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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제추행변호사 대미 관세 협상팀·마스가 팀, 2000만원씩 ‘특별 성과 포상금’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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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조회 1회 작성일 26-04-26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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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제추행변호사 지난해 대미 관세 협상을 주도했던 팀과 한·미 조선 협력, 일명 ‘마스가 프로젝트’ 담당팀이 특별 성과 포상금으로 2000만원씩 받았다.
산업통상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소속 직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관 주재 2차 타운홀미팅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지난해 11월 1차 타운홀 미팅 이후 산업부가 추진한 ‘가짜일 줄이기 프로젝트’의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특별 성과 포상금을 수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별 성과 포상금은 “일 잘하는 공무원에게 파격적인 보상을 제공하라”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도입된 제도다.
산업부는 이번 1차 선정에서 총 8건(46명) 합계 6800만원 규모의 포상금을 수여했다. 대미 관세 협상팀과 마스가 프로젝트팀은 각 2000만원씩 받았다.
산업부는 “기존 미 측 요구에 비해 우리 산업 부담을 최소화했다”며 “(마스가는)불확실한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선제적으로 조선 협력 필요성과 방향성 제시해 협상 주도권 확보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비수도권 적용 특례 법안을 마련해 국가 균형 발전, 기업의 지방 투자 확대 여건을 조성한 첨단산업 투자지원팀이 1000만원을 받았다.
개인 자격으로는 ‘제조업 인공지능 전환(M.AX) 프로젝트’ 정책의 기반을 마련한 안용열 사무관이 500만원을 받았다.
같은 날 ‘가짜일 줄이기’ 추진 성과도 공유됐다. 앞서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지난해 12월17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가짜 일 30% 줄이겠다”고 밝혀 이 대통령의 격려를 받은 바 있다.
산업부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 직원의 54%가 가짜일 줄이기로 업무가 개선됐음을 체감한다고 응답했다. 개선되지 않았다고 답한 이들은 응답자의 18%였다.
‘장관과의 대화’ 시간에는 인사·복무·복지 등 근무 환경 전반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도 쏟아졌다. 연공서열이 아닌 업무성과 중심의 승진 문화 정착, 직원 능력 개발 및 역량 강화 지원책 마련 요구, 육아휴직자에 대한 유·무형 불이익 해소 등 의견이 나왔다.
김 장관은 “직원들의 목소리가 곧 다음 혁신의 출발점”이라며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김 장관은 “반년 만에 이룬 변화가 수치로 확인돼 의미가 크다”면서 “형식과 관행에 묻혀있던 시간을 직원들에게 되돌려주고, 그 에너지를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연결하겠다”고 밝혔다.
유내스코 지정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23일)’을 맞아 동네 서점에서 책을 구매하는 고객들에게 장미꽃을 전달하는 행사가 열렸다. 한국출판인회의가 동네책방네트워크와 협력해 마련한 이번 행사는 ‘4·23 세계 책의 날 봄날의 책방 나들이’라는 이름으로 전국 24개 동네 책방에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 위치한 독립서점 테일탱고에서는 사전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신청한 고객 10여명에게 구매한 책과 함께 꽃을 건넸다. 책과 함께 꽃을 받은 고객들은 “앞으로 이런 행사가 많이 열렸으면 좋겠다”며 미소를 지었다.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은 책을 사는 사람에게 꽃을 선물하는 스페인 카탈루냐 지방 축제일 ‘세인트 조지의 날(St. George’s Day)’에서 유래됐다. 1920년대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출판인 비센테 클라벨이 영국 극작가 윌리엄 셰익스피어와 ‘돈키호테’의 작가 세르반테스가 사망한 날이기도 한 4월 23일을 ‘책의 날’로 제안하며 오늘날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고, 1995년 유네스코 총회에서 제정됐다.
손님들에게 살갑게 말을 건네며 책을 추천한 김아영 테일탱고 대표는 장미꽃을 받지 못한 손님들에게는 손수 초콜릿 꾸러미를 건넸다. 김 대표는 “‘세계 책의 날’을 널리 알리기 위한 행사 취지가 좋았고, 함께 할 수 있어 기뻤다”며 소감을 밝혔다. 책을 추천받고 장미꽃을 받은 한 손님은 “요새 미디어에 치여 책 읽기가 쉽지 않은데, 이런 행사가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홍영완 한국출판인회의 회장은 “이번 행사는 출판계가 책방이라는 공간의 가치를 직접 조명하고, 그 공간에서 독자들이 책을 경험하는 문화를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는 시도”라며 “4월 23일에 책 한 권과 장미꽃 한 송이를 건네는 일이 자연스러워지는 날이 올 때까지 다양하고 창의적인 시도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모두가 저출생 문제를 말하고 있는 지금이 무색하게, 한국은 전 세계 최대 ‘아동 수출국’이라는 오명이 있습니다. 1985년엔 한 해에만 8800명이 넘는 아이를 입양 보내기도 했어요. 그해 태어난 아이 100명 중 1명만큼의 숫자였습니다.
