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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타결한 무역 합의의 내용을 담은 팩트시트(설명자료)에서 중국이 해운 기업에 부과했던 제재를 철회하기로 한 사실이 확인됐다. 중국이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에 부과한 제재가 풀릴지 주목된다.
미 백악관이 1일(현지시간) 공개한 팩트시트를 보면 중국은 중국의 해양·물류·조선 산업에 대한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에 보복하기 위해 시행한 조치를 철회하고, 다양한 해운 기업에 부과한 제재도 철회하기로 했다.
중국은 지난달 14일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이 미 무역대표부(USTR)의 무역법 301조 조사에 협력했다는 이유로 이들 기업을 중국 기업과 거래가 금지되는 제재 목록에 올렸다. 제재 대상은 한화필리조선소, 한화쉬핑, 한화오션USA인터내셔널, 한화쉬핑홀딩스, HS USA홀딩스다. 이번 미·중 합의에 따라 이들 기업에 대한 제재가 해제될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중국의 제재에 대해 외국 기업의 미 조선업 투자를 막으려는 “경제적 강압”이자 “보복 행위”라고 비판한 바 있다.
중국의 제재 철회에 상응해 미국도 무역법 301조 조사에 따라 중국의 해양·물류·조선 산업을 겨냥해 시행한 조치를 오는 10일부터 1년간 중단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중국은 지난달 9일 발표한 희토류 수출통제 조치를 전 세계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 또 미국의 최종 사용자와 전 세계 공급업자들을 위해 희토류, 갈륨, 게르마늄, 안티몬, 흑연 수출을 위한 포괄적인 허가를 발급할 계획이다. 백악관은 이 포괄적 허가가 중국이 지난 4월과 2022년 10월 시행한 수출통제의 사실상 철회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또 중국은 합성마약 펜타닐의 제조에 사용되는 특정 화학물질의 북미 선적을 막고, 다른 특정 화학물질의 전 세계 수출을 엄격히 통제하기로 했다. 중국은 지난 3월4일 이후 미국을 상대로 발표한 모든 보복성 관세와 비관세 조치도 중단하기로 했다.
미국은 중국에 부과한 펜타닐 관세 20%를 오는 10일부터 10%로 인하한다. 그간 양국 고위급 협상을 통해 서로 대폭 낮춘 관세율은 내년 11월10일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이 기업들의 회계감사인 선임·지정이 ‘품질’ 위주로 이뤄지도록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아울러 회계 투명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감사인이나 회사는 적극적으로 제재할 방침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31일 서울 여의도 메리어트호텔에서 회계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회계정책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
금융위는 간담회에서 기업의 회계감사인 선임·지정 방식을 감사품질 위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그간에는 감사인의 인력·규모 등 정량적 요소에 초점을 맞췄으나 향후에는 감사 투입 시간이나 충실도, 독립성 확보 등 정성적 요소를 중시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를 위해 감사인 지정 시 감사인별 품질 평가 반영 비중을 대폭 높일 예정이다.
감사품질이 낮아 회계 투명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페널티를 부과할 계획이다. 감사인이 합리적 이유 없이 시간을 과소투입하면 감리를 검토하는 등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하고, 품질 관리가 부실한 회계법인에 대해서도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회계부정 우려를 키우는 회사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의 재무제표 심사나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적극 부과할 계획이다.
당국은 현재 운영 중인 태스크포스에서 감사품질 강화를 위한 세부안을 마련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해 올해 내로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금융위는 그간 금감원과 회계사회, 업계 등과 함께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감사품질 제고 방안을 논의해왔다.
당국은 향후 회계부정에 대한 제재조치가 강화될 예정인 만큼, 조치대상자의 방어권도 충분히 보장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제재조치 사전통지나 감리위원회 운영 등 각 단계에서 방어권을 강화하기 위한 절차를 보강하고, 회사·감사인과 금감원 간 의견청취 절차 등을 보완할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를 마친 뒤에는 서울 전경련 회관에서 열린 ‘회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회계투명성 제고에 기여한 유공자들을 포상했다. 올해는 황조 근정훈장 1점(주인기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산업포장 1점(김우현 SK하이닉스 부사장), 대통령 표창 3점(최종만 신한회계법인 대표 등), 국무총리 표창 4점(김은순 금융감독원 국장 등) 등을 비롯해 총 82점의 포상·표창이 수여됐다.
이 위원장은 기념사에서 “회계와 외부감사 제도는 금융과 경제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지탱하는 핵심 인프라”라며 회계 투명성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줄 것을 업계와 기업 등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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