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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비교사이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존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케어)을 대체하는 새 의료 개혁안을 발표했다. 정부의 의료비 지원금을 보험회사 대신 보험 가입자 개인에게 직접 송금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계획은 의회에서 법안으로 통과시켜야 시행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백악관 유튜브 채널에서 ‘위대한 건강보험 계획’(Great Healthcare Plan)을 직접 발표했다. 발표한 계획의 핵심 요소는 약값 인하, 건강보험료 인하, 의료비용에 대한 가격 투명성 확보, 대형 보험회사 운영 투명성 강화 등 네 가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부가 보험회사에 내던 보조금을 중단하고, 그 돈을 국민에게 직접 보내 보험료를 낮추는 방식으로 여러분의 보험료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계획을 통해 보험 가입 중개업자나 제약사와 보험사 간 약값 협상을 중재하는 처방 약 급여 관리업체 등이 챙겨온 ‘뒷돈’을 없애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오바마케어가 “보험회사들을 부자로 만들기 위해 설계됐다”며 “수십억달러의 세금 보조금이 보험사 주가를 1700% 이상 치솟게 했고 그사이에 국민은 해마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나는 이 뻔뻔한 사기극을 끝내고 여러분의 이름으로 된 의료 저축 계좌에 돈을 직접 넣어주고자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보험사에 보험료와 보장 내용 비교를 아주 명확하고 쉬운 영어로 공개하도록 명령하겠다”며 “보험사들은 얼마를 보험금 지급에 쓰고 얼마를 이익으로 가져가는지 상세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계획이 시행되면 많은 처방 약 가격이 80∼90% 내려갈 것이라면서 의회에 “이 같은 구상을 지체 없이 법으로 통과시켜달라”고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위대한 건강보험 계획이 최소 360억달러(약 53조원)의 세금을 절감하고 오바마케어보다 보험료가 10%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새 건강보험 계획안 발표는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여 지지층을 확보하기 위한 행보를 본격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계획이 현실화하려면 의회의 구체적인 법안 작성, 상·하원 법안 통과 등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번 법안을 두고 공화당과 민주당 간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양당은 지난해 오바마케어 보조금과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지원) 예산안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43일간 정부 최장기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을 초래했다. 공화당 지도자들은 이번 계획과 관련해 전반적인 구상에는 동의한다고 밝혔지만, 향후 입법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는 전했다. 론 와이든 상원의원(민주당·오리건)은 트럼프 대통령의 의료 계획안을 “공허한 약속”이라고 비판했다.
미 언론들은 새 의료 개혁안에 기존 오바마케어 가입자를 위한 해결책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오바마케어 특별 보조금 혜택이 지난달 31일 종료되면서 오바마케어 가입자 2280만여 명의 보험료는 이달 치부터 대폭 인상된다. 공화당과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오바마케어 보조금 증액 연장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새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WP는 관측했다.
오바마케어처럼 필수 의료 서비스의 문턱을 낮추기 위한 포괄적인 대책이 새 계획에는 담기지 않았다. 오바마케어는 단순히 보험사에 건강보험 지원금을 주는 데 그치지 않고 보험사에 건강검진 등 질병 예방용 의료서비스는 환자가 본인 부담금을 내지 않도록 하고, 보험사가 보험료 80~85%는 환자 치료나 의료 서비스 개선에 사용하게 하는 규정을 포함했다.
미 언론들은 계획안이 구체적이지 않은 데다 백악관 관계자들이 추가 질의에 대해서도 모호하게 답변했다고 지적했다. 백악관이 이날 공개한 위대한 건강보험 계획 추가 설명자료는 한쪽 분량에 그쳤다.
