고 했다.
김 의원은 “한한령 해제를 넘어 본격적인 K문화 진출의 문이 열리는 순간이 아닐까 기대한다”고 적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정상회담 후 현지 브리핑에서 양 정상의 비공개 회담에서 한한령 해제 문제가 논의됐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문화에 대한 교류·협력을 많이 하자. 콘텐츠 (협력에) 노력하자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국내 법적인 규정 등도 고려해야 해서 완벽하게 얘기가 되지는 않았으나 진전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향후 실무적 소통을 통해 조율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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