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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검사출신변호사 페이스북 영상 통해 ‘유감 표명’장동혁 단식 이후 한발 물러선 듯친한계 “큰 용기” 사태 해결 기대지도부, 입장 진정성에 의문 제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8일 당원게시판 의혹을 둘러싼 논란을 두고 “상황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과 당원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당을 이끌었던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송구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장동혁 대표의 단식 돌입 이후 한 전 대표가 한 걸음 물러선 태도를 보이면서 당원게시판 사태가 전환점을 맞을지 주목된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영상(사진)을 올려 “계엄을 극복하고 (더불어)민주당 정권의 폭주를 제어할 중대한 선거를 앞두고 이런 정치보복의 장면이 펼쳐지는 것을 보고 우리 당에 대한 마음을 거두시는 분들이 많아질 것 같아 걱정이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윤리위원회의 제명 의결에 대해서는 “징계는 명백한 조작이자 정치보복”이라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당권으로 정치보복을 해서 저의 당적을 박탈할 수는 있어도 제가 사랑하는 우리 당의 정신과 미래는 박탈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가 당원게시판 의혹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 의혹으로 불거진 혼란에 대해 송구하다는 뜻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한 전 대표는 지난 14일 윤리위가 자신의 제명을 의결하자 “장 대표가 저를 찍어내기 위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한 전 대표가 유감 표명에 나선 건 당원게시판 의혹을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당내 요구가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장 대표가 지난 15일 한 전 대표 제명 의결을 보류하고 단식에 돌입하면서 한 전 대표의 대응에 시선이 쏠렸으나, 한 전 대표가 유감을 표명하며 공이 다시 장 대표에게 넘어갔다는 관측이 나온다.
친한동훈계에선 한 전 대표의 유감 표명을 평가하며 사태 해결을 기대하는 반응을 보였다. 박정훈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진심을 담은 사과에는 큰 용기가 필요하다”며 “오늘 이 결단이 당을 정상화하는 데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반면 지도부 인사들은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회 기자회견에서 “진정성 있게 과거 행태에 대해 반성하고 사과하는 것이 도리라는 지적들이 많았다”며 “올린 글의 내용에 대해 많은 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신동욱 최고위원이 최고위에서 검증하는 절차를 가지자고 제안했다”며 “이런 검증 절차에 임하는지도 지켜봐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나흘째 국회에서 민주당을 향해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의혹 등 ‘쌍특검’ 수용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을 이어갔다. 그는 페이스북에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없었다면 더욱 버티기 힘들었을 것”이라며 “자유와 법치를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모집 규모는 지역 내 영구임대주택 1만9156가구 중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대구도시개발공사 소유의 1892가구다. 모집공고일(19일) 기준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은 신청할 수 있다.
생계·의료 수급자,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등록장애인 등이 신청 대상에 해당한다고 대구시는 설명했다.
희망 가구는 다음 달 2일부터 13일까지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공급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대구시는 주택보유 여부와 가구별 소득수준, 자산보유 기준 등을 확인해 최종 예비입주자를 가릴 예정이다. 오는 5월8일 이후 결과가 발표된다.
선정 가구는 기존 입주 대상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 발생 시 순위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대구시 주택과 또는 해당 구·군 및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대구시는 2009년부터 대구도시개발공사와 함께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을 추진 중이다. 또한 대구도시개발공사 영구임대주택 5개 단지에 대해 임대보증금을 최대 50%까지 무이자로 지원하는 사업도 벌이고 있다.
홍성주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고물가와 주거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시민들에게 이번 영구임대주택 공급이 든든한 주거 사다리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주거 복지 서비스를 강화해 촘촘한 주거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사회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이 확정됐다.
행정안전부는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인 기본사회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담은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정안을 오는 15일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기본사회위원회는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인 삶을 보장해 안정적인 생활과 다양한 기회를 누리도록 하는 ‘기본사회’ 실현을 목표로 한다. 위원회는 여러 부처에서 추진 중인 관련 정책을 총괄·조정·지원하는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제정안에는 기본사회위원회의 목적과 기능, 위원 구성, 조직 및 운영 방식 등이 담겼다.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고, 부위원장은 대통령이 지명하는 위촉위원 1명이 맡는다. 16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 4대협의체 대표 등 당연직 18명과 기본사회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위촉위원 등 총 40명 이내로 구성된다.
행안부는 “위원회는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국가비전과 기본방향을 설정한다”며 “또 법과 제도를 개선하며, 기본사회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홍보·소통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제정안은 또 위원회의 안건을 사전에 검토·조정하는 실무위원회를 설치해 중앙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학계, 일반 국민들도 위원회에 안건을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맡는다.
행안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이달 31일까지 16일간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제정안은 관보와 국민 참여 입법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은 우편·팩스·전자우편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기본사회위원회 설치는 기본사회가 단순한 선언이 아닌 실제 정책으로 시행되기 위한 추진체계를 갖췄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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