이혜훈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9일 열리지 못하고 파행했다.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이 부실하게 제출된 자료로는 검증을 진행할 수 없다는 야당 의원들 주장에 따라 여야 간사에게 쟁점 협의를 요구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해 청문회 개최는 무산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갑질과 부정 청약 등 각종 의혹에도 국민통합 취지를 앞세워 이 후보자 임명을 결단할지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경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열기로 합의한 이 후보자 청문회는 논란 끝에 개최되지 못했다. 임 위원장이 여야 간사 간 일정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청문회 개최 안건을 이날 재경위 전체회의에 상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후보자 출석 없이 진행된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청문회 진행 필요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가 비망록 의혹을 제기한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을 상대로 고발을 시사하고 재경위에 자료를 부실 제출했다며 개최에 반대했다. 여당 의원들은 야당 문제 제기에 일부 공감하면서도 청문회 미개최는 전례가 없다며 일단 진행하자고 주장했다.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여야는 지난 15일 오후 5시까지 자료가 충실히 안 오면 일정을 연기하겠다고 합의했다”며 “그때까지 제출된 답변은 전체의 15%에 불과했고, 어제 오후 9시가 다 돼서야 일부 추가 자료를 냈는데 생색내기에 불과한 부실투성이였다”고 말했다.
여 “검증 책무 방기”…야 “자료 제출 부실”‘청문회 무산’에 발길 돌린 이혜훈 “가능한 건 다 제출, 소명 기회 달라”국민의힘, 이번주 상임위 전부 순연…이 대통령 21일 기자회견 주목이 대통령, 여 지도부와 만찬서 정청래에 “반명입니까” 농담처럼 물어
천 의원은 “원펜타스(아파트) 부정 청약과 자녀들 논문 의혹 관련 자료가 제대로 와야 한다”며 “낙마해도 100번 더 했어야 할 이 후보자에게 허술한 자료로 면죄부를 주는 청문회가 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도 “이 후보자가 인사청문위원을 고발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인 점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민주당 의원들이 노력했다고 하지만 자료 제출에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여당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을 대신해 후보를 검증해야 할 책무를 스스로 저버리는 것”이라며 “우선 청문회를 시작하고 (자료 요구가) 부족한 건 채워나가는 식으로 진행해달라”고 밝혔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후보자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회의를 여는 것은 청문회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오늘은 전례와 국회법, 민주주의를 파괴한 청문회”라고 주장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청문위원 고발을 운운했다면 매우 부적절한 행태”라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위원장 생각은 청문회를 반드시 개최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여야 간사에게 쟁점 협의를 요구하고 전체회의를 정회했다. 이후 여야가 청문회 진행과 관련한 접점을 찾지 못하며 이날 개최는 최종 무산됐다.
이 후보자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갖고 있거나 확보할 수 있는 자료는 다 제출했다”며 “청문회가 열려 국민들 앞에 소상히 소명할 기회를 갖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회법상 21일까지 청문회를 열 수 있으나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국민의힘이 당 차원에서 장동혁 대표의 단식 투쟁에 힘을 싣겠다며 이번주 모든 상임위원회 일정을 순연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자료가 들어오면 분석하고 질의를 만들기 위해 최소 이틀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야당이 자료 제출 미비 등을 명분으로 청문회를 무산시키려 한다는 시각도 있다. 국민의힘 출신인 이 후보자의 통합 인선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이 대통령의 임명 강행 부담을 키우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 대통령이 향후 국회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요청하고 이를 받지 못해도 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이 후보자 임명은 결국 이 대통령 결단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각종 의혹 제기에 따른 부정적 여론, 국민통합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놓고 고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이 21일 새해 첫 기자회견에서 관련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여당 신임 지도부와 청와대 본관에서 2시간40분 동안 만찬을 함께하며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11일 한병도 원내대표와 강득구·문정복·이성윤 최고위원 선출로 구성이 완료됐다. 이 대통령은 만찬에서 정청래 대표에게 “혹시 반명(반이재명)이십니까”라고 농담 식으로 물었고, 정 대표는 “우리는 모두 친명(친이재명)이고 친청(친청와대)입니다”라고 답했다. 정 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 더 노력해야겠다고 늘 다짐한다”며 “지금도 다른 차원의 엄중함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시기이므로 대통령님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당의 역할을 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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