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유인해 가출 청소년 ‘성착취’···20대 구속 기소 > 견적의뢰

SNS 유인해 가출 청소년 ‘성착취’···20대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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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조회 0회 작성일 26-06-14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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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로 가출 청소년을 유인해 성매수하고 반복적으로 성적 학대를 가한 2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서혜선)는 가출 청소년 2명을 성매수하고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 등으로 A씨(25)를 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25년 2월과 7월 SNS를 통해 알게 된 가출 청소년 2명을 모텔로 데려가 성매수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청소년 1명에게는 오피스텔과 원룸을 얻어준 뒤 여러 차례 간음하며 지속적으로 성착취했다. 통화로 가학적인 성행위를 요구한 혐의도 추가 적용됐다.
경찰은 이 사건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피해자들의 사건을 병합한 뒤 기지국 위치 분석, 계좌내역 조회 등 보완수사를 벌였다.
검찰은 A씨가 피해자들의 경제적·심리적 취약성을 이용해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실체 진실을 규명하고 죄질에 부합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 지원이 빈틈없이 이루어지도록 해 아동·청소년을 범죄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은행은 10일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경제적 효과 평가’ 보고서에서 지난해 6개 신용카드사를 통해 지급된 소비쿠폰(9조1000억원)으로 2조8000억원(30.9%)의 추가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두 차례에 걸쳐 13조5220억원 규모로 집행됐는데, 그중 약 70%인 9조1000억원이 신용카드로 지급됐다. 한은은 신용카드사의 매출 자료만 분석했고, 지역상품권과 선불카드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했다.
소비쿠폰 사용처 1곳당 월평균 매출액은 비(非)사용처 대비 2.9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매출 증대 효과는 비수도권에서 더 컸다. 비수도권에서 소비쿠폰 사용처 매출은 비사용처에 비해 6.37% 증가했다. 인구감소지역에서도 매출이 5.51% 많아졌다. 반면 수도권은 0.04% 줄었다. 지역별 차등 지급(수도권·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을 도입하고, 사용처를 영세 소상공인으로 한정한 영향이 컸다.
매출 증대 효과는 1차 지급(8월) 때 2개월, 2차 지급(10~11월) 때 1개월 정도 단기간에 집중됐다.
업종별로는 의류·식료품·안경점 등 잡화점(8.32%)과 대중음식점(5.84%), 여가·레저 업종(5.39%)의 매출액 증대 효과가 컸다.
한은이 소비쿠폰을 받은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서 1·2차 소비쿠폰의 한계소비성향은 0.20으로 추산됐다. 소비쿠폰 10만원을 받은 가계가 소비를 평균 2만원 늘렸다는 의미다. 소득수준별로는 하위 20%가 0.25, 상위 20%는 0.17로 저소득층일수록 높았다.
한은은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국내총생산(GDP) 성장 제고 효과를 약 0.12%로 추정했다. 한은은 전날 지난해 GDP 성장률을 1.1%로 발표했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향후 유사한 정책을 시행할 때 시점, 차등 지원 방식, 사용처 등을 정밀하게 설계하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비수도권과 저소득층에 더 많이 주는 것을 제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한은은 수요 증가가 산업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작은 학원, 병원보다는 영향이 큰 음식점, 잡화점에 사용처를 집중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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