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코오롱하늘채 국제앰네스티 “한국, 민주주의 회복 후 인권 개선 과제”…장애인 집회 처벌 지적 > 견적의뢰

전주 코오롱하늘채 국제앰네스티 “한국, 민주주의 회복 후 인권 개선 과제”…장애인 집회 처벌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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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조회 1회 작성일 26-04-26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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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코오롱하늘채 국제앰네스티가 지난해 한국의 인권 상황에 대해 “민주주의 회복 이후에도 인권 과제가 지속하는 이행기에 놓여 있다”고 평가했다. 기후 및 젠더 기반 폭력 문제는 대응이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됐다.
국제앰네스티는 21일 ‘2025 세계 인권 현황 보고서’를 공개했다. 지난 한 해 동안 144개국 인권 상황을 분석한 내용이 담겼다. 보고서는 한국을 “민주주의 회복과 인권 과제가 교차하는 이행기”라고 평가했다. 지난해 4월 공개된 2024년 인권 보고서에서는 한국 상황을 “계엄령 선포로 각종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 이재명 정부 출범을 전후로 민주주의가 회복 과정에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러면서 불법계엄을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과 정권 교체, 특검 등 후속 수사와 같은 제도적 대응을 2024년과 다른 주요 변화로 꼽았다.
하지만 이런 변화가 인권 개선으로 직결되지는 않았다고 평가했다. 대표적으로 장애인 권리 활동가의 평화적 집회가 처벌된 사례와 옥외집회 사전신고를 경찰서에 직접 방문해 처리하도록 한 요건 등을 들었다.
한국의 기후 및 젠더 기반 폭력 대응도 여전히 미흡하다고 봤다. 2024년 보고서에서도 언급된 부분이다. 기후 대응 관련해선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유지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련 부처 신설이 이뤄졌지만 국제 권고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젠더 기반 폭력 대응에선 딥페이크 성착취물 관련 법 개정이 이뤄졌지만 법 집행과 플랫폼 책임 확보, 피해자 보호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했다. 보고서에선 “기술을 매개로 한 젠더 기반 폭력은 여전히 심각한 과제로 남아 있었다”고 했다. 임신중지 약 도입을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로 선정했으나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제시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차별과 혐오 표현 증가, 양심적 병역거부, 기업 인권 책임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제시됐다. 조희경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은 “민주주의 회복이 인권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제도적 변화의 실질적 이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에선 전 세계 인권 상황에 대해 “국가와 기업, 반인권 세력의 영향으로 국제 규범과 책임 체계가 훼손되며 반인권 세계 질서가 확산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서울숲에서 건대입구까지 약 10㎞ 구간에 인도를 따라 ‘선형 정원’이 만들어진다. 서울국제정원박람회는 서울숲을 벗어나 도시 곳곳으로 확장된다.
서울시는 다음달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서울숲 일대에서 열리는 ‘2026 서울국제정원박람회’가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고 22일 밝혔다. 순수 조성면적은 167개 정원, 9만㎡로 지난해 보라매공원 행사(2만㎡)보다 4.5배로 증가했다. 박람회 기간은 역대 가장 긴 180일이다.
올해 박람회는 주 행사장인 서울숲을 중심으로 인근 한강과 광진구까지 도시 전역으로 정원을 확장했다. 서울숲 내부에는 131개 정원이 조성되고, 서울숲과 이어진 한강 둔치에 6개, 성수동·건대입구 일대 도로와 골목에 선형정원을 비롯한 크고 작은 정원 36개가 조성됐다.
특히 왕십리로·아차산로를 따라 약 10㎞ 구간이 선형 정원으로 연결된다. 보행 구간에 가로정원과 화분, 교각 경관연출 등을 조성했다. 성수수제화공원·상원어린이공원 등 노후 공원은 정원으로 재정비하고, 카페거리·연무장길 등에도 걸이화분 등을 설치했다.
정원 전시에는 세계적 거장부터 국내외 작가와 일반 시민, 기업·기관이 참여한다. 초청작가인 프랑스 조경가 앙리바바는 ‘흐르는 숲 아래 정원’을 서울숲 잔디광장 동쪽에 선보인다. 국제공모 당선 5개 팀(한국 2팀, 이탈리아·인도·중국 각 1팀) 작품도 서울숲에 조성됐다.
기업의 기부정원도 선보인다. 대우건설·GS건설·HDC·호반건설 등 주요 건설사가 잔디광장 주변에 정원을 조성했다. K뷰티 기업인 클리오는 K뷰티 정원&파비온을 열고 팝업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농심은 신라면 출시 40주년을 기념한 테마공원을 꾸렸다. 무신사는 성수동을 상징하는 벽돌 소재를 활용한 휴게형 정원을 호숫가 인근에 조성했다.
시는 정원문화를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오는 25일 개막하는 ‘2026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와 연계 운영한다. 서울숲 내에 충남존을 별도 조성해 태안 박람회 참여 기업의 정원을 소개하고, 서울 캐릭터 해치와 태안 캐릭터 해온·소미를 활용한 공동 홍보를 진행한다.
관람 편의를 위해 서울숲 내 좌석 수를 기존 2167개에서 4620개로 두 배 이상 늘렸다. 푸드트럭은 지난해보다 3배 많은 30대 규모로 확대 운영한다. 도슨트 투어는 외국인·장애인 맞춤형 해설을 포함해 9개 국어 QR 안내와 함께 상시 운영된다. 오세훈 시장은 “태안과의 상생으로 더 풍성해진 이번 정원박람회 행사가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정원도시 서울’의 이정표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0% 초반대로 떨어지고, 경제 정책에 대한 지지율은 이보다 더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AP통신과 시카고대 여론조사센터(NORC)가 지난 16∼20일 미국 성인 2596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1일(현지시간)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표본오차 ±2.6%포인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33%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관의 지난달(19∼23일) 조사 때의 38%보다 5%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집권 2기 행정부를 출범한 이후 최저치다.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은 중간선거에서 연방 상·하원 다수당 지위를 지키려 하는 공화당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짚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정책 지지율은 지난달 38%에서 이번 달에는 30%로 전반적인 지지율보다 더 크게 떨어졌다.
이란 문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32%로 지난달 35%에서 살짝 더 내려갔다. 이는 이란과의 휴전 및 종전 협상이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생활 물가 대응의 경우 지지율이 더 낮아 응답자의 고작 23%만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답해 이 문제에 대한 미국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줬다. 생활 물가 지지율은 트럼프 대통령 지지층인 공화당원 사이에서도 51%에 그쳤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정책에 대한 지지율만 40%를 기록하며 지난달 38%에서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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