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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나온RPG2 ‘잡히기만 하면 중하게 처벌될 거라’는 경고와 위협보다는 ‘범죄 뒤에 언제나 처벌이 뒤따르더라’라는 사실과 경험이 범죄예방의 효과를 높인다. 발각되면 무거운 형벌을 받더라도 검거율이 높지 않으면 경고의 효력은 떨어진다. 법 위반자 대부분이 검거되어 죗값을 치르더라는 인식과 경험이 널리 퍼지면 그 위험을 무릅쓰고 범죄로 나아갈 사람은 줄어들기 마련이다. 예고된 형벌의 높낮이가 아니라 실제 처벌 여부가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야 범죄의 유혹이 줄어든다. 처벌의 확실성이 처벌의 엄격성보다 범죄예방의 효과가 더 크다는 얘기다. ‘묻지 마 살인’처럼 우발적으로 벌어지는 살인은 다르지만, 살인이 줄어든 이유도 다 발각되고 처벌되기 때문이다. 살인의 죗값으로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도 범죄예방의 효과가 커졌다. 살인죄만큼은 법이 살아 있고 형사사법 체계가 잘 작동하고 있다는 경험 효과와 믿음이 범죄를 억지한 것이다.음주 운전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음주단속도 가끔 행해지고 음주해도 단속당하지 않거...
북한이 12일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을 동해상을 발사했다. 러시아와 중국의 대규모 연합 해상훈련에 발을 맞춰 자체적으로 대미 무력시위를 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7시10분쯤 북한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3~4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발사된 미사일은 360여㎞를 날아 함경북도 앞바다의 무인도 ‘알섬’ 부근에 떨어졌다. 미사일은 약 4분간 발사한 것으로 일본 방위성이 관측했다고 교도통신 등은 전했다.군 당국은 북한의 이번 미사일이 600㎜ 초대형 방사포(KN-25)일 것으로 보고 있다. 군 당국은 300㎜ 대구경 방사포는 근거리 탄도미사일(CRBM)로, 600㎜ 초대형 방사포는 SRBM으로 분류하고 있다. 평양에서 남쪽으로 360㎞ 거리에는 서울·대전 등 대도시와 청주·수원·원주·서산 등 주요 공군 기지가 포함된다.이번 미사일 발사는 지난 7월...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참사 사망자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는 조례안을 발의하기 위해 서명까지 했던 충북도의회 의원들이 정작 해당 조례안을 상임위원회에서 부결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조례는 국민의힘이 발의했는데 도의회와 해당 상임위는 국민의힘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12일 충북도의회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와 등에 따르면 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는 지난 11일 42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앞서 회의를 열고 ‘제천시 하소동 화재사고 사망자 지원 조례안’을 부결했다.2017년 발생한 제천 스포츠센터 참사 사망자 유족들에게 위로금을 지원하는 것이 조례안의 주 내용이다. 앞서 2017년 12월 21일 제천 하소동 ‘노블휘트니스앤스파’ 건물 1층 주차장 천장에서 불이나 2층 목욕탕에 있던 여성 18명이 숨지는 등 29명이 목숨을 잃고 40명이 다쳤다.앞서 충북도는 제천 화재 참사 이듬해인 2018년 유족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기 위한 조례를 만들 계획을 세운 바 있다. 하지만 유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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