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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호주 정부가 미국·영국과의 3국 안보동맹 오커스(AUKUS)에 따라 핵추진잠수함 관련 조선소 시설에 120억호주달러(약 11조1000억원)를 투자하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국방비 증액을 요구하고 오커스를 재검토하겠다고 압박하자 호주가 자국 국방 예산을 대거 들여 오커스 협정 ‘살리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리처드 말스 호주 국방장관은 14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호주 서부 퍼스에 있는 헨더슨 해군 조선소가 핵잠수함 건조·유지·보수를 할 수 있도록 120억호주달러를 투입해 시설을 현대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미군과 영국군 함정이 순환 배치되고 미군이 자국 핵잠수함 유지 보수 작업을 수행하도록 한다는 구상을 공개했다. 헨더슨에는 향후 10년간 총 250억호주달러(약 23조1400억원)가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이번 호주의 투자금이 선급금 형식이라고 전했다.
말스는 또한 호주에 필요한 역량을 가져오기 위해 기록적인 수준으로 국방 지출을 늘릴 것이라며 2022년 이래 호주 역사상 평시 기준 가장 큰 규모로 국방비를 증액한다고도 밝혔다. 호주의 국방 지출은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2.8%인데 미국은 이를 GDP 대비 3.5%까지 올리도록 압박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 시기인 2021년 탄생한 오커스는 2030년대 초반까지 미국이 호주에 최대 5척의 버지니아급 잠수함을 제공하고 미·영이 핵잠수함 관련 기술을 호주에 이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인도태평양 지역 내 중국 견제를 위해 동맹국의 군사 역량을 강화하고 동맹국과의 군사 공조를 확대하려는 미국의 구상이 깔려 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 국방부는 심각한 우려가 있다면서 오커스 협정 재검토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내 잠수함 건조 역량 등 해군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대외정책에서 미국 우선주의 기조가 짙어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국방정책을 주도하는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은 미국이 연간 두 척의 버지니아급 잠수함 건조 목표를 달성하기도 힘든 상황에서 호주에 핵잠수함을 이전하는 합의의 실효성에 대해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해 왔다. 이 같은 오커스 재검토 방침은 동맹과의 무기 공동 생산을 포함해 방위 협력을 확대해 온 기존 미 정부의 기조가 바뀌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이와 관련해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지난달 방미한 말스 장관에게 오커스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최근 보도했다. 말스 장관도 스카이뉴스 인터뷰에서 미국 측에서 긍정적인 의견을 들었다고 말했다.
다만 미국은 오커스 관련 일정에 일부 조정이 있을 수 있고, 첨단기술 협력을 다루는 ‘필러2’의 경우 극초음속 무기나 자율비행 무인기(드론) 등 상대적으로 빨리 도달 가능한 분야에 중점을 두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호주는 이달 말 앤서니 앨버니지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 간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의지를 밝히며 빨리 ‘국장 복귀는 지능 순’이라는 말이 생겨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청년 집중 행보의 일환으로 대통령실 참모진과 주거·일자리 문제를 포함한 청년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자본시장 정상화, 새로운 도약의 시작’을 주제로 증권사 리서치센터장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고 국정과 경제 지휘봉을 쥐고 실제 일을 하다 보니 증권시장을 포함한 자본시장 정상화가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점점 더 든다며 경제라고 하는 게 합리성이 생명인데,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이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래서 몇 가지 핵심 과제들이 여전히 유효하다면서 의사결정의 합리성과 합리적 경제 정책, 한반도 주변 정세 안정화 등을 꼽았다. 그는 주가 조작이나 불공정 공시 등을 없애야 하는데, 꽤 진척돼 가고 있다며 의사 결정의 합리성은 상법 개정으로 그 의지가 실현되고 있다. 몇 가지 조치만 추가하면 구조적인 불합리를 개선하는 것은 다 끝날 것 같기는 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새 정부 핵심 과제로 밝힌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에 돈은 많이 생겼는데 이게 부동산 투자와 투기에 집중된 측면이 있어 국가 경제를 매우 불안정하게 하는 것 같다며 금융정책에서 생산적 영역에 물꼬를 틀 수 있게 (금융시장을) 바꿀 수 있도록 하는 데 집중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4월 증권사 리서치센터장들과의 만남을 언급하며 후보 때 정권 교체만 해도 주가지수가 3000은 넘길 것이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게 돼 다행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여러분이 그 자리에 계속 계신 것도 그것과 관계가 좀 있을까. 원래는 승진해야 하는데라고 농담을 건넸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영권 한국애널리스트회 회장을 비롯해 박희찬 미래에셋증권 상무, 유종우 한국투자증권 상무, 조수홍 NH투자증권 상무, 김동원 KB증권 상무, 김혜은 모건스탠리 증권 상무 등 투자업계 관계자 16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청년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각 수석실 등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이 대통령은 오는 20일 청년의 날을 맞아 이번 주를 청년 주간으로 정하고 청년 주거와 일자리와 관련한 정책 행보에 집중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날 회의 결과를 반영해 다음주 새 정부 청년정책 최종안을 발표하고, 올해 말쯤 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해 향후 5년간 추진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회의 시작에 앞서 지난달 19일 임용된 이주형·최지원 청년담당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두 청년담당관은 평소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앉던 회의석 맨 앞자리에 앉아 새 정부의 청년 정책 방향성을 발표했다.
이 담당관은 교육도 받지 않고 구직조차 하지 않는 청년이 40만명에 이르렀다며 ‘그냥 쉼’ 청년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청년의 반복되는 이탈과 멈춤을 정책의 영역으로 과감히 가져와야 한다며 특히 지방 청년 어려움을 더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 출장용접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청년들은 대한민국의 주역이자 회복과 성장의 원동력이기도 하다. 청년 문제 해결 없이는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며 월세 지원 확대와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와 같은 미시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청년의 삶 전반을 포괄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중요한 건 청년의 문제의식과 관점이 청년 정책에 온전히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오는 19일 서울에서 청년 세대의 목소리를 듣는 타운홀 미팅을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