부유한 서구 국가들에게 한국은 아이를 큰 제약 없이 보내주는 나라였습니다. 부모가 거두지 못한 가난한 나라의 아이를 부자 나라에서 맡아 키우는 것. 모두에게 ‘윈윈’인 것 같았지만 후과는 생각보다 큽니다. 그리고 그걸 감당하는 일은 오롯이 입양 당사자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보튼마르크의 아들은 노르웨이에 살면서 항상 ‘한국인(The Korean)’으로 불렸습니다. 학교와 사회는 물론, 가족 안에서도 ‘한국인’이라는 호칭이 따라다녔어요. 보튼마르크의 할머니는 입양 증손자를 항상 “귀여운 한국 꼬마 아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들은 노르웨이에서 노르웨이인 가족과 살았지만 그 자신은 언제나 한국의 사람이었습니다. 평생 이방인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보튼마르크는 아들의 생모가 16살 때 충동적 성관계를 한 뒤 임신했고, 한국에서는 임신중절을 할 수 없어서 출산했다는 정보를 입양기관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입양은 아들에게도, 자신에게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그 생각이 너무 순진했다는 것을 압니다. 아이를 뿌리째 옮겨심으면서도 섣불렀습니다. 귀여운 한국 꼬마는 원치 않는 이주 끝에 “침묵을 강요당한 소수자가 되어간 것”이라고 보튼마르크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도 모르게 아이들을 사고파는 일에 가담”한 결과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해요. 아들이 뿌리를 찾아 나선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한국은 지난 70년간 17만명의 아이를 해외로 입양 보낸 나라입니다. 이 숫자가 20만명이라는 추산도 있어요. 이승만 정권에서 시작된 국제입양은 박정희 정권, 전두환 정권을 거치며 규모가 커졌습니다.
박정희 정권의 복지부 장관은 한국의 아동을 입양한 미국의 입양부모에게 감사 편지를 보냈습니다. 혼외자, 고아, 성폭행 범죄로 태어난 아동 등은 국가가 책임지면 비용이지만 해외에 입양시키면 ‘달러’가 됐으니까요. 전두환 정권에서는 국가가 국제입양을 권장했습니다. 1985년에는 8837명의 아이를 입양 보냈는데, 그해 태어난 아이의 1.3%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전두환 정권 5년 동안 한 해 출생아 수의 1% 넘는 아동이 ‘수출’됐습니다. 아동 국제입양은 산업이었습니다.
국가가 이 산업을 잘 관리한 것도 아닙니다. 아이를 기르고 돌보는 것은 가정 울타리 안의 일로만 여겼으니까요. 한국은 입양 업무 전반을 민간기관에 맡겨 왔습니다. 정부가 감시·감독하지 않으니 아동의 신원관리가 엉망인 사례가 많습니다. 입양 보내려던 아동이 사망하면 다른 아동이 신원을 넘겨받는 일도 있었고요. 또 한국에서는 2013년까지 ‘비대면 입양’이 가능했습니다. 입양부모가 직접 아이를 만나러 오지 않아도 됐고, 우편으로 신청하는 입양도 할 수 있었습니다.
보튼마르크의 아들은 엄마가 홀트아동복지회에서 받아온 정보를 보고 “이게 전부냐”고 놀랐습니다. 서류는 사진 몇 장, 몸무게·키가 적힌 문서와 진료보고서 몇 장이 다였습니다. 그마저도 불투명하고 부정확한 정보인 경우가 많다는 것, 결국 입양은 외화벌이 산업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보튼마르크와 아들은 ‘뿌리 찾기 항해’ 중 알게 됐어요.
영화 <스포트라이트>에는 “한 아이를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면, 학대하는 데도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대사가 나옵니다. 아이가 학대당하고 불행한 것은 직접 행위자뿐 아니라 공동체의 책임이기도 하다는 거죠.
물론 행복한 입양이 많습니다. 아이를 ‘가슴으로 낳아 기르는’ 일은 숭고하고 위대하고요. 하지만 한 아이를 그의 의지와 아무 상관 없이 통째로 이식해 버리고, 나아가 그걸 산업화한 것은 죄업입니다. 스웨덴 정부가 2002년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스웨덴 내 입양인의 자살률은 비입양인보다 3.7배 높았고, 2022년 연구에서도 2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밖에도 입양인의 자살률, 약물중독 비율, 범죄율이 비입양인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연구가 여럿입니다. 해외 입양된 후 실제로 학대를 당한 사례도 물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뿌리를 옮겨버린 일의 무게입니다.
아동 수출을 조장하고 방관한 한국 정부는 늦게나마 참회해야 합니다. 입양인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고, 책임을 져야 합니다.
보튼마르크와 아들은 생모를 찾는 일이 “소진하는 절차”였다고 했습니다. 입양기관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제한적이었고, 그나마도 시간이 너무 걸렸습니다. 한국을 오가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은 전부 개인의 몫입니다.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 정부가 이제라도 할 수 있는 지원을 찾아야 합니다.
사과와 배상도 해야 합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는 해외 입양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했지만, 사과를 권고했을 뿐 피해를 배상하라는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 정부가 해외 입양을 2029년까지 완전히 중단하겠다고 밝힌 것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진실화해위원회 3기 활동을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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