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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한강버스의 정식 운항을 이틀 앞둔 16일 시민사회단체와 정당 소속 관계자들이 서울시청 앞에서 ‘한강버스 사업 총체적 난맥상 규탄 및 전면 재검토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구퀴어문화축제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사퇴 이후에도 축제 장소 확보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찰이 축제 장소를 1개 차로로 제한하자 축제 조직위는 “부당한 조치”라며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냈다.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15일 대구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옥외집회 제한 통고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조직위는 “경찰은 지난 5년간 진행해오던 퀴어축제 장소를 지난해부터 ‘극심한 교통 혼잡이 우려된다’며 1개 차로로 제한하는 제한 통고를 했다”며 “전체 2개 차로 중 1개 차로로 제한한 것은 사실상 집회를 금지한 것”이라고 밝혔다.
2019년부터 2024년까지 대구퀴어축제가 열렸던 ‘대중교통전용지구’는 주간 시간대 시내버스만 통행할 수 있는 곳이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 재임 기간에 퀴어축제를 놓고 매번 마찰이 불거져 온 장소이기도 하다.
홍 전 시장 임기 첫해인 2023년에는 조직위가 대중교통지구에 집회신고를 내자 대구시는 “허가받지 않은 도로 점용은 불법”이라며 불허 입장을 냈다.
경찰이 “적법한 집회”라며 허용해 축제가 열렸지만, 대구시가 축제 당일 행정대집행을 시도하는 등 물리적 충돌이 빚어졌다.
지난해는 경찰이 시민 불편을 이유로 전용지구 왕복 2개 차로 중 1개 차로와 인도 일부만 사용하도록 집회 제한 통고를 내렸다. 이에 조직위는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축제는 반월당네거리 인근으로 변경돼 열렸다.
조직위는 올해 축제가 지난 축제와 다르게 집회 규모 등이 달라진 만큼 경찰이 집회 장소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올해 축제에는 참가 부스가 50여개에서 90여개로 늘었고, 교통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축제 시간을 오전 11시에서 오후 5시30분까지로 줄였다고 조직위는 설명했다.
배진교 퀴어축제 조직위원장은 “경찰은 집회를 안전하게 보장하는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 ◇선임헌법연구관 △헌법재판소장 비서실장 겸임 김성진
■법제처 ◇과장급 전보 △사회문화국 법제관 서기관 최봉래 △법제지원국 행정규칙심사정비팀장 〃 양혜원 ◇과장급 파견 △국민권익위원회 서기관 최종훈 ◇서기관 전보 △법제정책국 국정입법상황실 황정순
■기획재정부 ◇과장급 인사 △법사예산과장 강미자 △국방예산과장 박진호
■외교부 △외교통신담당관 송상철
■통일부 ◇과장급 전보 △통일미래추진과장 유기봉 △통일기반조성과장 장진국 △북한인권기획과장 손송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과장급 전보 △기획재정담당관 서기관 허예원 △중부지역과장 〃 김승빈 △남부지역과장 〃 정재진 ◇과장급 인사교류 △통일부 파견 서기관 장진국
■국가유산청 △안전방재과장 홍은영 △건축유산팀장 조규형 △고도보존육성팀장 김명준 △자연유산정책과장 조성래 △한국전통문화대 교학처 학생과장 윤진영 △궁능유적본부 궁능서비스기획과장 이재원 △〃 복원정비과장 김철용 △〃 경복궁관리소장 길태현
■오늘경제 △경제부장 심승수 △산업부장 이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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